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 1월 특집] 노안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뉴스! (1)

정리 _ 선전위원 흑 무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잡지 [일터]에서는 2011년 1월호 특집으로 [노안활동가가 뽑은 2010년 10대 뉴스]를 담고자 합니다. 각 산업과 연맹,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동지들의 의견을 담아 10대 뉴스를 구성하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고민과 의견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① 동지가 생각하기에 2010년 노동안전보건 관련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3가지를 뽑아주시고, 선정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10대 뉴스를 뽑기 위해 3가지씩 선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질문을 받으시는 동지들이 처해있는 각자의 조건에서 진행했던 노안활동의 영역과 사업내용이 다르고, 따라서 중요도에 대한 판단과 고민, 평가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변 중 가장 많이 꼽힌 사안들을 10대 뉴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② [2011년 노안활동 가상뉴스]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이 2011년을 통해 쟁취되고, 실현되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도체 직업병 인정과 피해자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 확약”,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판위 해체를 공식입장으로 채택. 청와대에 건의” 등이 가상뉴스가 되겠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2011년 일터독자와 노안활동가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노보연

2011.04.08 14:16

[일터] [11년ㅣ1월 l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건강한 노동세상 장안석 동지

▸ 건강한 노동세상 장안석 동지 ▸ 인터뷰 &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각종 매체를 통해 반올림 활동이 소개될 때 꼭 거론되는 몇몇 인물이 있다. 장안석 동지도 그 중 한명이다.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인 황상기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과 삼성반도체 백혈병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을 때, 처음 만났던 인물로 항상 지목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의 노동안전보건 단체인 ‘건강한 노동세상’ 장안석 동지를 만나 그와 함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았다. 바쁘지만, 더 바빠야 할 것 같아요. 장안석 동지는 몸을 바쁘게 부리는 사람이다. 잠시도 쉴 틈을 두지 않는 성격 탓에 남의 일도 제 일처럼 팔을 걷고 나선다. 그런 그가 2010년 한해는 매우 바빴다고 말하니,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간다. 특히 바빴던 이유를 물으니 이유인즉, 같이 일하던 사무국 동지의 육아휴직으로 한동안 혼자 건강한 노동세상(이하 건노세)의 살림을 꾸려야 했고, 반올림 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더불어 할 일이 많아졌고, 작년 5월 인천지역에서 구성된 석면대책위 활동 등, 실무를 맡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성격 탓에 일이

한노보연

2011.04.08 14:15

[일터] [11년ㅣ1월 l 새 세상열기] 유해화학물질이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그제 새해맞이를 위한 목욕탕 청소를 하려 보니 타일 여기저기 물때 자국과 더불어 새까만 곰팡이가 눈에 꽂힙니다. 락스의 힘만이 타일 사이의 까맣게 끼어 있는 곰팡이 제거와 더불어 화장실 소독효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염소 성분으로 인하여 어지러울 만큼 기분 나쁜 강렬한 냄새로 인해 망설여졌고 과연 배출시 수질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락스는 어떤 얼굴을 감추고 있는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지요. 락스는 염소계 소독제인데 비용이 적게 들고 살균효과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염소가 인간의 땀이나 소변과 반응을 일으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과 나이트로젠 트리 클로라이드라는 독성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리할로메탄은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며 DNA변형과 면역성 저하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나이트로젠 트리 클로라이드는 폐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특정 생산 작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있으나 아직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의구심이

한노보연

2011.04.08 14:14

[일터] [11년 1월 현장의 목소리1] 탄광 막장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그러나 희망이 보인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조 한 경 20년 넘는 세월을 탄광 막장에서 다시 10년 세월을 강원랜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많은 폐광이 생겨나고 수많은 광부들이 광산지역을 떠났다. 폐광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곳이 바로 강원랜드였다. 폐광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강원랜드가 생겨나고 폐광된 광산의 광부와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일구어 내겠다는 취지였다. 막장에서 탄을 캐던 그들에게 어쩌면 강원랜드는 희망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깨졌다. 강원랜드가 생기고 그들이 일하게 된 자리는 강원랜드의 하청노동자 자리였다. 강원랜드와 계약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은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주민주식회사 형태의 업체들이다. 이들의 설립취지 또한 강원랜드의 이익금을 지역에 고루 분배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방만한 경영이사진 구성과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통해 오히려 이윤의 고른 분배를 막고 있으며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노동조합 결성, 22일간의 파업 이런 상황 속에서 강원랜드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004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한노보연

2011.04.08 14:13

[일터] [11년 1월 현장의 목소리2] 고객중심 고객섬김을 통한 가치창출」비전 속에 노동자는 없었다

(주)담터(茶)는 최저임금 노동착취 당하는 여성노동자의 피눈물로 만든 (茶)!!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년차도 강탈당하고 최저임금 장시간 노동하는 (주)담터(茶) 여성노동자들의 서글픈 이야기 입니다. 포천 신평공단내에 부지도 제일 크고 매출400억의 (주)담터(茶) 공장! 봉사, 선행 많이 한다는 텔런트 정00을 상품모델로 기용하는 자칭 믿음의 회사 입니다. 저희는 법정최저임금(시급4110원)을 받는 담터 공장 여성노동자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공장에는 기계가 4대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기계가 20대로 늘었고 올해 매출이 400억에 이르렀습니다. 포천의 신평공단의 2블럭의 부지도 사들였고, 실제 사장은 100년 역사의 광림교회 장로이고 해외선교위원장 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근무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휴게실이라곤 탈의실겸용으로 회사건물 옥상 컨테이너박스고, 겨울에는 손을 비비며 벌벌 떨면서 작업복을 갈아입습니다. 상여금 300%는 7년 전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되자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을 벗어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0%입니다. 추석과 설날 명절을 앞두고는 정규시간 근무 외에 한 달에 거의 매일 11시에 퇴근하면서 잔업을 100시간 넘게 했습니다. 우리는 8시30분출근해서 저녁8시50분에 퇴근을 합니다. 명절 전날 전사원이 모인자리에서 사장은 얘기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하면서 성장해 갑시다. 명절 잘

한노보연

2011.04.08 14:12

[일터] [11년 1월 지붕뚫고 보건학] 25세-중졸 이하 여성만 흡연 좋아해?

글 한노보연 회원 김승섭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흡연은 폐암과 구강암과 위암과 백혈병 그리고 수많은 다른 질병들을 유발합니다. 흡연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해에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담배값이 인상될 예정이라는 신문기사를 보고서 저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5세 미만 중졸 이하 여성 흡연률 5배 증가 한때, 금연정책이 오직 의사들의 \”흡연하지 말라\”는 상담에만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담만으로는 지속적인 금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후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지요.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통한 교육이나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면서 담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내는 여러 방법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지요.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의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흡연율이 줄어드는 동안 학력 수준에 따른, 소득 수준에 따른 흡연율의 차이는 오히려 더 커지고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34만 명의 남녀를 조사한 한 연구는, 25살 미만의 중졸 이하 여성 노동자의 흡연율은 2.3%에서 11%로 무려 5배가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7/95896.html). 저는

한노보연

2011.04.08 14:11

[일터] [11년 1월 이달의 노래] 또 다시 앞으로

민중가수 최 도 은 가버린 세월을 탓하지 마라 지나간 청춘일랑 욕하지 마라 아직도 태양은 우리의 머리 위에 빛나고 있다 부딪혀 깨어지는 파도와 같이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 모여라 어차피 우리는 한배의 운명이니까 자-저 쓰라린 세월도 기름 밥 눈칫밥의 나날도 자 또 다시 일어나 역사의 발맞추어 하나! 둘! 셋! 앞으로 또다시 앞으로 눈덩이 쇳덩이로 앞으로 굴러 끝내는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1992년 김호철 곡) ‘또 다시 앞으로’는 1992년 ‘시작의 노래’ 테이프를 통해 발표되었고 작곡가 김호철님이 만들었습니다. ‘시작의 노래’ 테이프는 전국빈민협의회 문화국에서 만든 노래 테이프입니다. 빈민단체에서 빈민 노래테이프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만큼 빈민들의 조직화가 활발했다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국빈민협의회는 철거민과 노점상 그리고 일용건설노동자들이 연대해 만든 조직입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정권은 성화 봉송을 해야 하는데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목동, 상계동, 사당동 지역의 판자촌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건설하려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다, 올림픽이다, 하늘엔 조각구름이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을 서울의 모습을 꿈꿨던 사람들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도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십여 년을 살아

한노보연

2011.04.08 14:10

$[일터] [11년 1월 일터다시보기] 무상의료운동과 복지국가 바람이 분다. 나의 \’바람\’은?$

[일터] [11년 1월 일터다시보기] 무상의료운동과 복지국가 바람이 분다. 나의 \’바람\’은?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 홍 석 여의도에 복지국가 바람이 불고 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정책’운동이 이를 이끌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식 복지국가론\’ 등장에 이어 민주당이 1월 6일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해벽두부터 ‘무상의료’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1월 6일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고 당론을 확정한 것이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방안으로 ▲필수의료 중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간병비 급여화 ▲입원중 소득 보전을 위해 상병수당 지급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로의 재전환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비의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 방안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 도입,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의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여 급성기 병상과잉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자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와 비영리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른 세제혜택) 등을 제시하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가칭)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한노보연

2011.04.08 14:08

[일터] [11년 1월]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 nextstep1@hanmail.net 2009년 철도노조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과거 2003.6.28. 파업, 2006.3.1. 파업 때와 달리 정부나 언론에서는 ‘불법파업’이라는 멍에를 씌우지 못했다. 공공부문에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파업이었던 만큼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며 전면파업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11월 26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11월 2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기관장 워크샾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불법에 대해 원칙을 갖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 후 ‘사실’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11월 28일까지만 해도 철도공사는 각 역사내 전광판에 ‘철도노동조합 파업으로 전동열차 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했었는데 11월 29일부터 전광판에는 ‘철도노동조합 불법파업으로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일부열차의 운행이 중지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히며 갑작스럽게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둔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월 29일과 11월 30일에는 철도노조 지도부 15명에 대한 경찰출석요구가 문자메세지로 날아오고 11월 30일에는 체포영장 발부, 12월 1일 이른 새벽에는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 단행되었다. 12월 1일, 법무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3개 부처의 담화문이 발표될

한노보연

2011.04.08 14:07

[일터] [10년 12월 일터] 표지 및 목차

2010년 11월 30일,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제자들과 산재판정 제도운영에 깊은 연관이 있는 세 명의 지정토론자, 그리고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산재판정 제도 운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이 토론회장을 꽉 채웠다. 세 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론문 발제 후에는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2월 <일터> 특집에서는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악화일로에 놓인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 날의 토론회를 따라가보자. 차례 통권 84호 2010.12 26 특 집 산업재해 인정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사회적 권리와 책임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자리에는 부도덕, 반인권적인 범죄들이 들어선다. 산재신청도 어렵고 승인도 어렵다보니 악의를 가졌던 아니건 사업주들이 고용을 무기로, 치료비나 보상금을 주겠다며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시키거나 종용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반올림에서 증언대회를 했는데, 산재신청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산재신청해도 안 된다’는 사측의 훼방이 심했다. 노동자 건강권과 기업이나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바로 세우고

한노보연

2011.01.09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