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0ㅣ1월ㅣ일터다시보기] “나도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어요”

“나도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어요” 한보노연 선전위원 이 지 연 영화 ‘핸드폰’을 보셨는지. 간단히 정리하면, 대중에게 감춰야할 여배우의 동영상이 들어있는 잃어버린 자와 그 핸드폰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자와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다. 잃어버린 매니저(배우 엄태웅)는 때려서 되찾아오든, 돈 주고 되찾아오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핸드폰을 찾아오려하는데 핸드폰을 손에 넣은 자(배우 박용우)는 점점 삐딱해져만 간다. 핸드폰을 주은 영화 속 ‘이규’는 핸드폰을 돌려주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조건이 좀 이상하다. 첫째, 전화를 공손하게 받을 것, 둘째, 반말하지 말 것, 셋째, 자신이 지목한 누군가를 손봐줄 것. 조건을 보아하니 도심 한 가운데서 수 십대의 차량이 엉키고 헬기가 붕붕 날아다니는 영화는 아닌 듯 한데…. ‘이규’를 연기했던 배우 박용우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객이 영화를 보기 전 감정 노동자라는 단어를 한 번 쯤 떠올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렇다. 이 이상한 조건에는 감정노동자인 ‘이규’의 삶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해야했던, 그래서 무너지고야 말았던 영화 속, 대형마트 관리자 ‘이규’의 이야기는 영화이면서

[일터] [10ㅣ1월ㅣ현장의 목소리]노동법대로 하자는 자본

노동법대로 하자는 자본 – 금속노조 경기지부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금속노조 경기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손 영 활 노조 인정 못한다면서 직장폐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며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20여 차례의 단체교섭도 거부하던 인지컨트롤스 사측이 2010년 1월 12일 08시 30분을 기해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시화공단 안에 1, 2공장으로 나뉜 상태에서 1공장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직장폐쇄다. 현행 노조법과 직장폐쇄 관련 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업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인지컨트롤스 사측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이하 지회)가 적극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또한 지회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한 것은 그 동안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과는 상반되는 태도다. 즉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직장폐쇄를 할 때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꼴이다. 법대로 하자더니?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본사를 둔 인지컨트롤스(주)는 2005년 법인분리한 옥천, 경주공장과 함께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 중국 등에도 4개 해외공장이 있다. 자동차 엔진에

[일터] [10ㅣ1월ㅣ새세상열기-복지]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현장의 변화

노무현 정부시기 ‘의료산업화\’란 이름으로 추진된 의료민영화, 의료시장화 흐름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의료선진화\’란 이름으로 포장을 바꾸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채권법 도입, MSO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등이 이미 입법 예고되어 있으며,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도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의료민영화에 대한 비판과 반대 흐름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의료민영화 흐름을 제어할 정도로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담론과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하게는 제도적, 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그것이 미칠 영향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보건의료 현장과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미하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 담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의 모색은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민영화가 보건의료 각 현장과 영역에서 야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시장위주 공급시스템’이 결합된 한국사회 보건의료에 대한 대안 담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토론을 통해 대중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일터] [10ㅣ1월ㅣ노동자의 詩]저슬픈망루를 보라

[일터] [10 | 1월 |사진으로보는세상]울산연리문화제

[일터] [10 | 1월 |보도자료]부산 제일화학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 악성중피종암으로 끝내 숨져!

본 석면기업 니치아스가 공해 수출한 석면공장인 부산 제일화학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 악성중피종암으로 끝내 숨져! 일본에서 공해 수출된 석면방직공장 ‘제일화학(현 제일ENS)’에서 일하다 악성중피종암에 걸려 고통 속에 살던 전직노동자 정난희씨(여, 58세)가 지난 1월10일 오전 사망했다. 부산 연산동에서 태어나 자란 정씨는 18세인 1969년 동네인근에서 가동 중인 석면방직공장 제일화학에 입사하여 1971년 말까지 약 2년간(중간에 1년 정도 다른 일함)일한 경력이 있다. 정씨는 제일화학에서 일할 때 백석면과 청석면 두 개의 공정 모두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 이후 38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2007년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흉막중피종암 진단을 받았고 2008년 초 산업재해인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악성중피종암은 석면노출이 발생원인의 85~95%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석면암으로 불리며 예후가 극히 불량하여 평균 생존시간이 9개월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최초의 직업성 암환자를 발생시킨 회사 제일화학(현 제일ENS)은 1969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동되기 시작한 석면방직공장이다. 이 공장은 부산시내 한복판 (현주소 연제구 연산1동)에 세워져 1992년 양산으로 옮겨갈 때까지 23년간 인구밀집지역에서 가동되었다. 1969년 처음 세워질 때 백석면을 사용하는 방적기계를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며, 1971년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석면기업인

[일터] [10 | 1월 |석면기획]9.석면추방연대활동

석면추방연대활동 한노보연 부산연구소/부산지하철 이 동 훈 부산 석면방적공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석면노출로 많은 피해자가 드러났다. 충청지역에서는 수십 년 전의 석면광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아직까지 학교운동장 등에서 석면먼지가 날리는 등 환경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언론에서 석면문제를 다루면서 일반 시민들까지 석면의 위험성을 알게 된 지금, 법제화를 통해 석면을 사용,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할 수는 없지만 석면 산업, 석면 자본가들은 과거 석면의 규제가 강화된 일본에서 기술과 설비를 가져와 수십 년간 석면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노출시키면서 이윤을 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석면사용이 자유롭고 환경성피해에 대해 규제가 없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후발개도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겨가고 있다. 과거 일본과 한국에서처럼, 보호구 없이 노동자들에게 석면을 다루게 하고, 공기정화 설비 없이 지역주민에게 석면을 노출시켜 가면서 석면 산업을 통한 이윤 추구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석면 산업은 국경을 넘고, 세월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석면질환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맞서 미약하지만, 지역의 연대활동과 국제연대 활동이 어떠한 석면추방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지역은 부산이다. 50년대 이후 일본의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터] [10 | 1월 |특집]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가 후기(2)

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가 후기(2)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콩!!! 지난 11월호에 소개한 것처럼 9월 22일 첫날 오전에 전체 모임을 가진 뒤, 오후에는 ‘피해자 조직화’, ‘직업성 폐 질환’, ‘효과적인 노동안전보건 훈련’이라는 세 가지 주제별 워크샵으로 나뉘어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자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교육 워크샵에 참여했었더랬지요(작년 워크샵 얘기는 ‘일터’ 2008년 10월호에 자세히 실었으니 관심이 가는 분들은 한노보연 홈페이지에서 찾아 읽어보세요.^^) 올해는 다른 주제를 들어보고 싶어서 ‘피해자 조직화’ 워크샵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 워크샵은 서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방식이었어요. 가까이 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왔는지를 소개한 다음, 전체 참가자들에게 자기 짝궁을 소개했지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 중국, 타이완, 홍콩, 캄보디아, 미국 등에서 산재상담 등 노동자 지원 활동을 해온 단체 활동가들과 산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워크샵을 통해 산재 피해자들을 조직하는 활동의 고충과 한계를 나누고, 무언가 한발짝 진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고 싶다는 소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저는 주로 중국, 타이완에서 오신 분들이 기억나네요. 우선 피해자

[일터] [10 | 1월 |만평]자율안전관리 풍경속에 폭설내리다

[일터] [10 | 1월 |지금지역에서는]반올림,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삼성 백혈병‘산재인정’소송 제기

반올림,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삼성 백혈병‘산재인정’소송 제기 한노보연 선전위원 손 진 우 2010년 1월 11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피해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인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재 불승인’에 불복해 진행된 것으로, 법률사무소 의연 박영만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박숙란 변호사와 권동희 노무사,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이종란 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김민호 노무사 등 6명으로 소송단이 구성되었다. 이번 행정소송은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실제로 세계 초일류 기업임을 자부하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벌이는 법적 투쟁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피고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소송은 ‘삼성반도체 신화’에 가려진 삼성노동자들의 처참한 집단 직업병 발병 조건을 드러내고, 깨끗한 산업으로 포장된 반도체 전자산업의 유해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일터에서 다치고, 병들고, 사망에 이르는 산재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사업주와 자본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덧붙여 이번 반올림의 행정소송은 반도체 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