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ㅣ3월ㅣ사진으로보는세상] 이건 뭥미?!

이건 뭥미?!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화한이 도착했다. ‘축 발전’과 ‘축 토론회’를 달고 국회 대회의실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입구에 떡하고 자리를 잡았다. 참가하는 사람들마다 이 화한이 제대로 찾아온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누구는 바로 옆 토론회 장소로 잘못 배달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헛웃음을 던지며 ‘뭘 축하한다는 거지?’라고 화를 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화환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재해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행태를 비판하고 성토하는 자리에 ‘축 발전’과 ‘축 토론회’를 달고 뻘줌하게 자리 잡은 화환. 수모를 감수하고 토론회 자리를 찾은 두 개의 화환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이제라도 제대로 산재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노보연 푸우씨

2011.04.29 20:00

[일터] [11년ㅣ3월ㅣ최도은이 쓰는 이달의 노래] 노란봉투

노 란 봉 투 민중가수 최 도 은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보니 야윈 아내 거칠은 손으로 편지가 왔노라고 내미는 노란봉투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흘러 조심히 뜯어 본 노란 봉투 “귀하는 파견법에 의해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창백한 형광등 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세상아 이 썩어 빠진 세상아 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엎을 세상아 병들어 누워계신 어머니 무슨 일이냐 물어 오시네 한구석 벽에 기댄 딸아이 얼굴이 샛노래지네 고개를 들어 천정을 보니 창백한 형광등 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세상아 이 썩어 빠진 세상아 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엎을 세상아 (2003년 주봉희 글, 백자 곡) 이 달의 노래는 2003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제작 발표한 <비정규노동자의 노래>에 담긴 ‘노란 봉투’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세계가 사랑하는 한국’을 만들겠다고 떠드는 구호가 요란한데, 저는 3월의 노래로 해고노동자의 아픔이 절절히 배어 있는 ‘노란봉투’를 정해 보았습니다.

한노보연

2011.04.27 17:11

[일터] [11년 l 3월호ㅣ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몽땅 내사랑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몽땅 내 사랑 요즘 TV에서 「몽땅 내사랑」이라는 시트콤을 한다.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저녁 시간 가족들이 함께 극중 인물들의 엉뚱함에 웃을 수 있는 시트콤이다. 극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로 구두쇠 김원장이 나온다.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김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는 알바가 1명 있다.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하는 여대생은 할머니와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학원 알바, 편의점 알바, 세차장 알바를 쉴 틈없이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생활비와 복학을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잠 잘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알바를 해야만 한다. 김원장은 상징적으로 이름을 빼고 “알바”라고 부른다. 이 시트콤의 중요한 스토리 중 하나는 김원장의 잃어버린 어린 딸이 바로 알바라는 것이다. 잃어버린 아빠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한 노력과 그 아픔을 가끔씩 소재로 하며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헤어진 부녀 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구두쇠 김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 이러한 애환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김원장은 “알바”를 마구 부려 먹는다. 몽땅 내 멋대로 김원장과 알바의

한노보연

2011.04.27 17:10

[일터] [11년 l 3월호ㅣ현장의 목소리] 해고통지서와 희망

해고통지서와 희망 금속노조 서울지부 대우자동차판매지회 박 기 동 신묘년 설날을 며칠 앞두고 해고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저들 자본은 들을 줄 모릅니다.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아무런 가치조차 없이 노동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세상.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대우자동차판매 자본은 2010년 12월 30일 직원의 572명중 70%인 388명을 정리해고 한다는 계획을 통보하고 2011.1.31.부로 조합원 전원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초우량기업을 무능 부패한 경영진들의 방만 경영으로 부도의 위기로 내 몰아 워크아웃에 이르게 하고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1월 24일. 대우자동차판매지회 조합원들은 정리해고 철회, 무능 경영진 퇴진, 회사분할 반대를 외치며 인천 부평 본사를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시려오는 바닥 냉기와 건조한 공기로 조합원들은 목감기 몸살감기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리해고의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뒤엉켜 쉽게 잠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대부분 40중반인 가장들이 겪어야하는 고통이기에 그 무게는 더 합니다. 그렇다고 힘들다 어렵다는 말조차 꺼낼 엄두조차 못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투쟁이 길게는 10년이 되어가고 짧게는 6년이 되었습니다. 점거농성으로 치면 2008년 10월부터 45일간의

한노보연

2011.04.27 17:07

[일터] [11년 2월 일터] 표지 및 목차

뉴스 법원, 주야 교대제 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산재 판결, 심야노동 위험성 인정한 첫 사례 外 | 송홍석 지금지역에서는 코아,“복직 위해 곡기 끊는다” 아픔은 계속 되고 있다 칼 럼 2011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텐트 방문 | 흑무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자 정체성을 올곧게 세워 생기와 역동성을 찾아야 할 때.” – 울산산추련 현미향 동지 인터뷰 | 타래 이러쿵저러쿵 조삼모사 | 푸우씨 새세상열기 인권청소년이 노동인권과 만나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수정 현장의 목소리 ① 당진지역 배전업체는 지역노동자 채용하고, 노조파괴 중단하라 ②「비정한 세상이 버린 배달청년노동자의 목숨,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지켜야합니다.] 특집 모든 이들은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해야 한다 최도은이 쓰는 이 달의 노래 연대투쟁가 | 민중가수 최도은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 노무법인 필 유상철 일터 다시보기 정부는 노동법상의 잘못된 반의학적 견해를 시정하라 | 후원회원 문창호 연구소 리포트 장시간 노동의 건강영향 | 김인아 기자회견문 포문 연 2011년 투쟁, 국가고용전략 폐기하고 한미FTA 중단하라!

한노보연

2011.04.12 15:34

$[일터] [11년 2월 | 뉴스] 법원, 주야 교대제 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산재판결 外$

[일터] [11년 2월 | 뉴스] 법원, 주야 교대제 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산재판결 外

법원, 주야 교대제 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산재 판결, 심야노동 위험성 인정한 첫 사례 주ㆍ야 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2월22일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일하다가 얻은 장 모씨의 \’수면장애\’가 “주야간 교대 근무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장씨의 주치의들은 “주간 고정근무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견해를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교대근무 종사자는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된다. 장씨의 수면장애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주ㆍ야 교대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씨는 1997년 경기도의 금속노조 모 자동차회사에 입사해 조립공정라인에서 일하며 주간조일때는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야간조일때는 오후 8시30분~다음날 새벽 5시30분까지 일했다. 이러한 주·야 2교대 근무제는 1주일 단위로 변경됐다. ‘수면-각성장애’ 진단을 받은 장씨는 2009년 11월 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개인적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죄자 행정소송을 냈다. ▶ 이번 법원의 판결은 주야 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대근무와

한노보연

2011.04.12 15:32

$[일터] [11년 2월 | 지금 지역에서는] 코아, \”복직 위해 곡기 끊는다\”$

[일터] [11년 2월 | 지금 지역에서는] 코아, \”복직 위해 곡기 끊는다\”

코아, “복직 위해 곡기 끊는다” 9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참소리 경은아 기자 rod@jinbo.net 코아백화점 노동조합이 9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고용승계 없는 매각에 맞서 투쟁한지 9일로 264일을 맞는 가운데 신현종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5명은 전주 노동지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무참히 빼앗는 악질자본 코아와 세이브존, 악질자본의 횡포를 방관했던 노동부와 전주시, 경찰에 맞서 이젠 생명을 무기로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광수 본부장은 “세이브존은 영업을 개시하면 900명이 상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하던 노동자를 해고하고 여기에 비정규직을 채우면 시에서 원하는 기업을 유치한 거고, 세이브존을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풍요로워지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단지 일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버려져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이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식을 시작한 한 조합원은 “생존권을 건 문제라서 어렵지만, 결정하게 됐다”면서 “목숨 걸고 투쟁해서 반드시 복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한편, 264일 동안 코아자본도 세이브존도 공식적인 대화에 한 차례도 나서지 않고 있으며, 코아자본이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 받아짐에 따라 코아호텔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조합원에게

한노보연

2011.04.12 15:31

[일터] [11년 2월 | 지금 지역에서는] 아픔은 계속 되고 있다

아픔은 계속 되고 있다 삼성전자 천안 LCD 자살노동자 고 김주현님 장례투쟁 상황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부 노동자 고 김주현님의 장례식장(천안 순천향병원)은 여전히 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한 아픔이 가득하다. 지난 1월 11일 고 김주현님의 투신 사망 이후 유가족이 장례를 거부하고 경찰의 재조사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삼성의 진심어린 공개사과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조사결과도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유가족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진정사건’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재 노동부 천안지청이 장시간 근로, 휴일미부여, 기숙사 관리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유해위험사업장 근로시간 제한 규정 및 질병자 취업제한 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번 고 김주현님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제보를 통해 삼성전자 기숙사에서 직원들의 투신 및 자살이 계속 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거부한 명분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와 해결의 의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삼성이 경찰측에 제공한

한노보연

2011.04.12 15:30

[일터] [11년 2월 | 칼럼] 2011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1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노보연 소장 김 정 수 연구소는 2011년 총회에서 올해 다음의 네 가지 사업에 보다 집중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첫째,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철폐 사회적 의제화 구체적 사업 마련, 둘째, 질판위, 산재보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현장 조직화, 셋째, 반올림 운동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획과 실천, 넷째, 국제 연대사업의 유지, 발전이 그것이다. 각각의 사업들은, 과거 몇 년간의 다양하고 치열한 활동과 고민을 통해, 일정 정도의 성과와 함께 향후 돌파해야 할 과제가 제기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노동보건운동을 확대,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다.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철폐를 통해 노동강도를 완화시키자!!! 과거 개인질환으로 치부되었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직업병 인정과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이 노동강도 강화저지-혹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투쟁으로 확대된 것은 분명 노동보건운동의 중요한 질적 도약 중 하나였다. 그 후 노동강도는 노동보건운동의 주요 화두로 자리매김하였고, 직무스트레스, 교대제 등 노동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주제와 더불어 활발한

한노보연

2011.04.12 15:29

[일터] [11년 2월 | 특집] 산재보험 개혁 전략전술 수립을 위한 하루 워크샵 지상중계

모든 이들은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해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 전략전술 수립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하루 워크샵 지상중계 정리 _ 선전위원 아이구 2011년 1월 28일(금) 13시, 신탄진 IC 근처에 있는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회의실에 전국 각지에서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지들이 모였다.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인한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산재보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과 과제를 소통하고, 이후 공동 활동의 전략과 전술 수립을 마련하고자 하루 워크샵을 진행한 것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는 이 날의 워크샵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소중하고 필요한 내용이며, 보다 많은 활동 주체들 및 현장 노동자들과 올곧게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 보다 구체화될 때 유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일터를 통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정혜경 민주노총 노안위원장은 본인 소개와 함께 이날 자리의 의미에 대해 부드럽지만 힘 있게 이야기했다. “운동 본연의 의미와 가야 할 길이 다르지 않은 동지들이 모였다. 산재법 개악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바, 산재법 개혁을 위해 온전하고 올곧은

한노보연

2011.04.1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