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 2월 |성명] 국가고용전략 폐기하고 한미FTA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포문 연 2011년 투쟁,국가고용전략 폐기하고 한미FTA 중단하라! – 지도부농성 및 대규모 집회 개최, 상반기 대국회 투쟁 – 민주노총이 2011년 투쟁의 첫 포문을 연다. 우리는 예상되는 2월 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고용전략2020에 따라 노동관련 법안을 개악하고 반민중적 한미FTA도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정권의 일방독주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부를 비롯해 전국의 주요 한나라당 당사를 대상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대투쟁의 장정이 시작됨을 밝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귀를 열어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들어야 할 것이며, 기만적인 국가고용전략과 한미FTA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고용전략2020에 따른 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 개악과 한미FTA 통과가 그 주요한 이유에 포함된다. 국가고용전략은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이란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본질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구조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노사관계법 전반을 개악할 필요가 있는바,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며 저임금 시간제노동 및 간접고용 양산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일부 초국적 대기업과 투자자의 이윤창출에만

한노보연

2011.04.12 15:08

[일터] [11년 1월 일터] 표지 및 목차

뉴스 절반 가까운 직장인, 항상 피로해 外 l 푸우씨 안전보건연구동향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의 판단기준 l 김대호 지금지역에서는 버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삼성해고자 박종태씨, 삼성전자 앞 1인시위 돌입 “내가 생각했던 삼성이 아니다.” 한진중공업, 290명에 정리해고 통보 칼럼 노동안전보건운동의 10년 후를 그려본다 l 김형렬 만평 노동보건운동 그림 그리기 l 박원종 특 집 노안활동가가 뽑은 2010년 뉴스! l 흑무 사진으로 보는 세상 달력을 바꿨다 l 흑무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서로 지지하고, 북돋우며 사람의 향기가 넘치는 노안활동을 하고 싶어요” – 건강한노동세상 장안석 동지 인터뷰 l 푸우씨 새세상열기 _ 환경 유해화학물질이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l 다음지킴이 본부장, 인하대 산업의학 교수 임종한 현장의 목소리 ① 탄광 막장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그러나 희망이 보인다 ②「고객중심 고객섬김을 통한 가치창출」비전 속에 노동자는 없었다 지붕뚫고보건학 <마지막회> 25세-중졸 이하 여성만 흡연 좋아해? l 김승섭 최도은이 쓰는 이 달의 노래 또 다시 앞으로 l 민중가수 최도은 일터 다시보기 무상의료운동과 복지국가 바람이 분다. 나의 \’바람\’은? l 송홍석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성명 건설현장

한노보연

2011.04.08 14:21

[일터] [11년 1월 안전보건연구동향]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의 판단기준

한노보연 부산회원 김 대 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때 업무상질병의 경우 그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에서도 피재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에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의뢰를 하게 된다. 역학조사 의뢰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업성질환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보건관리자(보건 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직업성질환의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직업성질환 질환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최대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성 질환별로 어떠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이번 2010년도 대한산업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했던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직업성 호흡기암 직업성 호흡기암의 경우 산보연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191건을

한노보연

2011.04.08 14:20

[일터] [11년 1월 지금 지역에서는1] 버스노동자의 인간선언

한노보연 선전위원 청 이 전북에서 버스파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버스 운행률이 50%미만일 정도의 파업이 한 달씩 지속된 것은 버스 노동운동사 안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전주시에서는 관광버스를 동원해 대체버스를 운행했고, 관광버스에는 요금징수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함께 타고 다니며 요금을 받았다. 그런데 파업이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못하겠으니 다른 인력을 사용해달라며 두 손을 들었다. 새벽 4시에 나와 밤 11시까지 버스틀 타야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 언론들은 대체 버스 기사들의 피로도가 높아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어서 복귀해야한다고 닥달하기도 한다. 그 살인적인 노동을 버스노동자에게는 감수하라고 당연한 듯 얘기하는 모습이 씁쓸하기만 하다. 버스노동자는 그런 육체적 피로와 위험을 감수해도 되는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전북의 버스노동자들은 외친다. “버스노동자도 인간이다”라고. 장시간 노동 시내버스 노동자는 16시간이 기본노동시간이고 하루를 일하면 하루 쉬는 형식으로 일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이런식으로 한 달에 12일(8시간 노동으로 24일)을 일해야 한다. 하지만 새벽부터 운행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16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수다. 운행을 마치고 차량을 정리하고 나면 새벽

한노보연

2011.04.08 14:19

[일터] [11년 1월 지금 지역에서는2] 삼성해고자 박종태씨, 삼성전자 앞 1인시위 돌입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지난달 23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의 해고자 박종태씨가 삼성전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오후 1시와 퇴근시간인 오후 5~6시 2차례에 걸쳐 박종태씨는 삼성전자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종태씨는 삼성전자 내부게시판에 ‘삼성전자에 노조를 만들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이후 지난 11월 26일 부당해고를 당했다. 박종태씨의 해고로 인해 다시 한번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문제가 되면서, 삼성일반노조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도 1인 시위 동참에 나섰다. 삼성일반노조는 1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에 연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반올림도 1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에 1인 시위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지역에서도 지역활동가들이 박종태씨의 부당해고에 맞선 행동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1인시위 동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터]

한노보연

2011.04.08 14:19

[일터] [11년 1월 지금 지역에서는] 한진중공업, 290명에 정리해고 통보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영도 조선소에 정리해고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김주익, 곽재규 열사의 혼이 서린 85크레인에서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동지가 고공투쟁에 돌입한지 엿새째 되던 날, 한진중공업은 290명의 정리해고 명단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74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집어 삼키며 세계 5대 조선소로 성장했던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은 지난 10년간 4,227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올렸고, 2008년에는 영업이익이 630억으로 업계 1위를 차지했으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2009년에도 519억의 실적을 올렸다. 그런 한진중공업이 2009년 12월, 난데없이 경영난을 들이대며 조선부문 노동자 2500명 중 1000명 이상을 감원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6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퇴직강요를 못 이겨 조선소를 떠나야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새해가 밝자마자 못다 자른 400명 중 110명을 집요하게 내쫓더니 지난 1월 12일, 나머지 290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자르고자 맘먹었던 1000명을 기어이 다 채우고야 만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를 내쫓는 진짜 이유는 필리핀에 있는 수빅조선소에 수주받은 물량을 빼돌리고 국내의 모든 공장을 하청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한진중공업은 2010년 수빅조선소로 수주를 몰았고(영도조선소 수주 0척), 영도 조선소 하청업체는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3년

한노보연

2011.04.08 14:18

[일터] [11년 1월 칼럼] 노동안전보건운동의 10년 후를 그려본다

한노보연 소장 김 형 렬 2000년대 초반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투쟁은 직업병의 발생이 노동강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노동안전보건의 문제가 노동운동의 핵심과제로 인식되는데 기여하였다. 당시의 운동은 노동시간과 상대적 노동강도의 문제, 직업병 인정기준의 문제, 산재요양의 문제 등을 고민하게 하였고, 이는 현재도 노동보건운동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0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비롯한 질병의 발생과 이에 대한 삼성자본과의 싸움, 직업병인정을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 첨단의 문제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게 하였다. 한국타이어 집단 심혈관계질환, 암 발생도 최근 몇 년간 노동보건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노동보건 이슈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노동보건의 과제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순의 정점에서 손에 잡히는 현상으로 들어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노동운동의 주요한 핵심 영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삼성, 한국타이어 자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해봐야 한다. 이들 기업의 무노조 정책, 노사협조적 문화가 가져온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기억해야 한다. 셋째, 이들 기업의 문제 역시 대기업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한노보연

2011.04.08 14:18

[일터] [11년 1월 특집] 노안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뉴스! (4)

③ 2011년 <일터> 독자와 노안활동가들에게 한 마디! 노안활동가들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한 발짝 전진합시다! <오진환> 2011년 전임자, 복수노조의 정세 속에서 안전보건을 무기로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강화하는 길로 나아갑시다. 안전보건활동으로 민주노조 사수, 강화합시다. 으랏차차 투쟁! <현재순> 한영철강에서 녹아내린 청년의 죽음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하는 저와 비교해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글귀를 보며 반성했습니다. 많은 죽음과 비참한 현실에 전혀 슬퍼하지 않을 정도로, 감수성도 없고 매말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들고, 다치고, 죽고… 죽고 난 후 돈으로 끝나버리는 현실이 캄캄합니다. 규탄과 투쟁, 다른 세상을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안석> 건강을 잃으면 의욕과 일에 대한 열정도, 원만한 대인관계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점점 침체되고 있는 대중운동과 팍팍한 현실에서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발한 신체적 활동과 취미생활, 서로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동현> 일터 꾸준히 사랑해주세요! <김선화> 신묘년에도 건강하시고 나의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동료들의 건강도 중요한

한노보연

2011.04.08 14:17

[일터] [11년 1월 특집] 노안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뉴스! (3)

② ‘2011년 노안활동 가상뉴스’를 만들어본다면? “현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공장 주간연속 2교대를 드디어 시작하다. 이는 그동안 끌어왔던 남한 노동자들의 세계 최장노동의 사슬을 끊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완성차의 시작으로 앞으로 부품사를 비롯한 중소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진환> “사내하청/파견노동자(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원청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확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순> “그냥 대충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을 뿐인데 일주일도 안됐는데 산재승인 되네. 업무상질병 산재 승인률 99%!” <진선우> “삼성백혈병, 직업병으로 인정받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판위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다!” <권명숙> “감정노동 및 대면노동에 대한 보호기준이 마련되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드디어 해체되다.” <이태영>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시 전 사업장이 2시간 재방방지를 위한 사례교육을 하고 추모행사를 가지기로 하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자 구속수사!” “필요없는 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하기로” “개인질병이라 입증 안 될 시 산재승인인 하기로 결정” <김정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혁. 그동안 산재예방기금의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함으로써 피재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산재보험법이 전면 개정됐다. 우선 산재불승인 남발의 주범으로 인식됐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해체되고

한노보연

2011.04.08 14:16

[일터] [11년 1월 특집] 노안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뉴스! (2)

① 2010년 노동안전보건 관련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많이 꼽힌 이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인정 투쟁’ 이었습니다. 선정이유를 들어볼까요? ‘또 하나의 가족’을 말하지만 실상 ‘또 하나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삼성의 이중적인 모습을 세상에 알렸다. <오진환> 2010년 3월 31일 박지연씨 죽음 이후로 세상에 더욱 더 알려지기 시작한 반올림 활동. 직업성 질환을 중심으로 산재제도의 문제점, 삼성을 비롯한 전자산업의 유해성,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등을 사회화했다. 또 공통의 요구와 함께 투쟁의 주체들도 하나둘씩 늘어나며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였다. <장안석> 3월 31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박지연씨 사망. 고등학교 재학 중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백혈병에 걸렸고, 불과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삼성백혈병 피해자 박지연씨의 서러운 죽음을 계기로 삼성백혈병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하동현> 현재까지도 많은 직업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제보자들과 이러한 거대한 자본과 싸우는 많은 동지들과 언론의 관심이 많아졌다.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현장개선의 목적을 둔 반올림의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박영일>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선언. 삼성의 싸움 대상이 이제 반올림을 넘어

한노보연

2011.04.08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