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2010년2월호 일터 다시보기

한보노연 선전위원 서 은 실 지난 달, 대우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연이은 억울한 죽음들을 보며 든 느낌은, 자본 앞에서 정말 가벼워진 노동자의 목숨값과 더불어 비정규직이 앞서 사지로 몰리고 있다는 착잡함이었다. 지역소식을 쓰며 지난 일터 기사를 검색하다가 베겨 써도 되리만큼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도 충격적이었다. 또한 사측의 방기로 중대재해가 일어났는데도 이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대한 현장의 분노를 노동조합이 모으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적이고 형식적인 대응만 하는 것 같아 더 착잡했고, 동료의 죽음에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침묵하고 마는 것에도 답답한 마음이 일었다. 현 노동운동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가히 아킬레스건이라 할 만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노동운동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수년간 노동운동을 코너로 몰아 온 것은 정규직 이데올로기였다. 정규직이 투쟁을 할라치면 정부와 보수언론은 이를 제 밥그릇만 지키려는 이기주의로 몰아세웠고, 이 때문에 근년간 노동운동은 사회적 지지, 연대로부터 고립돼왔다. 그런데 비정규직 고통을 외면하는 행태로는 이러한 반노동공세를 결코 이겨낼 수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기득권화 되는 상황에서 정규직만의 노동운동은 명분도 없고,

[일터]2010년2월호 노동자의 시

[일터]2010년2월호 이러쿵 저러쿵

한노보연 소장 김 형 렬 ….외연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도 맞고, 그 활동을 후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는,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외연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때는 내가 활동가라는 혹은 학생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과 정체성에 전혀 의문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활동가인가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지면 살고 있다. 그건 활동가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 혹은 나만의 어떤 이미지 때문이지 않을까? 활동가 혹은 운동가란 무엇일까?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 주로 개인의 활동이 아닌 공동의 활동, 사회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다. 환경운동가는 그린피스처럼 목숨걸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운동의 가치를 알려낸다. 동성애 운동가나 생태주의 운동가들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운동에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대표적인 활동가들이다. 과거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 우리의 운동에서도 이들 못지않은 원칙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실천과 활동이 있었다. 나는 그런 선배들을 보면 헌신, 자기희생, 이런 이미지를 항상 떠올렸다. 그걸

[일터]2010년2월호 유노무사 상담일기

2009년 연구소 송년회 때 한 잔의 술에 취해 스스로 제안하고 말았던 일을 실행합니다. 작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상담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인권위에서 직접 내담자들을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법률대응이나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가기 이전에 우선 상담 내용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에 흡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권위의 인권상담센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최소한의 인권마저 존중받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매번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보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더불어 與’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 의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오셨다는 할아버지는 두툼한 서류뭉치부터 펼치셨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강제수용되는데 제대로 측량도 하지 않아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시다는 사연이다.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어딜 알려드려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여기 오면 의장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고 하던데요?” “의장님이라니… 누구를… 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말씀인가요……?” “네! 이의장님이 훌륭한 분이셔서…..” 언제부터인가 경찰청 버스정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앞 입니다.’로 방송되고 있다. 그리고 TV에서 권익위원회 광고도 한다. 9시 뉴스에는 지난 몇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동상담을 통해 권익위원회

[일터]2010년2월호 성명

[성명] 불법 체포, 강제 단속 경기도 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설 연휴 벽두부터 반인권적,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 기간인 15일 동대문에 위치한 한 네팔 음식점을 그야 말대로 급습하여 그 자리에 모인 40여명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검문하고 이중 1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후 양주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 이중 한 명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밝혀져 경찰의 조사 후 바로 풀려났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경찰이 왜 동대문까지 출장까지 와 네팔 이주노동자들을 마구 잡이로 검문, 체포한 것일까. 이번 네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검문수색 및 체포 과정이 불법이며 인권유린에 소지가 높다는 것이 언론에 밝혀져 문제가 드러나자 경기도 경찰청의 입장은 팔색조처럼 변했다. 처음에는 인천출입국관리소의 협조 요청이 있어 단속에 협조한 것 뿐 이라 말했다가 이도 인천출입국관리소가 부인하자, “설 연휴에 네팔 음식점에서 네팔 이주민들이 밥을 먹으며 도박을 한다는 첩보가 있어 단속하러 나갔다”고 번복했다. 또 경찰은 처음에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의정부지법이 이 또한 부인하자 “자국인들끼리 모이면 폭력 등 집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일터] [10 l 1월ㅣ일터] 표지 및 목차

안전보건연구동향 ㅣ 실업과 건강 지금지역에서는 ㅣ 대우조선 가스누출, 협력사 노동자 2명 사망 반올림, 삼성백혈병 산재인정 소송 제기 특집 ㅣ 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가 후기(2) 기획 ㅣ 석면기획 – 8. 석면추방연대활동 새새상열기 ㅣ 복지4. 의료민영화와 지역개발 현장의 목소리 ㅣ \”노동법대로 하자는 자본” 인지컨트롤스 안산지회 연구소리포트 ㅣ 현대자동차 영업, 연구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2) 연재 ㅣ 송선생의 특검일기 – 4 지방도시와 노동에 대한 단상 일터 다시보기 ㅣ 나도 울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어요.“ 이러쿵저러쿵 ㅣ 어느 산재노동자의 죽음 노동자의 시 ㅣ 저 슬픈 망루를 보아라

[일터] [10 | 1월 |기타]어떤 노동자의 편지

대우조선에서 두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둘 다 비정규직이다. 조선업종은 산재가 많기로 유명하고, 특히 사망사고가 많다. 한 해에 수명에서 수 십명의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질식해 죽는다. 조선업종의 산재사망사고는 항상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노사대립 의 중심원인이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조선업종의 정규직 조합원들의 산재사고는 대폭 줄기 시작했고, 산재문제는 노동조합의 중심이슈에서 멀어져 갔다. 과연 조선업종의 기업주들이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기 때문인가? 절대로….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 나가기 시작했다. 조선업종의 산재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자본은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서 정규직 조합원이 당했을 때 보다 훨씬 소홀히 다루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작업상의 위계…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차별은 첫째로 고용안정성, 둘째로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작업상의 위계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쉽고 편하고, 심지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위치에서 일을

[일터] [10ㅣ1월ㅣ이러쿵저러쿵]어느 산재 노동자의 죽음

산재 노동자의 죽음 노무법인 필 김 재 민 노무사라는 업을 하면서 직업적으로 가장 괴로운 점 중 하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인이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해고되었거나 다쳤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에서 노무사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사용자의 의뢰를 받지 않는 좀 별난(?) 노무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인 노동자들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을 파헤칠 때 괴로움은 배가 되곤 합니다. 최근 한 노동자가 요양 중 자살하였다고 유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건설 일용노동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박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망인은 물이 고여 있는(!!) 지하에서 전기 카터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자르는 작업을 하다 약 2분이상의 전기감전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최초 상병명은 전기감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사고성재해) 이었고 최초 재해이후 8주간의 입원치료와 1주간의 통원치료, 3개월 후 재활전문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완치여부에 대한 판단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망인이 감전사고 이후 극심한 두통 및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망인은 급격하게 약해진

[일터] [10ㅣ1월ㅣ연구소리포트] 현대자동차 영업, 연구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의뢰로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현대자동차지부 판매, 남양 조합원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7년 제1차 사업 주요 결과는 2008년 4월호 《연구소 리포트》를 통해 소개했고, 이번에는 제2, 3차 사업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글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2) 영업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제언 (3) 연구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4) 연구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제언 현대자동차 영업, 연구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2) – 영업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제언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콩 1. 들어가며 현대자동차 자본이 꾸준히 진행해 온 일상적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는 영업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와 직무스트레스를 강화시키고,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훼손해왔다. 최근 현대자동차 자본의 행보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다양한 사업 부문을 통합하고 대형 복합 거점을 만들어가면서 기존의 거점과 인원을 정리해나가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한층 강화되리라고 예상 가능하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영업 분야 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직무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영향은

[일터] [10ㅣ1월ㅣ송선생의 특검일기]지방도시와 노동에 대한 단상

마지막 이야기 지방도시와 노동에 대한 단상 한노보연 / 산업의학전문의 송 윤 희 ‘송선생의 특검일기’연재를 마치는 네 번째 글‘지방 도시와 노동에 대한 단상’은 온전히 ‘나’의 눈으로 본 개인적인 생각이다. 반복적인 특수검진 노동을 하며 3주간 모텔에서 숙식을 했다. 새벽 6시 출근, 아침 식사 후 문진 시작, 4시 경 업무 종료, 식사 후 5시쯤 모텔 복귀.. 어찌 보면,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과 비슷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이었다. 돈을 버는 것 외에 의미 부여를 해보려고 3주간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글을 쓰고 나누어보는 것도 그 취지의 일환이었다. 특검일기라는 제목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끝맺음이지만, 그냥 편하게, 느낀 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지방 소도시에서의 노동을 했던 나와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다. 1. 애매한 지방 도시 내가 특수검진을 한 이 지방도시의 첫 느낌은 참 애매하다는 것이었다. 애매한 도시, 혹은 애매한 시골? 지역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몇 개의 대기업 공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원천이 그런 대규모 공장들인 것이다. 그런데, 활성화된 느낌보다 정체되고, 아무런 변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