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ㅣ3월ㅣ뉴스] 노동부,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에 직업성암 연구용역 맡겨

노동부,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에 직업성암 연구용역 맡겨 노동부의 직업성 암 산재인정기준 관련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백혈병 등 다수의 직업성 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부설 건강연구소 부소장(성균관대 김수근 교수)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노동부 연구용역인 ‘직업성 암 등 업무상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방안’의 책임연구자인 김수근 교수는 직업성 암 논란 이후 지난해 7월 삼성전자에서 설립한 건강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벤젠노출과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석유화학공업 노동자, 페인트공, 세척공, 연구원(화학․제약 등), 타이어제조업 노동자, 제철공장 노동자, 주물공장 노동자, 신발공장 노동자, 폐기물처리, 화학산업 및 약품산업과 고무산업, 인쇄 등만 언급했고 반도체 등 전자산업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적용해도 삼성백혈병의 직업병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업성 암 인정범위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내용이 전문적이고 노사간 이견이 커 논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상반기에 노사와 함께 직업성암 인정범위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논의결과에 따라 인정범위를 넓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한노보연 안착한

2011.04.29 20:22

[일터] [11년ㅣ3월ㅣ안전보건연구동향] 유럽의 건강불평등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보고

유럽의 건강불평등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보고 한노보연 기획위원 조 성 식 WHO 유럽 본부에서는 2012년까지 유럽지역의 건강 불평등의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0년 위원회에서는 최초의 내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나라별 건강격차는 줄지 않고 있는데 여자의 경우 수명이 가장 긴 프랑스의 경우 평균수명이 86세인데 반하여 카자흐스탄의 평균수명은 72.6세로 14세의 격차를 보였다. 또 남자의 경우, 수명이 가장 긴 아이슬란드 평균 수명은 80세인데 반하여 러시아의 경우는 60세에 불과, 평균 수명의 차이가 20년이나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나라별 수명격차는 크게는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건강격차로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건강격차는 시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45년에서 19060년대 까지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수명격차가 줄어들었는데, 건강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동유럽 국가에서의 전염성 질환의 적절한 통제와 위생의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70-80년대의 경우 서유럽 국가는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동유럽 국가는 수명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후에는 동유럽국가는

한노보연 조성식

2011.04.29 20:21

[일터] [11년ㅣ3월ㅣ지금 지역에서는] 고 김주현님, 장례 못 치른 채 49재 추모제 진행 등

고 김주현 님, 장례 못 치른 채 49재 추모제 진행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지난 2월 28일 고(故) 김주현 님의 49재 추모제가 반올림, 충남대책위, 유가족 주최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천안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아직 하늘로 떠나지 못한 영혼을 달래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49재. 그러나 삼성과 노동부, 경찰의 무책임 일관으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고인의 시신이 조금씩 부패해 가고 있는 형국에서 치러지는 49재라서 참석한 많은 이들은 더욱 무겁고 숙연한 분위기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천안역을 오가던 시민들도 고 김주현 님의 사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마침 추모제 자리에서 노동부 천안지청이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의 취업규칙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모제 참가자들은 고 김주현 님의 넋을 기리는 것과 함께 한 목소리로 삼성과 노동부를 규탄하며 촛불을 치켜들었다. 추모제가 막바지에 달할 무렵, 어느새 소리 없이 보슬비가 내렸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많은 이들의 가슴은 한껏 젖어들었다. 한편 고 김주현님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대책위가 요구한 자료는 삼성전자

한노보연 푸우씨

2011.04.29 20:17

[일터] [11년ㅣ3월ㅣ칼럼] 전임바? 산재 안됩니다

전임자? 산재 안 됩니다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김 혜 선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금속노조 ITW대림지회의 전임간부가 단체교섭을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출혈에 대해 산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첫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고객님의 근로자적 지위를 함께 고려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둘째, 근로자적 지위를 배제하고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만으로 판단하더라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업무와 뇌출혈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공단 판단기준의 문제점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공단이 한 두 해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단순히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법 적용자체가 불가하다는 공단의 입장은 논리적 일관성도 없으며 법적 근거조차 없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하겠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임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매우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산재보험법 상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하므로 비록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994. 8. 24. 재보 68607-822/ 1995. 5. 26. 징수 68607-235]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노조

금속노조 법률원 김혜선

2011.04.29 20:16

[일터] [11년ㅣ3월ㅣ특집] 세번째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이 열리다

세 번째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이 열리다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2007년 3월 6일 수원의 병원에 들렀다 속초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의 차 뒷자리에서 황유미씨가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나이 스물 셋.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일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세상에 외쳤다. 그렇게 시작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는 지금의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되었고 2011년 3월 6일, 그녀의 기일에 맞추어「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이 열렸다. ‘황유미’는 시작이었다. 그녀의 죽음을 시작으로 ‘나도 아프다’, ‘내 동생도, 내 딸도, 내 누나도, 내 형, 내 아내, 내 남편도 고통 받다 세상을 떠났다’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세상에 외쳤던 그 시작. 이번 추모주간은 3월 6일 서울역 추모제를 비롯해 시청, 강남 삼성본관, 수원역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수요일 저녁 수원촛불로 막을 내렸다. <특집>에서는 3월 5일(토)부터 9일(수)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추모주간을 다룬다. 이번 추모주간은 크게 네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① ‘나를 잊지 마세요’ – 46명의 사망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한다 2009년「제1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행사」를

한노보연 흑무

2011.04.29 20:14

[일터] [11년ㅣ3월ㅣ풀어쓰는 판례이야기] 현대사회의 막장 드라마

독자 여러분께 보내는 <일터>의 새로운 코너「풀어쓰는 판례 이야기」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김재민 노무사(노무법인 필)와 이영애 노무사(가온컨설팅)가 주목할 만한 판례를 쉽게 풀어 독자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읽으며 생긴 궁금증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laborr@jinbo.net으로 적어 보내주세요, 다음 호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막장 드라마 노무법인 필 노무사 김 재 민 안녕하세요, 일터 독자 여러분. 이번 호부터 \”풀어쓰는 판례이야기\”를 일터에 연재하게 된 노무법인 필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변변치 않은 글이지만 열심히 쓰겠으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질타 부탁드립니다. 막장드라마라는 이야기가 있듯 요즘 TV드라마는 어쨌든 간에 출생의 비밀이나 친자확인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대세인 것 같더군요. 하긴 조선시대에 나왔던 홍길동전 역시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출생의 비밀이 원인이었으니 이 소재는 고금을 통 털어 참으로 매력적인 소재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생의 비밀이 소설이나 TV가 아닌 현실로 나오면 단순히 보고 즐기는 소재에서 심각한 비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의 막장드라마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노무법인 필 김재민 노무사

2011.04.29 20:13

$[일터] [11년ㅣ3월ㅣ미디어 비틀어보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아쉬움$

[일터] [11년ㅣ3월ㅣ미디어 비틀어보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아쉬움

산재 앞에서만 초라한 길라임 이야기 –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아쉬움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 우 씨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주말 TV앞으로 끌어 모으며 ‘현빈 앓이’에 몰아넣었던 드라마 ‘시크릿가든’이 끝났다. ‘시크릿 가든’은 TV드라마의 매우 진부한 소재가 되어버린 재벌과 평범한 여성의 사랑을 그린 신데렐라 이야기였지만, 배우들의 열연, 재치 있는 대사, 화려한 볼거리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재벌3세 백화점 경영자 김주원(현빈 分)과 스턴트우먼 길라임(하지원 分)의 사랑을 소재로 구성된 ‘시크릿 가든’은 필자도 매우 재미있게 본 드라마인데, 그 중 눈여겨 본 내용이 있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모든 것 앞에 당당한 길라임, 산재 앞에서는 초라한 그녀 극의 여주인공 길라임은 세상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한 여성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도 꿋꿋하며,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가득한 백화점 VVIP 라운지에 격이 안맞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도 주눅들지 않는다. 심지어 소매치기 현장을 목격하고는 단번에 쫓아가 자신보다 거대한 몸집의 악당을 한방에 제압하기도 한다. 그래서 극의 도입부 남자 주인공 김주원이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한노보연 푸우씨

2011.04.29 20:11

[일터] [11년ㅣ3월ㅣ연구소리포트] 투쟁으로 쟁취한 유해요인조사, 현장에 활력을!

투쟁으로 쟁취한 유해요인조사, 현장에 활력을! – 두원정공지회 2010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중심으로 두원정공지회 노동안전부장 오 진 환 2010년은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으로 쟁취한 유해요인조사를 의무적으로 세 번째 하는 해였다. 두원정공지회(이하 지회)는 유해요인조사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2002년에 실시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네 차례 실시하였다.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움도 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현장 조합원들의 노동현실을 올곧게 수렴하여 아픈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을 주고 유해한 요인을 개선하면서, 현장의 힘을 키우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반면에 전국금속노조차원에서 2010년 초에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내렸지만, 지침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으로 과정도 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고 과제인지, 어떻게 조사를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조차 수렴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몇몇 지회를 제외하고는 유해요인조사가 관성적으로 실시하는 측정과 검진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진짜 걱정스럽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에서 경험했던 소중한 실천들이 어느새 개별지회 혹은 담당자들의 역할로 떠넘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자본과 정부의 전면적인 탄압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만을 탓한다고 해서, 현장조합원들의 몸과 삶을

두원정공지회 노안부장 오진환

2011.04.29 20:09

[일터] [11년 l 3월ㅣ이러쿵저러쿵] 항아리를 깨뜨리자

항아리를 깨뜨리자 한노보연 선전위원 최 종 배 중국의 학술사에서 역사적 거작을 꼽는다면 하나는 기원전 2세기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이고, 다른 하나는 11세기 사마광이 지은 자치통감이다. 사마광 (司馬光 ; 1019~1086)은 북송의 정치가이며 사학자로 자치통감을 지었다. 관직을 물러나 15년 이상 오로지 집필에 몰두하였는데 그의 나이는 66살이던 1084년 완성된 자치통감은 249권, 3백만 자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서이다. 중국에서 첫 편년체통사(編年體通史)이며, 기재된 역사는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 959년까지로 1362년간의 중국역사가 언급되어 있다. 통치계급을 위한 역사서이며, 과거의 역사와 경험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전통을 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제목을 자치통감이라고 지었다. 그는 청렴하고 학술에 전념하였으며, 개인적인 생활이 항상 검소했다 한다. 부인이 죽었을 때 사마광의 집에는 장례를 치를 돈마저 없었는데, 아들 사마강과 친척들은 모두 돈을 빌려서라도 장례를 체면에 맞게 치르자고 주장했지만, 사마광은 오히려 근검한 것이 귀한 것이라고 아들을 훈계했다고 한다. 나중에 사마광은 작그마한 땅을 저당잡히는것으로 검소하게 장례를 치렀는데 이 일을 통해 사마광은 후세에 전지장처(典地葬妻)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신종황제가 왕안석을 중용하여 귀족들과 대지주, 대상인, 고리대금업자들의 폭리를 억제하고 관리들에게도 노역의 의무를

한노보연 최종배

2011.04.29 20:07

[일터] [11년ㅣ3월ㅣ새세상열기]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당사자가 아닌 누가 결정하려 하는가?

두 번째 이야기, 「여성」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당사자가 아닌 누가 결정하려하는가? 붉은 몫소리 성 희 영 필자의 주변에는 임신중지(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두 명 있다. 한 사람은 사남매를 키운 나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친구이다. 이 둘은 같은 임신중지의 경험이 있지만 다른 이유에서, 그리고 다른 통로로 임신중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1960년 ≪산아제한≫ 이라는 영화가 있었을 정도로 정부는 출산율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출산조절정책은 60년대 월경조정술이라는 이름으로 임신중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피임도구를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으며 70년대에는 둘 낳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불임시술을 수용한 여성에게는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당시 나의 어머니는 다섯째를 임신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 직원이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단칸방에 아이도 많은데 ▲ 표에서 보면, 한국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다. 낙태허용=저출산 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낳으면 어떻게 사냐.” 며 수술을 권유했다. 출산을 고민하고 있던 어머니는 반강제(?)로 바로 보건소 차로 가서 수술을 받았다. 난생

붉은 몫소리 성희영

2011.04.29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