일터

[일터] [11년 4월 -풀어 쓰는 판례 이야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다!

이 코너에서는 김재민 & 이영애 노무사가 주목할 만한 판례를 쉽게 풀어 독자 여러분께 설명해드립니다. 읽으며 생긴 궁금증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laborr@jinbo.net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다음 호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다! 공인노무사 이 영 애 “조심운전 하라 그랬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앞차가 먼저…” “운전 조심 안 해!” 매일 아침 신랑과 함께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설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도로정체를 확인하지만 돌발 상황으로 강변북로 어디에선가 사고라도 나면, 꽉 막힌 도로에서 그저 조금씩이라도 차가 움직여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옆 차가 끼어들기를 할 땐,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클락션을 울리거나 귀에 착착 감기는 신랑의 잔소리를 듣거나… 신혼 초 부부싸움의 70%가 아침 출근시간의 운전 때문이었습니다.“출․퇴근시간 두 시간을 아끼고 집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생각해보지만 일하는 시간만 두 시간 더 늘어날 뿐이고 집에서 일하다 과로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출퇴근 중의 재해조차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았을 때 재택근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네 하며 이러쿵 저러쿵 다툼만이

한노보연

2011.05.11 10:35

[일터] [11년 4월 – 미디어비틀어 보기] 국민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정치와 정치인- 드라마 ‘대물’에 대한 아쉬움

국민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정치와 정치인 – 드라마 ‘대물’에 대한 아쉬움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 우 씨 당대 최고의 여배우 고현정, 그녀에게 2009년 MBC 선덕여왕에 이어, 2010년 연기대상을 안겨준 작품이 있다. 바로 SBS에서 방송된 드라마 ‘대물’이다.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을 그린 드라마 ‘대물’은 평범한 여성이 우연한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 방송 당시 대통령 취임 이후 주인공 서혜림(고현정 分)의 외모가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씨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질타의 대상이 된 권상우를 정의로운 검사역으로 출연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극의 도입부에 등장한 현실 정치에 대한 통쾌한 비판이 보는 이들을 속 시원하게 했던 작품이다. 그것이 한동안 ‘대물’의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끈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 내용에 대한 외부의 압력 때문인지 초반부터 작가와 PD의 불화설이 모락모락 피어나다가 결국 메인작가가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래서 그런지 후반부로 갈수록 극의 짜임새가 어설퍼진다 싶더니 결국 고현정의 연기 이외에 볼 것이 없다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드라마이기도 하다. 속이 후련해지는 현실 정치

한노보연

2011.05.11 10:33

[일터] [11년 4월-현장 리포트]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두원정공지회 2010년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조사를 중심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 두원정공지회 2010년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조사를 중심으로 두원정공지회 노동안전부장 오 진 환 이번호에는 일터 2011년 3월호에 이어 2010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와 함께 실시한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평균연령이 많아지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장시간 노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심야노동을 포함한 교대노동을 해왔으며, IMF이후 본격화된 일상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대부분 금속 노동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과로사 혹은 돌연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위험 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이후 대응방안의 토대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유해요인조사처럼 법적 처벌을 받는 사측의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뇌심혈관계 질환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입각해 볼 때,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아래 꼭 해야 한다는 것에 노사가 합의하고,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지회의 문제의식 핵심에는 바로 조합원들이 골병 뿐

한노보연

2011.05.11 10:31

[일터] [11년 4월-사진으로 보는 세상]反(반)교육,反(반)여성,反(반)노동기업 JEL재능교육에 우리 아이들에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反(반)교육,反(반)여성,反(반)노동기업 JEL재능교육에 우리 아이들에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김 재 천 학습지노동자들은 12만 명이나 있다. 이 노동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이시간에, 사측으로 부터 수많은 탄압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학습지 회사는 수천억의 자산을 축척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학습지 노동자들은 유령회원을 늘려 실적을 맞춰야하고 밀린 회비도 대신 물어내야 한다. 퇴직금, 4대 보험 등 노동자들의 최소한 기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지노동자들의 90%가 여성 노동자이지만 관련 각종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 살림살이 압류경매, 급여100%압류, 조합원전원해고, 집회금지가처분, 부동산경매처분, 20억 손해배상소송 등 학습지자본의 극렬한 탄압에 맞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는 서울 시청 앞 재능교육본사에서 재능지부 유명자 지부장과 조합원들은 노숙 농성 및 지부장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한노보연

2011.05.11 10:11

[일터] [11년 4월-최도은이 쓰는 이달의 노래] 진달래

진달래 민중가수 최 도 은 1절.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 묏등 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 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2절.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에 하늘이 무거운데 연련히 꿈도 설워라 물이 드는 이 산하 (이영조 시, 한태근 곡 ) ‘진달래’의 작곡가 한태근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꼬부랑 넘어 가고 있네”로 시작 하는 ‘꼬부랑 할머니’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1928년 밀양에서 태어나 만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태근 선생님은 용정에 있는 광명중학교 출신입니다. 이 학교는 시인 윤동주님과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기독시민운동의 선구자인 강원룡 목사님이 다닌 곳이기도 합니다. 한태근 선생님의 이름 석 자가 지난 40여 년간 민중가요 책에 새겨진 배경에는 만주에서 선생님과 이웃으로 살던 열한 살 위의 강원룡 목사님과의 만남이 인연의 출발과 끝이라고 생각 됩니다. 한태근 선생님은 평생을 학교 음악선생으로 사셨고 퇴임 이후에는 여든이 넘으신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맹렬히 교회음악을 위해 헌신 하시고 계신분입니다. 2006년 가수 안치환이 라는 음반을 발표할 때 이

한노보연

2011.05.11 10:10

[일터] [11년 4월-더불어 여]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청소용역의 일반화 지하철의 청소∙소독 업무는 해당 지하철공사에서 입찰공고를 한 후 일정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되어 해당 업체로 소속만 변경될 뿐 예전에 수행하였던 업무를 그대로 하게 된다. 청소노동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년 동안 수행하지만 각 용역기간에 따라 낙찰된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요식적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청소업무 등 특정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용역․도급 등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지하철역사 내 2개 업체의 동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의 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구간을 북부역사와 중부역사로 나누어 1년 단위로 청소∙소독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2010.1.1.~2010.12.31까지 기간에 대한 입찰 공고를 2009.11.30. 하였고, 2009.12.8. 북부역사는 A업체가 낙찰되었고, 중부역사는 A업체와 B업체가 6:4의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응하였으나 유찰되어 2009.12.23. 재공고를 하여 2009.12.29. A업체와 B업체가 낙찰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북부역사의 경우 A업체와 지하철공사의 용역계약이

한노보연

2011.05.11 10:09

[일터] [11년 4월–현장의 목소리]“땅이 솟았다 꺼졌다한다.” – 죽을 수밖에 없는 공무원 노동자

현장의 목소리 ① “땅이 솟았다 꺼졌다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공무원 노동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 왕 준 연 “아니, 그쪽으로 말고 이쪽으로”“그쪽 문 닫고” 우루루 몰려다니는 소떼들을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왁자지껄 들린다. 소 한 마리 접종시간은 3~4초로 순식간이다. 소들은 평소 보지 못한 하얀 옷을 입고 들어온 이방인들이 두려워 이리 저리 불안한 듯 연신 뛰어다닌다.2월14일~16일 실시된 2차 예방접종이 끝나면 이들 공무원들에게는 구제역 발생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추곡수매업무(상주시는 2월14~18일)가 기다리고 있다. 추곡수매가 끝날 즈음에는 이틀이 소요될 돼지 예방접종이 이들의 손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1주일 간격으로 돌아오는 2교대(12시간) 방역초소 근무와 열흘마다 돌아오는 당직이 기다린다. 그러는 동안 담당 고유 업무는 산더미같이 밀려 아파도 쉴 수가 없다. 공무원도 사람인데, 이렇게 혹사당하다 보니… ‘구제역 방역활동 중 쓰러진 경북고령군 보건소 박석순(46·여·7급)씨가 1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숨졌다.’(뉴스엔 2011.1.18)‘구제역 밤샘근무에 동원됐다가 최근 과로로 순직한 의정부시 공무원 고(故) 원영수(49)씨에 대한 영결식이 18일 오전 의정부시청 주차장에서 시청장으로 열렸다’(경인일보 2011.1.19) ‘불교계는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공무원 고 금찬수,

한노보연

2011.05.11 10:08

[일터] [11년 4월-현장의 목소리]무인지하철 死호선

현장의 목소리 ② 무인지하철 死호선 한노보연 회원 이 의 용 2011년 3월 30일 전국 최초의 무인지하철이 개통되었습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2009년에 4호선(당시 반송선)무인운전을 반대하면서 7일간의 파업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공사는 최첨단 설비로 당시 5無((무인(無人)운전, 무(無)역장, 무(無)역무원, 무(無)매표소, 무(無)분소)) 가 가능하다고 선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에 2명의 상시 인원을 배치할 인력을 포함하여 255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사실 기존 1,2,3호선의 모든 역에 역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無역장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장은 일근을 하고 있고, 관리자라서 실재 시민의 안전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無매표소는 1,2,3호선 공히 이미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無분소의 경우도 14개 역사, 영업거리 12.1km, 편도 2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꼭 분소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호선(중량전철, 17개 역사, 영업거리 18.1Km )의 경우 기술 직렬이 일하는 분소는 미남과 대저 2곳 밖에 없습니다. 다만 안전한 점검을 위한 인원 확보가 되었나 하는 것이 관건이지요.그러면 사실상 공사가 5無제도라고 선전한 것은 사실상 선전을 위한 과대평가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안전을 위해 더 많은

한노보연

2011.05.11 10:07

$[일터] [11년 4월-이러쿵저러쿵] \”나를 잊지 마세요.\”$

[일터] [11년 4월-이러쿵저러쿵]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얼마 전 이사를 했다. 2~3년에 한번 씩 옮겨 다니느라 여기 저기 깨지고 삐걱거리는, 성치 않은 살림들을 대충 쑤셔 넣고 나니, 금세 묵은 체취가 스미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기어이 ‘기어들어가게 되는’ 내 집이 됐다. 물론 수명이 짧은 자잘한 살림들은 반 넘어 버렸다. 아깝진 않다. 지구의 어느 구석에선가 뚝딱뚝딱 만들어진 저렴한 물건들은 세입자의 계약기간 2년과 딱 맞춰 사망하신다. 초라한 살림을 넣고 나니 새로울 것도 없는 집을 슬슬 둘러보다가 거실 창밖, 맞은 편 고시원에 사는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고 보니 두어 평 남짓,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방마다 나있는 촘촘한 창문들이 내가 사는 다세대주택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 내키지 않는 풍경일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튼을 검색해보니, 헉! 비싸다. 능숙하게 낮은 가격 순으로 다시 정렬해 본다. 후훗! 3만 원대 샤방샤방한 커튼이 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길래 이토록 싼 걸까. 살펴보니 중국에서 만든 비스코스 레이온 커튼이다. 초저렴 레이온 커튼이 중국 어디선가 맹독가스를 뿜으며 사람들을 툭툭 쓰러뜨리며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한노보연

2011.05.11 10:05

[일터] [11 l 3월ㅣ일터] 표지 및 목차

뉴스 : 노동부,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에 직업성암 연구용역 맡겨 外 l 안착한 안전보건연구동향 : 유럽의 건강불평등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보고 l 조성식 지금지역에서는 : 고 김주현 님, 장례 못 치른 채 49재 추모제 진행 노동자여! 우리의 미래를 노래하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철탑 고공농성 돌입 신신기계 현장대표 단식농성 돌입 칼럼 : 전임자? 산재 안 됩니다 l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김혜선 특 집 :“나를 잊지 마세요”l 흑무 풀어쓰는 판례이야기 : 현대 사회의 막장 드라마 l 노무법인 필 노무사 김재민 광고 : 금속노조 암환자 찾기 운동 미디어 비틀어보기 : 산재 앞에서만 초라한 길라임 이야기 l 푸우씨 현장리포트 : 투쟁으로 쟁취한 유해요인조사, 현장에 활력을! l 두원정공지회 노안부장 오진환 이러쿵저러쿵 : 항아리를 깨뜨리자 l 최종배 새세상열기 _ 인권 : Ⅱ. 여성 –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당사자가 아닌 누가 결정하려하는가? l 붉은 몫소리 성희영 사진으로 보는 세상 : 이건 뭐? l 푸우씨 최도은이 쓰는 이 달의 노래 : 노란봉투 l 민중가수 최도은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한노보연

2011.04.29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