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6년|4월|특집] 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계획은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1970년대는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 가뭄 등 자연재난 중심의 <방재계획>을 세워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국가재난 관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예방 계획을 세웠다. 2004년엔 고령화·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종전의 안전대책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앙꼬 없는 찐빵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민 대다수가 하루 중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산업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비어있다. 한국은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이다. 계속되는 국가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조선소/건설업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한노보연

2016.05.04 16:21

[일터] [16년|4월|특집] 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8월 대통령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 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형성된 국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안전산업육성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3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전히 정부 안전 정책의 가장 주요한 줄기가 되고 있다. 위험한 곳을 찾아라! 안전산업이 지켜줄 거야 정부가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안전산업과 적극 연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으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런 대진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보수·보강 수요를 빨리 안전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필요하다면 R&D 사업과 연계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한다. 작년에도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 수요를 발굴, 재정 투자를 확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등이 안전 투자가 부족하거나, 첨단 장비를 사용한 위험 진단이 안 돼서 발생했었는지

한노보연

2016.05.04 16:20

[일터] [16년|3월|특집] 사진으로 본 시간제 일자리 여성 노동자의 현 주소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1857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며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 당시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의해 투쟁 요구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이후 여성들의 활발한 투쟁으로 이어졌고,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여성사회주의자회의에서 클라라 체트킨이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제정을 제안하면서 100명의 사회주의자들의 만장일치로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되었다. 시간제 일자리 1석 6조의 효과? 2016년 한국 사회 여성 노동자들은 어떠할까?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면 근로시간 감소, 일자리 증가, 산업재해 감소, 삶의 질 향상, 노동 생산성 증가, 가족가치의 복원,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 등 1석 6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209만 명으로 급증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정부의 든든한 지원 (지원 금액 12년 34억, 13년 106억 14년 312억 15년 329억) 아래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시간제 일자리는 점점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01년 87만 명이었던

한노보연

2016.04.04 23:06

[일터] [16년|3월|특집] 쳇바퀴 속에서 병들어가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오늘

작년 11월 27일 반도체 칩을 가공, 조립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회사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이하 ATK, 서울 성수동)에서 일해 온 이미자 씨가 46세 나이에 유방암으로 사망했다. 고 이미자 씨는 18세부터 회사에 입사해 20년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야간·교대 근무를 해왔다. 한편, 고 이미자 씨는 암 투병중에도 금속노조 ATK 지회 노안부장을 맡아 자신의 병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으며 회사 최초로 산재신청을 준비했었다. 고 이미자 씨의 죽음을 계기로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금속노조 ATK 김선아 지회장을 만났다. ATK는 어떤 회사인가? 1968년 안암 산업으로 시작한 회사다. 현재 서울, 광주, 부평에 공장이 있고 다 해서 노동자가 6,300여 명 된다.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 5개국에 12개 공장을 더 두고 있다. 작년에 매출액은 약 1조 3,500억 원으로 최근 들어 매출액이 1조를 계속 넘고 있는 자본력이 있는 회사다. 그런데 회사는 이렇게 매출이 높은데도 2009년에 이미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매년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장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그러한가?

한노보연

2016.04.04 23:05

[일터] [16년|3월|특집] 제조업 중년 여성노동자 기영 씨의 손목 이야기

경기도의 한 전자제품 조립업체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노동자 기영 씨(가명)는 퇴근 후에도 연신 손목을 주물렀다. 회사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뽑았더니 손목이 시큰거린다. 평소에는 몸 생각해서 무리하게 일하지 않는 편이지만, 마음먹고 물량을 뽑으려 들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는 기영 씨다. 그런데 어제 과장이 기영 씨 심기를 거슬렸다. 과장에게 본때를 보이고 싶어 오늘 물량을 달렸더니 손목이 아프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 중에도 한의원 다니고, 물리치료를 여럿 받고 있는데 손목터널증후군 때문이란다. 물량 뽑고 나니, 손목터널이 아파 기영 씨가 일하는 업체 노동자는 대부분 4,50대 여성이다. 결혼·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들이, 30대 후반 이후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M자\’ 취업곡선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삼성, LG등 대규모 전자회사에 취업했던 젊은 여성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장을 떠나고, 중년이 된 여성들은 소규모 전자회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 이런 제조업 중년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직업병이 근골격계 질환이다. 2014년 총 90,909 명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는데, 이 중 여성 노동자는 18,200 명으로 20%가량 됐다. 사고를 제외한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노동자 중

한노보연

2016.04.04 23:05

[일터] [16년|3월|특집] 유통업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와 해결방안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일자리를 부르는 말이 있다. 바로 ‘맥잡(McJob)’이 그것이다.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이 말은 1991년 캐나다 출신의 소설가 더글러스 커플랜드가 발표한 소설에서 “명함도 못 내밀고, 체면도 안 서고, 수지도 안 맞고, 장래성도 없는 서비스업”을 지칭하는 말로 2003년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실리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저임금의 서비스직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다. 여기에 인구 증가의 둔화와 성별에 대한 편견은 이러한 일자리에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진출하게 하였다. 판매와 돌봄 등에 있어 소위 ‘여성성’이라고 생각하는 친절한 미소, 배려가 판매하는 상품의 (특히, 구매능력이 남성에게 쏠려 있는 상황에서) 가치를 높여주는 감정노동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등이 2015년 국가인권위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통업 매장 판매 서비스 노동자는 남성(29만9천 명,32.9%)보다 여성(60만9천 명, 67.1%)이 2배 이상 많았고, 월평균 임금은 137만 원이었다. 특히 근속기간은 평균 2.7년(1년 미만 45%)에 불과하여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선 판매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휴게실, 정수기, 화장실, 식당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마음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노보연

2016.04.04 23:03

[일터] [16년|3월|특집] 박근혜 정권 3년, 여성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다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삼성전자 하청 핸드폰 부품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을 손상당하는 산업재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지난 1월 4명의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발생됐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화학물질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3,100개에 속해 이미 2월 3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까지 받은 사업장에서 같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월 3일 안산 시화공단을 방문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고처럼 ‘노동개악’이라는 핑계로 추진하는 이른바 뿌리 산업(제조업) 파견 확대가 노동자 건강권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눈으로 보고도 말이다. 화학물질로 병들어가는 여성 노동자의 삶 반올림은 지난 9년의 투쟁으로 직업성 암을 비롯해 각종 생식독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까지도 일터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심지어 삼성은 지난 1월 16일 아시아 아메리칸 언론인협회 서울지부가

한노보연

2016.04.04 23:02

[일터] [16년|2월|특집] 반올림 투쟁, 이렇게 왔다

2014.05.14.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사과 2015.07.23. 조정위원회 권고안 발표 –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2014년 12월 9일 논의 시작 후 5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권고안을 발표한다. 조정위는 \”이번 조정 사안은 개인적 사안을 뛰어넘어 사회적 사안\”이라 강조하며 보상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3가지 의제에 대한 해결을 담았다. 2015.08.02. 삼성전자, 권고안 거부입장 발표 – 하지만 삼성전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1000억 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 보상금 지급과 예방 활동, 연구 활동 등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정위의 공익법인 설립 안을 사실상 거부한다. 이에 덧붙여 \”조정위가 권고한 보상 질병 12개 항목 중 유산·불임 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에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2015.09.03. 삼성전자 독단적인 보상위 발족 – 삼성전자는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했다. 보상위는 전문가 위원 4명, 가족대책위, 회사, 근로자 대표 측 1명 씩 총 7명으로 구성됐다. 2015.09.07. 반올림 및 피해자 가족 55명, 긴급 삼성규탄 기자회견 – 반올림과 피해자 당사자

한노보연

2016.02.26 22:01

[일터] [16년|2월|특집]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지난해 10월 7일 삼성전자의 성실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 반올림이 농성장을 설치했다.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사회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긴 반올림 투쟁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뒤로 빠져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사업주를 관리･지도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년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직업병 인정 제도 지난 8년간 공단과 노동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 8년에 걸쳐, 200명이 넘는 전자산업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문제제기했고, 그 중 76명이 사망했지만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직업병을 인정하는 체계와 절차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직업병 인정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 법원에서 행정소송 중이던 반도체 산업 노동자에게 최초로 난소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뒷짐 진 태도를 보여 온

한노보연

2016.02.26 21:59

[일터] [16년|2월|특집]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아버지는 삼성반도체 화성·기흥 사업장에서 일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셨다. 2003년 2월 입사 뒤 2012년 8월 31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버지는 partners.samsung.com 메일을 가진 삼성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아버지는 2009년 5월 급성이형성 (골수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놀란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태연한 척 했지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암 병동으로 가는 통로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켰다고 하셨다. 1차 골수이식 후 회복해 복직한다고 하셨을 때, 말렸어야 했다. 아들이 나라 지키러 군대를 가니, 자신도 가족을 지키러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 때 꼭 말렸어야 했다. 아버지가 그 냄새나는 공장에 다시 제 발로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다. 우리 가족 때문이었다. 유언처럼 남긴 기록 살아계실 때는 산재 신청할 생각이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되면, 반올림에 전화하라며 이종란 노무사, 공유정옥 의사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복직 후 아버지는 자기가 왜 백혈병에 걸렸는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작업환경과 관련한 업무 메일을 비공개로 운영한 가족 카페에 옮겨놓았다. 때가 되면 공장을 들락날락하는 화학물질 수거차량 사진을 찍어뒀고, 유해물질 배출함 사진을 몰래 찍어 보관했다. 한국안전환경평가원이 제출한 ‘화학물질

한노보연

2016.02.26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