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0년|7월|칼럼]기후변화와 노동자의 대응

한노보연 회원 김 경 근 북극곰아 미안해 !! 그런데 북극곰아, 미안하긴 한데….. 작년 초,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위의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는 바람에 자그마한 얼음 위에서 어쩔 줄 몰라하던 북극곰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생태계가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요즘은 기후변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요)의 심각성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북극곰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네 삶을 크게 바꾸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곰들의 운명이 특별히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테지만, 무엇보다 곰들에게 관심이 있다할지라도 당장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일 듯해요. 그래서 북극곰에 대한 미안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 해결해야할 게 두 가지나 있는데. 하지만 기후변화는 단지 북극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축소는 이미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노동자들에 닥칠 변화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필연적이고

한노보연

2010.08.25 14:57

$[일터] [10년|7월|지금지역에서는]\”내가 벌써 서른 일곱이 되었습니다\” 외$

[일터] [10년|7월|지금지역에서는]\”내가 벌써 서른 일곱이 되었습니다\” 외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흑무 열 다섯 문송면군이 세상을 떠난지 22년이 되었다. 7월 2일은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군의 기일로 매년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그를 추모하고 지금도 일터에서 병들고 다쳐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비가 내리던 6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가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의 정혜경 부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끼임, 넘어짐, 추락 등의 재래형 사고는 마지못해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은 점점 더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이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매년 열리는 추모제에 함께 하는 고 문송면군의 가족은 추모제에 함께 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사람은 모두가 평등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황민웅의 아내 정애정씨는 ‘가슴에 새긴 님이여!’라는 시를 낭독했다. “죽은 사람은 나이들지 않는다던데, 벌써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5년이다. 사진 속 애기아빠는 여전히 서른 둘이고 나는 이제 서른 넷이 되었다. 누나가 되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추모제 후에는 마석 모란공원에 잠들어있는, 재해로 사망한

한노보연

2010.08.25 14:56

[일터] [10년|7월|일터다시보기]함께 하실래요? 2010년 반달 공동행동

09년 일터 8월호 통권 68호에는 [반달이야기]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던 지난 여름, 7월 21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한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이하 반달) 행사를 사진과 함께 자세하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진행된 반달을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하게! 인간답게! 노동자답게!’라는 기치와 함께 진행됐구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운명하신 5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신청을 전원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심사청구 접수 기자회견과 공동행동 선포로 반달을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온양(삼성전자), 이천(하이닉스), 부천(원미구 반도체 공단), 수원(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등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반도체 전자산업의 폐해와 반도체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노동권 실현의 중요성을 알렸고 7월 23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민웅씨의 기일을 맞아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작년 7월 하반기에 진행됐을 2박 3일의 일정을 생각하니 땀이 흐르시죠?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테구요. 올해는 4박 5일의 일정으로 ‘2010년 반달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9~23일까지 기흥, 충남, 온양, 천안, 탕정, 이천 등 반도체 전자산업이 존재하는 곳에서

한노보연

2010.08.25 14:56

[일터] [10년|7월|안전보건연구동향]조선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실리와 비자발적 연대

한노보연 회원 정 흥 준 비정규노동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지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비정규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비정규직 철폐라는 슬로건과 함께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위한 투쟁이 진행되어 왔지만 현장의 정규직 노동자들 및 정규직 노조간부들에게는 비정규직문제해결이 여전히 추상적인 당위론만으로 인정되고 있다. 비정규직과의 연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과의 실질적 연대에는 소극적인 것이다. 조선 산업의 사내하청 형태의 간접고용은 산업초기부터 발전해왔고 2007년 기준으로 정규직 인력은 36,886면인데 비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70,744명으로 정규직에 비해 1.9배나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09년 금속노조 조선분과의 사내하청 조직화방안을 위해 진행된 연구로 정규직노동자들의 의식실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687명의 정규직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원청기업 사용자가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절약(46.6%)과 물량증감에 따른 인원조정(40.0%)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내하청 노동자가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85.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원청 노동자들이 원·하청 노동자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의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1순위로는 ‘원·하청 노동자간의 숙련 및 경력에 따른 격차’(34.4%)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노동조합의

한노보연

2010.08.25 14:55

[일터] [10년|7월|뉴스]한국전력 전봇대에서 죽어가는 전기원 노동자들 외

정부의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이 전기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집계한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후 전기(외선/지중) 작업 중 무려 50여명이 사망, 이중 감전사가 32명, 추락사가 6명이다. 한 달 평균 2명씩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것.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5월에만 한국전력 협력업체소속 전기원 노동자들이 수십미터 높이 전봇대 위에서 배전작업을 하던 중 6명이나 추락이나 감전사로 사망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46살의 전기원 노동자 서울건설지부 고 이하원 동지가 사망, 2010년 들어 배전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 배전협력업체의 미신고로 은폐된 사고를 감안한다면 사망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봇대를 비롯한 한전 설비에 이상이 생기는 사고는 한전이 시스템으로 안전사고를 감지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사고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들이 입찰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직접 고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건설노조와의 면담을 거부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상황이다. ▶ 건설노조는 ‘배전현장 내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해 ‘한전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예산과 보유인원 축소’를 지목하고 있다. 아웃소싱한 배전협력업체에 안전문제를

한노보연

2010.08.25 14:54

[일터] [10년|7월|뉴스]KCC 수원공장 석면 피해자 산재인정 사례 밝혀져

KCC 수원공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두 가지 사례가 알려졌다. 지난 2000년 11월 산재인정을 받은 김철민(가명, 59세)씨는 KCC 수원공장에서 12년 동안 슬레이트 제조라인에 근무했으며, 지난 2000년 8월, 가슴 통증으로 정밀검사를 받고, 석면으로 인한 폐암을 진단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용덕(가명, 48세)은 KCC 수원공장에서 18년 동안 근무했고, 지난 1990년부터 공장에서 석면 제조 기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했으며, 또한 선반공으로 부품신규가공과 재가공도 맡았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병원에서 석면폐증과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작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공식 인정받았다. 2006년 당시 KCC 수원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2백여 명이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 근무했던 전체 노동자의 수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이들의 건강상태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여서 앞으로 KCC 수원공장으로 인한 석면 피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KCC 수원공장은 ‘막가파식 몰래 철거’를 단행해 철거를 6월에 마무리 했다. 철거 당시 다량의 석면이 비산됐을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철거 중단을 요구했지만, 관계당국은 해당 업체의 작업을 막을 법적

한노보연

2010.08.25 14:54

[일터] [10 l 8월 l 일터] 표지 및 목차

뉴스 법원, \”노동자가 행사한 작업중지권 정당하다\” 판결 外 : 송홍석 안전보건연구동향 환경을 지키려면 환경미화원도 지켜라! :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김신범 특 집 Ⅰ. 돈을 줄테니 산재신청을 포기하라? Ⅱ.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Ⅲ. 사진으로 보는 반달 Ⅳ. 떠나보내는 서울역 지금지역에서는 붕괴 매몰에 이어 이번엔 추락으로 : 푸들리 칼럼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 청이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으로 민주노조 사수, 강화하자! 으랏차차 투쟁!’ – 화섬 현재순동지 인터뷰 : 푸우씨 집에서도 쉬운 통증잡기 어깨 움직임에 따라 크게 수축하는 근육과 테이핑 방법(2) : 한노보연 회원 정경희 현장의 목소리 제주특별자치공화국을 소개합니다 : 제주도립예술단지회 강성호 어느 건설 노동자의 하루 : 건설노동자 진춘환 연구리포트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무법인 휴먼 이수정 새세상열기 장애 / 장애인의 교육 현실과 장애인교육권 운동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활동가 구교현 사진으로 보는 세상 강을 좀 그냥 내버려 둘 순 없나요?? : 호나라 이러쿵저러쿵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보기 : 한노보연 회원 이진우 만평 청소년을 위한 막간 노동력 스펙쌓기 : 박원종 최도은이 쓰는 이 달의

한노보연

2010.08.25 14:53

$[일터] [10년 l 8월 l 뉴스] 법원, \”노동자가 행사한 작업중지권 정당하다\” 판결 外$

[일터] [10년 l 8월 l 뉴스] 법원, \”노동자가 행사한 작업중지권 정당하다\” 판결 外

법원, \”노동자가 행사한 작업중지권 정당하다\” 판결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계속 일을 하면 사고가 발생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노동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기계를 멈추고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범죄인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5월 19일 1시간 가량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를 회사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해 6월 10일 오후 6시 경 기아자동차 화성 1공장 하체3반 작업장에서 컨베이어에 실려 온 연료탱크가 리프트에 실리는 과정에 약 30도 정도 기울어져 불안전한 상태로 이재되어 차체 하부에 매달린 금속밴드가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발견한 노동자가 비상스위치를 누르고 라인을 중단시켰다. 회사 관리자와 노동자 측 산업안전보건위원 등이 현장에 와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논의하던 중,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 6시 30분 경 생산주임이 라인을 재가동 시켰다. 당시 작업장에 있던 조립 1부 대의원으로 일했던 문씨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재가동할 수 없다”며 하체3반 40여명 작업자들을 분임 토의장으로 가도록 해 오후

한노보연

2010.08.25 14:52

[일터] [10년 l 8월ㅣ안전보건연구동향] 환경을 지키려면 환경미화원도 지켜라.

환경을 지키려면 환경미화원도 지켜라!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는 쓰레기 재활용 정책은 옳지 않다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김 신 범 1. 자원순환 시대와 환경미화원 우리는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었다.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대가 변한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그러기에 자원절약과 오염발생의 감소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한 중요 과제이다. 그 중에서도 한 번 사용한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자원순환’ 정책이 대두되었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뜻한다. 그런데 쓰레기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가 필수적이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가정에서는 플라스틱을 한 군데 모으지만, 플라스틱은 재질에 따라 PP, PE 등으로 다시 구분해야만 한다. 가정에서의 분리수거는 철저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비닐수거용기에 플라스틱이나 종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결국, 전문적으로 쓰레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누군가 해야 한다.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쓰레기(냉장고, 가구, 침대 등),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해 수거하고, 다시 이 중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바로 환경미화원이다. 자원순환시대에 없어서는 안되는 노동자들이 바로 환경미화원인 것이다. 2. 환경미화원이 위험하다!

한노보연

2010.08.25 14:51

[일터] [10년 l 8월ㅣ지금 지역에서는] 붕괴 매몰에 이어 이번엔 추락으로…..

붕괴 매몰에 이어 이번엔 추락으로…..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3명 사망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푸들리 지난 4월 7명의 사상자를 낸 화명동 롯데현장 붕괴매몰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7월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우동 현대아이파크 신축현장 200m이상 높이에서 외벽거푸집 하부발판(62-64층 사이에 설치된) 해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지하 1층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외벽거푸집(3~4톤)해체 작업에서 발생된 사고로, 이 작업의 경우 오랜 작업 경험이 있는 전문적 기능공(도비공 또는 형틀목수) 노동자가 작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무가 아닌 하청사 소속의 안전관리자(안전과장, 안전대리, 건축반장)에게 작업을 시킴으로 인하여 안전을 관리해야할 안전관리자가 되레 죽음에 이르는 어처구니없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원인을 건설자본의 공기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법 시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7월 29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신축현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산업개발과 강남건설(하청회사)을 규탄하였고, 이와함께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구속수사 ▲현대산업개발과 강남건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안전규정도 제대로 없는 초중량 외벽거푸집 신공법을 철회 ▲부산시의 ‘시설물 관리기관별 안전관리 T/F팀’에 건설노조의 참여보장 ▲이명박정부의

한노보연

2010.08.25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