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9ㅣ12월ㅣ송선생의 특검일기] 세번째 이야기. 특수검진 의사의 한계

세 번째 이야기 특수 검진 의사의 한계 한노보연 / 산업의학전문의 송 윤 희 1. 검진 “서비스” 기관의 한계 특수 검진의 고질적인 문제는 다들 알다시피, 사업체의 노동자 검진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검진기관과 그 사업체가‘갑을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여 추가 서비스-덤핑, 가격 조절 등의 공공연한 편법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검진업체의 세계에서 사업체와의 계약을 따내는 영업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한편 이러한 경쟁 체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예로, 지방 공단 지역에 특검기관, 혹은 종합병원이 한 두개 있을 경우, 그런 치열한 경쟁과 편법적인 추가 서비스 없이 업무가 이루어진다. 물론, 갑을 관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하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도시나 경기도 지역과 같이 검진기관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정글의 세계라고 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업과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검진기관은 기업의 비위를 더 살피고 맞추고자 노력할 수 밖에 없다. 특수검진은 판정에서 그 폐해가 막심해진다. 나의 경우, 직업성 질환 요관찰자로 판정하는 C1 이라는 판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C1이라 함은 말 그대로

한노보연

2010.01.05 18:50

[일터] [09ㅣ12월ㅣ노동자의 詩] 그 이름 -이해남, 이현중열사 6주기에 부쳐-

그 이름 -이해남, 이현중열사 6주기에 부쳐-

한노보연

2010.01.05 18:48

[일터] [09ㅣ12월ㅣ새세상열기-복지] 2 의료민영화와 일차 의료

2 _ 의료 민영화와 일차의료 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최 용 준 1. 들어가며 최근 인구에 회자되는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열거해 보면 영리 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 채권 제도 도입, 의료 경영 지원 회사 설립 활성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활성화, 원격 의료 활성화 등이 눈에 띈다. 영리 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처럼 누가 보더라도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나 원격 의료 활성화처럼 그 영향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일차의료가 당장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향후 전개될 의료 민영화 과정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의 정책 표적(target)에서는 분명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1차의료는 김영삼 정부 이후의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진지한 의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다. 1차의료는 실제 보건의료정책에서 대단히 부차적인 대상에 불과하였고 의료민영화 정책에서도 그 점은 다름없어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전제

한노보연

2010.01.05 18:47

[일터] [09ㅣ12월ㅣ새세상열기-복지] 3. 의료민영화와 병원현장의 변화

3 _ 의료 민영화와 병원현장의 변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 돈벌이에 혈안이 된 서울대병원 ○ 병원인지 쇼핑몰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립보라매 병원 시립보라매병원은 서울시민의 세금 1,800억 원을 들여 370병상이 들어있는 화려한 신관건물을 열었다. 신관건물에는 각 병동의 42개 병상 중 다인병실이 20개(47.6%)로 줄어들고, 하루 30만원 비용의 1인병실과 5만원하는 4인 병실이 더 확대되었다. 다인병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4인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5인실에 입원한 환자보다 한 달에 12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신관건물 1층~3층에는 식당, 편의점, 커피전문점, 건강식품점, 안경점, 의료용품점 등 부대시설이 CJ와 계약하여 대거 들어와 있다. ○ 2인실이 다인실(기준병실) 병실료의 12.5배로 상급병실료 서울대병원의 2009년 2인실 병실료는 하루에 136,930원으로 한 달 입원할 경우 병실료만 400만원이 넘는다. 다인병상 보유율이 51%로 국립대병원 및 종합전문 병원 중에서 가장 다인병실이 적은 서울대병원은 09년 조사결과 따르면 입원하는 환자의 2명중 1명은 상급병실로 입원하는(58.5%) 현실 속에서 2인실을 포함한 상급병실료 인상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서울대병원의 단면을 보여준다. ○ 병원의 수입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선택진료비 서울대병원은 국립대 병원 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역시 최고로

한노보연

2010.01.05 18:41

[일터] [09ㅣ12월ㅣ현장의 목소리] 대림자동차, 60명에 대해 정리해고 통보

대림자동차 60명에 대해 정리해고 통보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김 병 훈 대림자동차는 지난 7월 20일경 지회에 생산축소 및 아웃소싱 협의를 요청하면서 생산축소 50%(1일 10시간 기준 1일 10만대 생산체계에서 5만대 체계)와 조립 18공정, 부품센타 일부, 용접부서 등을 아웃소싱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지회는 교섭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사측은 완강하게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면서 조반장을 동원하여 지회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09년 10월 8일 대림자동차 지회는 정문 앞에 컨테이너 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 투쟁에 돌입하였다.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정리해고를 관철시키려는 사측의 의도에 맞서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는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측에 맞서 ‘09임단투 승리! 정리해고 철회! 공장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희망퇴직이란 명목으로 강제 퇴직을 조합원들에게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을 포함하여 184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사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잉여인력이 있다면서 11월 30일까지 2차 희망퇴직을 하겠다고 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당신은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퇴직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한노보연

2010.01.05 18:39

[일터] [09ㅣ12월ㅣ일터다시보기] 당신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반올림에서는「Challenging the chip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라는 책을 번역, 발간하여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빼앗긴 인권과 노동권에 대해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일터] 12월호 「일터 다시보기」에서는 김승섭 동지의 번역후기를 통해 이 책의 의미와 번역의 동기가 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고통을 나누어보고자한다. [편집자주] 당신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 반도체 뒤의 황폐함, [Challenging the chip] 번역 후기 한노보연 김 승 섭 왜 항상 세상은 내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맡길까. 국가인권위 소속으로 교도소 재소자 건강 조사사업을 참여했을 때에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논문을 쓸 때에도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나보다 좀 더 경험이 많고 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오랫만에 만난 친구가 들려줄 게 있다며 녹음기를 켰다. 거기에서는 앳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23살에 백혈병으로 죽은 황유미 씨의 동료였다, “그 방사선 막아주는 기계 있잖아요” “그 방사선 막아주는 소리내는 장치있잖아요. 그게 일하는 내내 계속 울렸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들 눈치챘겠지만, 그녀가 말하는

한노보연

2010.01.05 18:36

[일터] [09ㅣ12월ㅣ성명]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절망드림’ 근로복지공단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가 보여주었던 태도는 이미 불승인을 예고하고 있었다. 산재심사위원회는 삼성이 주는 자료로만 증거조사를 했고,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심사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삼성반도체 공장의 1급 발암물질 벤젠 검출 사실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다’면서 외면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더니 끝내 근로복지공단본부 산재심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24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 사건에 대하여 전원 불승인 결정을 통보해왔다. 이유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백혈병 유발물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과학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소수의견으로서, “2019년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그동안의 역학조사 방법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리고 동일 작업 공정에서 젊은 노동자들에게 희귀암인 백혈병이 다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삼성의 눈치살피기에 급급한 근로복지공단의 다수의 심사위원들은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어찌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2005년 백혈병으로

한노보연

2010.01.05 18:35

[일터] [09ㅣ12월ㅣ이러쿵저러쿵] 서로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서로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한노보연 이병근 언젠가부터 노동운동진영 내에서는 활동주체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이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 더욱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임.) 운동진영 내에서 소통이 중요성이 부각되기 이전부터 사회적으로는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던 것 같다. 어쨌든 노동운동진영 내부든 외부든 현재 전 사회적으로 주체간의 소통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럼 너나없이, 현 시기 중요하다고 말하는 주체간의 소통, 즉 주체간의 관계 맺기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주체간의 관계 맺기의 과정과 내용을 정치, 사회적 전반에 걸쳐 검토해보자는 것을 결코 아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단지 평소에 내가 주변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후회되었던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 반성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던 사람과 처음 관계를 맺는 것, 즉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들 한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데 큰 부담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겁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관계 맺기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편하고 쉽게 생각했던

한노보연

2010.01.05 18:33

[일터] [09ㅣ12월ㅣ연구소리포트] 현대자동차 영업, 연구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의뢰로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현대자동차지부 판매, 남양 조합원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7년 제1차 사업 주요 결과는 2008년 4월호 《연구소 리포트》를 통해 소개했고, 이번에는 제2, 3차 사업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글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스트레스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 영업 분야 (2)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제언 – 영업 분야 (3) 직무스트레스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 연구 분야 (4)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제언 – 연구 분야 현대자동차 영업, 연구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1) – 영업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콩 1. 들어가며 2007년 1차 사업 당시 설문조사에서 현대자동차 영업 분야 노동자들의 주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조직체계’,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영역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들은 이에 더하여 ‘직장문화’ 영역의 직무스트레스 위험도 높았다.이 결과는 현장의 역사와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조직체계’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비합리적인 운영 구조와 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회사는 날마다 실적과 고객만족을 강조하지만, 정작 이에 따른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었으니까. ‘직무

한노보연

2010.01.05 18:29

[일터] [09 | 11월 |일터] 표지 및 목차

[일터뉴스] 조선소 노사자율안전관리정책, 노사자율이 아닌 회사자율로 드러나 (송홍석) ‘불승인위원회’로 전락한 ‘업무상질병판전위원회’ 국감 도마에 올라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조선소노동자들, 정부 석면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보건연구동향] 한국형 지역산업보건센터 시범사업 추진 평가 연구 (김정수) [지금지역에서는] 중대재해는 살인행위다. 유족의 절규를 들어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스폭발 사고의 진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버스․택시 운전노동자 정신건강실태 발표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다 [칼럼] 신종인플루엔자를 통해 살펴본 전염병과 노동자 건강권 (김인아) [특집] 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가 후기(1) (콩) [석면기획] 7. 석면방직공장 퇴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내일은 어제와 다르다.!!” (이숙견) [송선생의 특검일기] 2. 반도체사업장 특수검진의 문제점 (송윤희) [광고]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사진 기록, 77일 책 –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1.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현대자동차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권수정) [새세상열기]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현장의 변화 공동 심포지움 연재 1)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사진으로보는세상] 반도체의 날 딴지 시상식 (반올림) [현장의 목소리] 누구를 위한 ‘공영방송’인가…! (이지연)) [노동자의 시] 개소리 -용산참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신경현, 출처 ‘해방글터’) [일터 다시보기] “MB야, 너라면 일하고

한노보연

2009.12.2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