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 2월 | 특집] 발제 후 토론에서는

발제 후 토론에서는 “……미조직비정규 문제나 건강권의 문제는 전체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야한다. 건강권 노조를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한 참석자의 말- #1. 노동건강연대 임준 활동가 발제 후 ▲ 현미향 : 민주당의 보상복지 정책 중에, 상병수당 중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 건가? ▲ 임준 : 휴업급여는 없고 요양급여만 있다. 기존 민주노동당 안과 요양급여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고, 현재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휴업급여는 빠져있다. ▲ 이훈구 : 하지만 사회보장 강화와 z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요자들의 필요에 사회가 어떻게 부응하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총자본의 책임이 거세되거나 사회구성원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데 그런게 희석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산재라는 것이 갖는) 근본적인 노자 관계, 정부의 책임이 모호해지고 사회전반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산재 문제를 사회구성원 전체가 책임지는 방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혜경 민주노총 노안위원장▲ 임준 :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민주당은 대중적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겠지만, 총자본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휴업급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총자본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제기 하는 기획을 포함하여 이

한노보연

2011.04.12 15:24

[일터] [11년 2월 |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울산산추련 현미향 인터뷰

“노동자 정체성을 올곧게 세워 생기와 역동성을 찾아야 할 때.”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동지 ▸ 인터뷰 &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현미향 동지는 말씨가 느리다. 말투는 콩비지처럼 담백하다. 그러나 듣고 있으면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은 주제인데도 곱게 갈려나와 차분차분 진국으로 가라앉는 얘기를 편안히 귀 기울이게 된다. 하나도 놓칠 게 없다. 깊은 고민이 스물스물 밀려 나와 어느 새 수북이 쌓인다. 현미향 동지는 부지런히 맷돌을 돌리는 사람 같다. 콩 한 알 그냥 흘리지 않는 섬세함과 진중함, 그리고 끈기의 활동가. 얼마 전 농성을 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의 가족대책위를 맡아 혹한 속에서 울고, 웃고, 구르고 한 터라 지금 갑작스럽게 돌아온 일상에 적응이 안 돼 ‘좀 몽롱한’ 상태라고 한다. 그래도 안경너머 반짝이는 눈이 뭔가 듬뿍 기운을 얻은 듯하다. 일터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은 99년 준비위를 거쳐 2000년 1월 정식출범을 하게 되었고 준비위 시절지금까지 12년차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울산산재 추방운동연합이 생기기 전에는 울산에 이런 단체도 없었고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노안활동이 잘 안되고 있었는데 마창지역 금속노조 조합원 활동을

한노보연

2011.04.12 15:23

[일터] [11년 2월 | 이러쿵저러쿵] 조삼모사

조삼모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푸우씨 설 연휴를 보내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노동보건소식을 올리려고 보니, 눈에 띄는 게 있더군요. 작년 2010년 산업재해율과 관련한 소식이었어요. 보통 이런 제목을 달고 소식을 전하더군요. 산업재해율 0.6%대 진입..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 [1.25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율 12년 만에 0.6%대로 하락 [1.25 뉴스토마토] 지난해 산업재해율 12년 만에 0.6%대로 진입 [1.25 경제투데이] 지난해 산업재해율 0.69%··· 12년 만에 진입 [1.26 KTV한국정책방송] 기사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2년만에 산업재해율이 0.6%로 하락했다는 것. 즉, 산업재해율이 2009년 0.7%에서 0.01포인트 감소한 0.69%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최근까지 12년동안 0.7%를 유지해온 것을 실질적으로 줄여낸 성과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덧붙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재해율 0.6%대 진입은 경기 회복국면(성장률 5.0%)에서 근로자수가 전년대비 31만3000명이 증가하는 등 노동투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달성한 것으로 1998년 경기후퇴기(-5.7% 성장)에 달성한 0.68%와 비교할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10.6월~9월)’,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강화대책(’10.8월~12월)’ 등 지속적인 재해감소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4년까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14년에는 최근 5년 평균 근로손실일수,

한노보연

2011.04.12 15:22

[일터] [11년 2월 | 새세상열기] 청소년이 노동인권과 만나면?

청소년이 노동인권과 만나면? 공인노무사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노무법인 휴먼 sjegalia@hanmail.net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인권과 만난다면? 그것도 노동인권과 만난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리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다\’, \’학생인권이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어쩔꺼냐?\’다. 조용히 있으면 \’성숙한 어른들\’이 다 알아서 \’보호할 건 보호\’하고 지켜줄 건 지켜 줄 텐데 \’왜 이렇게 문제를 키우냐\’, \’불편하다\’는 거다. 이런 격한 반응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혹은 \’미성년\’이고 \’미성숙\’한 존재로써의 청소년을 위한 담론만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노동인권은 그래서 좀 더 미묘한 지점에 있다. 강력범 수배자를 설명하는 \’효과적인\’ 수식어가 \’노동자풍\’일 정도로 우리사회의 노동인식은 여전히 천박하다. 청소년노동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무슨 노동이냐\’, \’학교 안 다니는 애나 알바 하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첫 반응은 학생인권조례에 비하면 우호적이다. \’거친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거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이 학교에 편입되어 통제받고 있는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이야기하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면 청소년노동인권은 매우 특별한 대상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청소년노동자는 낯설고 청소년노동인권은

한노보연

2011.04.12 15:21

[일터] [11년 2월 | 현장의목소리] 당진지역 배전업체는 지역노동자 채용하고, 노조파괴 중단하라

당진지역 배전업체는 지역노동자 채용하고, 노조파괴 중단하라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장 하 동 현 한국전력 당진지점 협력업체들이 수십년간 목숨 내놓고 일한 지역의 배전현장을 떠나라 합니다. 외선전기원 노동자들은 16m가 넘는 고공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취한 채 22,900V의 고압전류를 맨 손으로 다루는 극도로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1년마다 고용불안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단기 근로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그 동안 하나 뿐인 목숨을 내놓고 지역의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배전 시설을 가설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어둠이 짙게 내려앉을 때까지 작업해야 하는 고단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 전기분과 당진지회를 설립하고, 2009년에는 당진지역 배전업체들과 수개월간의 교섭 과정을 거쳐 주 44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하게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2010년도 공기업 평가 1위 : 한국전력 2010년도 태풍 곤파스 당시 쓰러진 전주가 무려 2,600개, 품질시공과 안전시공에 심각한 문제 죽음을 부르는 배전현장 감전 32명, 추락 6명, 붕괴 5명, 전주낙하 4명, 차량사 1명, 활선차 사고 1명, 심장마비 1명, 2년간 50여명의 전기원노동자 사망 하지만 당진지역 배전업체들은 2년마다 한국전력의 단가업체가 변경되는

한노보연

2011.04.12 15:19

[일터] [11년 2월 | 현장의 목소리] 비정한 세상이 버린 배달청년노동자의 목숨,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지켜야합니다.

비정한 세상이 버린 배달청년노동자의 목숨,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지켜야합니다.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이 종 필 배달청년노동자의 현실, 한국사회의 거울 90년 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상황 악화와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0년 대 이후 부지기수로 늘어난 것이 자영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네 골목골목 빼곡하게 들어선 피자가게, 치킨가게 등 다양한 요식업종이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달을 주요 영업방식으로 하는 요식업의 특성 상 배달업 노동의 수요 증가와 가계상황 악화‧등록금 등 교육비의 폭증으로 인한 청년 노동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배달업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이렇듯,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증가는 한국사회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토바이라는 수단 자체가 갖는 위험성에, 제대로 된 보호장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열악한 현장상황, 촌각을 다투는 속도경쟁으로 인해 배달업 노동자들은 항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배달업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노동자 수는 7천 81명에 달합니다. 이것도 통계에 잡힌 수에 불과할 뿐, 영세한 자영업이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다수인 배달업 사업장들의 규모와 산업재해보다는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교통사고처리를 선호하는 업주들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실재는

한노보연

2011.04.12 15:17

[일터] [11년 2월 | 최도은이 쓰는 이 달의 노래] 연대투쟁가

연대투쟁가 연대의 깃발을 올려라 총 진군이다 머리띠 묶어 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자 우리는 패배를 모른다 후퇴도 모른다 강철같은 연대투쟁 전진뿐이다 그래 너희에겐 외세와 자본이 있고 폭력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에겐 신념과 의리로 뭉친 죽음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발악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윤민석 글, 곡) ‘연대투쟁가’는 1991년 윤민석이 발표한 노래입니다. 90년대 초반 노동가요의 창작과 보급에 앞장섰던, 작곡가 김호철과 ‘끝내 살리라’의 작사가김애영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 노래패 <노동자노래단>에서 발표한 4집 음반 <민중연대전선으로>테이프를 통해 ‘연대투쟁가’는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이 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연대투쟁가’라는 제목이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커서인지 이 노래는 발표 이후 지금까지 2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매 시기 살아 숨 쉬는 노동자 단결의 노래로 집회현장에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호흡하고 있는 노래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비롯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창작자 윤민석에게 이 노래의 창작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1991년 초 서노협(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산하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에서 나 온 자료집을 보고 만들었다는 한 마디의 대답이었습니다. 20여년이나

한노보연

2011.04.12 15:15

[일터] [11년 2월 | 유노무사의상담일기] 더불어 與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되어 현재 심사청구를 준비하는 황당한 사건이다. 고인의 사망경위를 정리하면 이렇다. 고인은 2010.10.21. 공장내 작업장에서 파이프절단 작업을 위해 적재되어 있던 파이프를 천정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한쪽을 천정크레인으로 들어놓고 파이프를 고임목으로 받쳐 놓았으나 고임목이 부러지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최초 요양신청에서 승인 받은 상병은 급성외상성뇌출혈, 외상성경막밑출혈, 출혈성뇌좌상, 미만성뇌손상, 외상성대뇌부종, 다발성염좌, 다발성좌상 등이었다. 고인은 2010.10.21. 재해발생 당일 두개골절제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한 후 회복단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0.11.10. 20시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0.11.11. 08:15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기울어지는 증세와 함께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럽게 식은 땀이 나면서 허벅지 쪽에 붉은 반점을 보여 응급실로 옮겼고 내과 협진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은 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던 중 병원 내 엘리베이터에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고인은 최초 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하기 이전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1년전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였던 상태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의 횟수나 양도 많지 않았던 상태였다. 산재법은 업무상 부상을

한노보연

2011.04.12 15:13

[일터] [11년 2월 | 일터 다시보기] 정부는 노동법상의 잘못된 반의학적 견해를 시정하라

정부는 노동법상의 잘못된 반의학적 견해를 시정하라 한노보연 후원회원 문 창 호 나는 시설관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24시간 설비 유지, 감시가 필요한 시설관리의 특성상 근무형태는 정상근무와 주야교대근무를 오간다. 교대근무는 3조 2교제로서, 근무자는 ‘주주주야비야비야비’ 순으로 근무한다. 주야의 교체가 빠르고, 야간근무가 연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설관리업에서 일반적인 24시간 맞교대나 2조2교대에 비해서는 생체리듬의 교란이 덜한 편이다. 또한 근무자들은 정상근무에 비해 업무스트레스가 덜하고 평일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얼마간의 수당 때문에 교대근무를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에 장기 교대근무자들은 야간근무 이후의 수면장애와 평소 집중력 저하, 무기력증, 체중증가 등의 건강상의 문제와 저녁근무와 공휴일 박탈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 같은 불만도 토로한다. 입사 초에는 교대근무 시의 임금 계산이 제조업에서의 잔업, 특근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막연히 짐작하고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월급을 기대했었는데, 웬걸 정상근무시나 교대근무시나 통장에 찍히는 액수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 분한 마음에 더듬더듬 알아보니, 시설 관리업 종사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있는 탓이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수위, 경비, 청경, 물품

한노보연

2011.04.12 15:11

[일터] [11년 2월 | 연구소리포트] 장기간 노동의 건강영향

장시간 노동의 건강영향 한노보연 회원 김 인 아 노동시간이 노동정책의 쟁점이 되어가고 있다. 작년 9월 3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해서 고용 창출 기반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서 주 40시간제와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문제는 임금과 생산성문제 이전에 노동자의 삶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간과 건강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단초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노동시간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과정 장시간 노동은 생산성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된다. 생산 목표와 시간의 불균형은 절대적인 노동시간을 늘이는 방법과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이는 육체적 노동강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4년 장시간 노동의 건강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한 노동시간의 연장을 다시

한노보연

2011.04.1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