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 4월 – 뉴스] 끊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자살 외

끊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자살 – 과로가 노동자를 죽인다 대한항공에서 지난 2월-3월 사이에 노동자 3명이 투신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에는 대한항공 신갈연수원에서 임 아무개(41, 남)씨가 연수원 건물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씨는 96년 승무원으로 입사해 최근에는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지원업무와 국토해양부 공무원 지원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의 동료는 “장례식장에서 ‘업무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메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3월 6일에는 부산 정비공장에 근무하는 박 아무개씨(39, 남)씨가 자택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하였다. 93년에 입사해 항공기 제작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7일에는 청주에서 비행근무를 마친 권 아무개(50, 남) 사무장이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투신자살하였다. 권씨는 87년 승무원으로 입사해 2009년까지 국제선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부터 국내선에서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대항항공측은 3명 모두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밝혔다. 동료들은 사망자들이 업무상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한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3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63%의 노동자가 회사 내에서 무기력하고

한노보연

2011.05.11 10:54

[일터] [11년 4월 – 안전보건연구동향] 일(직업)에도 심리사회적인 질이 있다

일(직업)에도 심리사회적인 질이 있다 “직업이 있다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운지를 결정하는 것은 일의 심리사회적 질이다. (The psychosocial quality of work determines whether employment has benefits for mental health: results from a longitudinal national household panel survey.)” 요약소개 한노보연 기획위원장 류 현 철 실업상태보다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도움이 되며, 실업상태에 있다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 정신 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관계없이 직업만 가지고 있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실적과 고과평가에 조마조마해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지는 않는지, 눈치봐가며 쉬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지 일일이 간섭받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내년까지 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일할 수 있을지, 일한만큼 임금은 받고 있기나 한지… 이런 상황들은 무시하고라도 과연 일만하면, 직장만 있다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까? 연구에 따르면 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 보다는 그 일이 어떠한 심리사회적 질을 가지고 있는가가 정신건강에 이로울지 해가 될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최근 국제적 산업의학학술지(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2011년 3월)에 실린

한노보연

2011.05.11 10:52

[일터] [11년 4월- 지금 지역에서는] KT 노동자 또 자살

KT 노동자 또 자살대책위, 업무강도 강화해서 온 사회적 타살 전북인터넷대안신문 경은아 기자 rod@jinbo.net KT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탄압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시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촛불문화제. (글,사진=참세상)KT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여수지역에서 근무하던 KT노동자가 자살한데 대해 “KT 노동자의 자살,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고 29일 논평을 냈다. 대책위는 “KT노동자가 집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28일 발견돼 현재 경찰이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중으로 가족들이 잠든 새벽녘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고인이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왔고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가족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꺼내기도 하는 등 계속 말 못할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또, “작년 9월에도 춘천에서 일하던 KT노동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이들은 동일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2009년 12월 KT에서 대규모 명예퇴직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 공백이 고스란히 남은 노동자에게 부과돼 노동 강도가 강화됐고, 이 때문에 KT 노동자들은 휴식없는 장시간 노동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혹한 근무환경과 이번 사건은 켤코 뗄 수 없다”면서

한노보연

2011.05.11 10:51

[일터] [11년 4월 – 지금 지역에서는] 석면질환에 맞는 인정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 개최!!

석면질환에 맞는 인정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 개최!!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에서 3월 25일 석면질환 인정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석면질환에 맞는 인정기준마련과 석면질환의 확대, 그리고 석면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요양 및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도 개정을 요구하였고, 더불어 그러한 요구를 담은 요구안을 노동부에 전달하였다. 아래 내용은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가 노동부에 전달하는 요구안내용이다. < 요구안 > 석면질환에 맞는 산재판정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적정치료와 요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부산석면추방공대위와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는 지난 2007년 부산 연산동 석면방직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가 확인된 이후 석면문제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다수의 석면방직공장이 과거에 있었기에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석면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노동자들의 규모가 상당수에 이른다.하지만 석면관련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1999년 10월에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명문화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석면피해 노동자가 급증하자 2008년에 근로복지공단 내부규정으로 석면관련질환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나 진폐증에 의거한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어 석면피해자들의 고통과 상태를 외면한 채 행정처리가 되어왔다. 하여 2008년부터 꾸준하게 석면피해자의 상태와 고통에

한노보연

2011.05.11 10:50

[일터] [11년 4월-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4명 추가로 산재인정 소송 제기

두 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하다 반올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4명 추가로 산재인정 소송 제기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지난 4월 7일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현재 투병 중인 한혜경, 이윤정, 유명화, 이희진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작년 1월 고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등 6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인정 소송에 이어 진행되는 두 번째 집단 소송이며,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뇌종양 등 희귀질환 피해자 16명에 대해 모두 산재신청을 불승인 처분을 내려왔다. 반올림은 “이번 소송은 개별적인 산재소송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사례’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 전자산업의 특징들은 무시한 채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바꾸기 위함”이라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반올림은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취업반 때에 삼성전자 반도체, LCD 조립라인에 입사해 기숙사와 공장을 오가며 하루 수천~수만 개의 부품들을 취급한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로 신체 리듬이

한노보연

2011.05.11 10:50

[일터] [11년 4월 -지금 지역에서는] 녹산공단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진행 중

“노동자의 건강은 권리입니다.” 녹산공단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진행 중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서부산 노동상담소 양 성 민 선전전에 참여하는 공단 노동자들 (사진=녹산김해노동자 희망찾기(다음까페)) “노조가 뭐꼬?”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머리띠 묶고 주먹을 치켜든 그들, 맞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머리띠만 묶으면 근로조건이 개선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일상적으로 회사의 노동환경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있는지 산업안전기준에 벗어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장 동료들의 어려움과 고민이 뭔가에 대해 환경조사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비록 녹산공단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많지는 않지만,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상담소 등 여러 동지들이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있는 부산신항만, 신호지방산업단지, 화전공단, 지사과학단지, 마천공단과 하나의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는 공단으로 전체적으로 대략 3만 명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녹산공단 43%가 연월차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의 노동자 중 70%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1%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간단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한노보연

2011.05.11 10:49

[일터] [11년 4월-지금 지역에서는] ‘고 박지연 1주기 추모 기자회견’ 열려

지연씨, 잘 지내나요! ‘고 박지연 1주기 추모 기자회견’ 열려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지난 3월 31일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근무하다가 23세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 박지연 씨의 1주기’가 되는 날이다. 화학약품과 X선을 이용한 반도체 검사업무를 담당했던 고 박지연 씨는 2007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고 투병하던 중, 갑작스런 악화로 작년 2010년 3월31일 운명했다. 그녀의 백혈병 투병과 죽음은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일하던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세상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울림이 되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고 박지연 씨의 1주기’를 맞아 제2, 제3의 박지연 씨와 같은 억울한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자회견장인 삼성본관 앞은 삼성 측이 동원한 버스와 바리케이드, 삼성 경비들로 가득했다. 기자회견 시작 전에 경찰 측은 반올림의 관계자를 찾아, “이곳은 집회 금지 구역이다. 구호를 외치거나 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집시법 위반을 하고 있으니, 자진 해산하라”고 경고방송을 해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고 황민웅 씨의

한노보연

2011.05.11 10:48

[일터] [11년 4월-지금지역에서는] 쌍용차 해고자 자살률 3.7배 높아, 우울증 80%

쌍용차 해고자 자살률 3.7배 높아, 우울증 80% “더 이상의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 미디어충청 기자 우 용 해 cmedia@cmedia.or.kr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쌍용차 구조조정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3차 정신건강 실태 결과를 발표하며 “정신적 질병은 물론이며, 구조조정의 피해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 즉각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 노동자 1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 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이 52.3%며, 이중 50%의 노동자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 고도 우울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대상자 보다 7~8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1년간 쌍용차 노동자 자살률이 “일반인구의 자살률보다 3.74배 높고, 심근경색 사망률은 18.3배 높다”고 보고했다. 쌍용차 사망자는 13명중 자살자는 8명이었고, 이들 중 2명은 노동자 부인이었다. 5명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는데 4명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이 결과는 2009년 쌍용자동차 8.6 노사정 대타협이후, 연이어 나타나는 구조조정 된 노동자의 사망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구조조정 이후 사회관계에 대해서는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파업전과 비교해 각각 96.2%, 94.2%로 악화

한노보연

2011.05.11 10:47

[일터] [11년 4월-칼럼] 미래를 설계할 수조차 없는 사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건가

미래를 설계할 수조차 없는 사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건가 – 위기 속에서 허우적대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탈출구는 없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회원 선 지 현 물가폭등의 시대 “오늘 월급을 받았다. 150만원이다. 남편 월급까지 포함하면 363만원(월평균 소득.2010)이다. 주택담보대출 8천만 원(가계부채 4인 가족 평균. 2011.2)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빠져나갔다. 지난달에는 이자가 33만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38만 8천원(이자부담 상승률 16.3%. 2011.2)으로 올랐다. 원금을 합치니 80만원이 넘는다. 두 아이 교육비는 40만원(수입200-399만원 소득. 월평균 사교육비 39만6천4백 원)이다. 식비가 작년만 해도 45만원이면 충분했는데 각종 식품물가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60만원(가구당 월평균 60만2,604원)에 육박한다. 관리비를 비롯해 각종 공과금을 합치니 40만원. 겨울이라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2천원을 돌파해 한 달 기름 값만 30만원(서울지역,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평균)이다. 보험금 27만원(민간의료보험 가구당 평균 27만원. 2011. 1)을 내고 나니 남는 돈은 86만원. 남편과 내 용돈을 20만원씩으로 줄였다. 남는 돈 46만원. 경조사비, 외식비, 문화생활비는 계산도 안했다. 이번 달도 저축은 틀렸다. 우리 정도면 그래도 못 버는 건 아닌데….” 물가폭등의 시대다. 100주째 전세 값은 상승하고 있고

한노보연

2011.05.11 10:46

[일터] [11년 4월 – 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최근의 관심사? 산재사망과 산재보험!”-노동건강연대 전수경 동지

“최근의 관심사? 산재사망과 산재보험!” ▸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동지 ▸ 인터뷰 &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늘 인터뷰를 당할(?) 전수경 동지가 어떤 이와 바쁘게 이야기 중이다. 산재, 건설, 사망, 통계, 공부 등의 단어가 오간다. 그 대화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라는 어떤 이의 말로 끝이 났다. 궁금하지 않은가? 어떤 곳에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인터뷰 중에 전수경 동지가 원두커피 가루를 즐겨먹는다는 동료 스즈키씨의 증언이 있었다. 원두 콩을 어쩌다 먹게 되었는데 정말 고소했고 그 후 원두커피 가루도 종종 먹게 되었다는 전수경 동지와의 인터뷰는 ‘원두커피 가루 먹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뭐요?’라고 되물었던 것처럼 ‘뭐라고요?’ 라고 되묻는 일이 종종 생겨났다. 물론 이 도입부는 독자들의 눈을 잡아두기 위한 낚시(?)일지도 모른다. 자, 노동건강연대 소개부터 “96년에 ‘노동과 건강 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운동을 한 후 사회에 나와서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한겨레 구인광고에서 ‘노동과 건강 연구회’ 구인 공고를 봤다. 그때만 해도 한겨레 신문에 보면 이런 단체나 조합의

한노보연

2011.05.1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