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0 | 1월 |지금지역에서는]대우조선 가스누출, 협력사 노동자 2명 사망

대우조선 가스누출, 협력사 노동자 2명 사망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서 은 실 지난 2일 오전 9시 20분경 대우조선 협력업체인 단성기업 노동자 2명이 해양구조물 작업점검을 위해 탱크 내부 밀폐구역으로 들어갔다가 탱크내부에 누출된 아르곤 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진 것을 9시 40분경 밖에서 대기 중이던 노동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고 박형선씨는 10시 45분 경, 고 이종탁씨는 11시 17분에 대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피해자들은 아르곤 가스 작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00기업에서 퍼징작업(용접을 위해 가스를 파이프내부에 주입하는 작업)을 했고, 작업이 끝났음에도 호스를 철거하지 않아 그 상태로 한 달간 방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일 누군가 호스를 메인 니플에 꽂아 아르곤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아르곤 가스는 비활성 기체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공기 중 농도가 증가할 경우 대기 중 산소 비율을 감소시켜 인간을 질식케 할 수 있다. 또한 색깔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21%의 산소가 포함된 멀쩡한 공기인 줄로만 알고 아무 걱정 없이 숨

한노보연

2010.03.11 23:37

[일터] [10ㅣ1월ㅣ안전보건연구동향]실업과 건강

실업과 건강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 대 호 최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OECD 지역의 실업률은 2007년도 5.6%에서 2010년도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의 일자리 위기를 확산시켰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진국의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 한 해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 작년 쌍용자동차에서 약 2,700여 명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형태로 실직상태에 빠진 것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다. 통계청 ‘2009년 1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대비 0.2%상승하였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대비 0.9%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실업자를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한정하였고, ‘구직 단념자’를 제외한 통계자료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된다. 여하튼 실업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자료이다. Artazco 등은 실업상태의 남자가 약 3배 정도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Janler 등에 의하면 실업을 당한 젊은 집단에서 알코올 소비수준이 증가하는

한노보연

2010.03.11 23:31

[일터] [10ㅣ1월ㅣ뉴스]고등법원 “국가가 원인 못찾은 희귀 질환, 업무상재해” 외

고등법원 “국가가 원인 못찾은 희귀 질환, 업무상재해” 09년 1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시멘트 공장에서 수십 년 일해 부비동암으로 숨진 강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이 “시멘트 공장 작업환경 때문에 부비동암에 걸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던 것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나 유족 같은 일반인이 업무와 질병 사이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건 지극히 어렵다\”며 \”사업주나 국가가 해당 질병이 업무와 무관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취지에 맞는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1968년 한일시멘트에 입사해 단양공장에서 약 21년 동안 불도저 및 로다 운전공으로 일하다가 1989년 퇴직했고 2007년 부비동암으로 숨졌다. 부비동암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이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희귀 질환으로, 코 안쪽 바깥 콧구멍에서 뒤쪽 콧구멍에 이르는 콧속 및 콧속 둘레 작은 구멍

한노보연

2010.03.11 23:30

[일터] [09ㅣ12월ㅣ일터] 표지 및 목차

[일터뉴스] 5주연속 야근하다 사망한 38세 노동자, 법원이 산재판결 (송홍석) 무궁화, 새마을호 객차 난방부품에서 최고 87% 농도의 백석면 검출 불규칙한 업무로 생체리듬 깨져 사망한 노동자, 법원이 산재 판결 건설노조, 무인타워크레인 사망사고 규탄집회 열어 [안전보건연구동향]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고찰 및 발전방향 (김영기) [칼럼] 2009년 비정규직의 해고 (동희오토 이백윤) [석면기획] 8. 석면관련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어떻게? (이의용) [송선생의 특검일기] 3. 특수검진 의사의 한계 (송윤희) [광고] 책 –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새세상열기]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현장의 변화 공동 심포지움 연재 2) 의료민영화와 일차의료 3) 의료민영화와 병원현장의 변화 [사진으로보는세상] 새신발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현장의 목소리] 대림자동차, 60명에 대해 정리해고 통보 (마창산추련 김병훈) 생사람잡는 저승사자, 보람상조 (서은실) [노동자의 시] 그 이름 – 이해남, 이현중 열사 6주기에 부쳐- (신경현, 출처 ‘해방글터’) [일터 다시보기] 당신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김승섭) [이러쿵저러쿵] 서로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병근) [연구소리포트] 버스, 택시 운수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Ⅱ) (김형렬, 공공운수연맹 조성애, 가톨릭대 최원선) [만평] 익숙해지면 안되는 풍경 (박원종) [성명] ‘절망드림’ 근로복지공단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한노보연

2010.01.05 19:08

[일터] [09ㅣ12월ㅣ뉴스] 5주연속야근하다 사망한 38세노동자, 법원이 산재판결 外

5주 연속 야근하다 사망한 38세 노동자, 법원이 \’산재\’ 판결 연속된 야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에 대해 산재 인정을 거부한 공단의 입장에 반해 법원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5주 연속 야근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박모씨의 부인 임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인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야간근무를 자청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는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5주 연속 야근을 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망 당시 만 38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용접 관련 작업을 한 뒤 사업장 부스에서 나오다가 쓰러져 숨진 만큼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일하며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5주 연속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박씨의 부인이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과로와

한노보연

2010.01.05 19:06

[일터] [09ㅣ12월ㅣ안전보건연구동향]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고찰 및 발전방향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고찰 및 발전방향 한보노연 부산연구소 소장 김 영 기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하고,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3년 7월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 제5호에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하여 사업주에게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의무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 시행을 규정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 신설되었고, 노동부고시 제2003-24호에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총 11개로 규정하였다(노동부, 2004). 이로써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장들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장에 의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내년 2010년은 3년마다 전 사업장에 걸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그동안의 2회의 유해요인조사를 거치면서 일선의 유해요인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소위 ‘부담작업이 무엇인가’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순환하면서 작업하거나 비정형 작업인

한노보연

2010.01.05 19:01

[일터] [09ㅣ12월ㅣ칼럼] 2009년 비정규직의 해고

2009년 비정규직의 해고 동희오토 사내하청 해고자 이 백 윤 내 동료가 또 한명의 해고자가 된 오늘 작년 9월, 추석연휴가 시작되던 날 한 손에는 명절선물로 비누세트를 들고 한 손에는 해고통지서를 들고 공장을 나왔다. 그 이후, 3년 동안 매일 출퇴근하던 내 일터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경비들과 원청 관리자들에게 사지가 들리거나 멱살 잡혀 끌려나와 정문 밖에 버려졌다. 공장 주변에는 나와 동료 해고자들을 막기 위해 못 박힌 철조망과 펜스가 둘러쳐지고 곳곳에 CCTV와 심지어 교도소에서나 볼 법한 대형 핀 조명이 설치되었다. 내 임금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회사는 나와 동료 해고자들, 그리고 민주노조를 부정했다. 동희오토 민주노조 건설투쟁 5년 동안, 4차례의 사내하청업체 위장폐업, 10여 차례의 계약해지와 징계해고로 100여명이 해고되었다. 동희오토 같은 비정규직 하청구조에서는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1년 365일 해고와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만만치 않은 해고자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내가 아닌 동료에게서 찾아온다. 해고자들이 가장 힘들 때는 어제까지 출근했던 내 동료가 또 한 명의 해고자가 된 오늘이다. 원청관리자들과 경비들이 우릴 막기 위해 늘어서있는 정문 앞에서,

한노보연

2010.01.05 18:59

[일터] [09ㅣ12월ㅣ사진으로보는세상] 새신발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사진제공 : 박김형준, 오렌지가좋아, 안병주 글 : 안병주

한노보연

2010.01.05 18:58

[일터] [09ㅣ12월ㅣ만평] 익숙해지면 안되는 풍경

익숙해지면 안되는 풍경

한노보연

2010.01.05 18:56

[일터] [09ㅣ12월ㅣ석면기획] 8. 석면관련 노동안전보건활동은 어떻게?

석면관련 노동안전보건활동은 어떻게? 한노보연 부산연구소/부산지하철 이 의 용 올해 11월 1일 부로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 파트는 필요한 안건이 생겼을 때 사측을 압박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활동관행이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표1은 공공운수연맹 사무처 현황이다. 노동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 안타까운 우리나라 노안활동의 현 주소이다. 그럼 오늘 다루고자 하는 현장의 석면 문제는 어떻겠는가? 사실 노안분야 자체가 노동조합 현실에서 매우 작기 때문에 석면문제가 노안분야에서 아무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노조의 관심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운수연맹에서는 2000년 서울지하철 석면 문제 이슈이후 시간이 좀 흘렀지만, 6년이 지나서 공공운수연맹 노안회의에서 궤도부분 석면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 노동부에 석면 TFTeam 설치를 요구하여 이때 부산지하철도 노사 위원이 참석하여 석면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2007년 1월 부산지하철 1호선 서면역에 PSD 설치 및 냉난방 공사를 하면서 불법 석면해체 공사를 하던 것이 크게 이슈화 되어 공사 담당자가 징계를 받고 및

한노보연

2010.01.05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