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9 / 11월호 / 뉴스] 조선소 노사자율안전정책, 노사 자율이 아닌 회사 자율로 드러나 외

조선소 노사자율안전관리정책, 노사 자율이 아닌 회사 자율로 드러나 전 산업 재해율(0.71%)의 2.4배에 달하고 있는 조선업 재해율(2008년 1.76%)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조선업 노사자율안전관리정책\’이 실제로는 노조를 배제하고 사측 마음대로 조사하는 등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이 부산지방노동청 국감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분석하여 공개한 \’조선업 노사자율안전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노사자율 안전수준평가\’에서 노동자 대표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경우가 무려 86.7%에 달했다. 노측 참여자로 기재된 이들의 대다수는 부장, 차장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 대리인인 경우였다. 조선업체들은 노조측 대표가 상부조직인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불참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결과 금속노조는 그런 방침을 시달한 바가 없으며 회사로부터 참여 요청조차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금속노조에서 2004년 제명된 현대중공업노조가 민주노총의 방침으로 2008년에 평가를 거부했다고 허위기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자를 배제하고 회사 자율로 안전관리평가를 진행하다보니 평가 결과도 전혀 믿을 수 없었다. 사측의 자체평가로 918점이 나왔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경우, 노조측이 같은 기준으로 검증했더니 겨우 522점에 머물렀다. 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산재건수 만큼 \’공상\’처리가 되고 있어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한노보연

2009.12.28 14:35

[일터] [09 / 11월호 / 안전보건연구동향] 한국형 지역산업보건센터 시범사업 추진 평가 연구

한국형 지역산업보건센터 시범사업 추진 평가 연구 한보노연 운영집행위원 김 정 수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의한 직업병 예방사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개선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뇌심혈관 기초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건강 증진사업 등 통합적인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력 단련실, 금연클리닉 및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내 사업장 건강 증진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출연 받아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7년에 처음으로 경기도 반월·시화지역에 지역 산업보건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는 지난 2년 간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반월·시화지역산업보건센터의 성과를 측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보건 정책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지역산업보건센터사업을 다른 형태의 서비스(보건관리국고지원사업, 아파트형집단보건관리사업 등)와 비교·평가하면서 해당사업의 비용–편익을 분석하며, 둘째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운영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다른(민간) 서비스기관들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고, 셋째 지역산업보건센터 재정지원을 건강증진기금 외에 다른 재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아파트형공장집단보건관리사업이나

한노보연

2009.12.28 14:33

[일터] [09 / 11월호 / 지금 지역에서는] 10월 13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스폭발 사고의 진실 외

중대재해는 살인행위다, 유족의 절규를 들어라! -10월 13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스폭발 사고의 진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난 10월 13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대경STB 소속 하청노동자 故 고재곤(47세)씨가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이 확인한 이번 가스폭발 사고원인은 “판개장에 철판을 깔면서 호스에 구멍이 생겨 가스가 누출되었고 휴식 후 작업개시 순간 폭발”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기본적인 안전상의 조치(낡은 가스호스 교체)를 취했다면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유족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대경STB에게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중대재해를 고인의 과실로 몰아가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유족은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지난 13일 동안 투쟁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함께 하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과 사과를 전하며, 이번 군산 중대재해의 문제점과 유가족 분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비록 늦었지만 <사내하청노동자>를 통해 담습니다. 유가족 분들의 투쟁에 대해 존경을 전하며, 다시 한번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사내하청노동자 236호- 유족의 절규를 들어라! “여러분, 사고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47세 가장입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후 공개적인 또는 비공개적인 사과가 없는 현대중공업과 대경STB에

한노보연

2009.12.28 14:31

[일터] [09 / 11월호 / 성명서] 노동현장 신종플루 대책은 노동조건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현장 신종플루 대책은 노동조건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유령이 떠돌고 있다. 신종플루라는 유령이 말이다. 정부는 이 유령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순전히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뿐이다. 손을 씻어라, 마스크를 착용하라(언제는 마스크 금지법을 만든다고 생난리를 피우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마라, 열이 나면 즉각 병원에 가라. 이런 개인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신종플루에 걸릴 수 있다고 겁준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의 책임은 교묘히 빠져있다. 정부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면역력이 낮은 사람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주의하라는 당부도 아끼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면역력이 약하면 신종플루에 잘 걸리다.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에 잘 걸리는 것처럼.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약 보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종플루도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예방할 수 있고, 설사 발병하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쉬기 어렵다. 더구나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 \’2009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한노보연

2009.12.28 14:30

[일터] [09 / 11월호 / 만평] 그들이 사랑할때…

만평

한노보연

2009.12.28 14:29

[일터] [09 / 11월호 / 특집] 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가 후기(1)

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가 후기(1)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콩!!! 지난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2009년 연례 회의”에 다녀왔어요(회의 이름이 너무 기니까 영어 이름을 줄여서 ANROAV라 쓰고 “안로브”라고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안로브라고 부를께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기 위해 간 거죠.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예요. 이 기회에 저도 프놈펜에 머무는 3일 동안 수첩에 적어둔 메모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그 짧은 시간동안 배운 것과 고민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볼 수도 있으니 좋지요. 안로브 회의는 전체 모임으로 시작해서 주제별 워크샵으로 나뉘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전체 모임을 하는 걸로 끝났어요. 저도 그 일정에 따라 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자본주의야 첫날 아침 전체 모임에서는 주최국인 캄보디아의 노동보건 현황을 들었어요. 캄보디아 노총은 주로 의류, 건설 분야 중심이래요.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문제는 비정규직과 건설업 산재사고 문제구요. 최근 경제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더군요. 다들 경제위기가 노동자 건강권에 해롭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노보연

2009.12.28 14:28

$[일터] [09 / 11월호 / 기획] 석면방직공장 퇴직노동자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내일은 어제와 다르다!!\”$

[일터] [09 / 11월호 / 기획] 석면방직공장 퇴직노동자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내일은 어제와 다르다!!\”

기획 _ 석면 7 석면방직공장 퇴직노동자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내일은 어제와 다르다!! 부산연구소 상임활동가 이 숙 견 과거 부산경남지역은 석면방직공장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녔던 회사도 석면방직공장(제일화학)입니다. 다른 공장보다는 조금 많이 받았던 월급으로 주위의 노동자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그들, 가족 중 한명이 이 공장의 문을 두드리면 그것을 인연으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다니게 됐던 이 공장, 여기 과거 어떠한 일이 있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어제 “당시 공장안은 안개가 자욱 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석면먼지가 심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12시간 2교대를 했는데 교대시간에는 잠시 기계를 끄고 먼지 청소를 합니다. 눈이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석면먼지투성이였습니다. 빗자루로 쓸다 못해 아예 합판을 잘라 눈 치우듯이 기계 위에 쌓인 석면먼지를 아래로 치웠습니다. 이를 다시 모아 자루에 넣어 시트패킹 부서에 가져다 주면 이를 활용해 다시 제품을 만듭니다.” “석면이란 이름만 알고 있었을 뿐,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한노보연

2009.12.28 14:25

[일터] [09 / 11월호 / 노동자의 시] 개소리 – 용산참사 재판 결과를 보면서

개소리다…

한노보연

2009.12.28 14:22

[일터] [09 / 11월호 / 송선생의특검일기] 반도체사업장 특수검진의 문제점

두 번째 이야기 반도체사업장 특수검진의 문제점 한노보연 / 산업의학전문의 송 윤 희 “어느 수준부터 업무와 관련된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반도체 회사에서 특수검진을 하면서 궁금했었다. 우선, 나의 경우에는 사업장 보건관리자나 기존 산업보건 일을 담당하는 행정담당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함부로“일(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산업보건 분야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진을 해서 노동자들의 호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판정을 할라치면, 그들의 호소만으로 업무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문제는 모든 유해요인이 객관적인 임상 검사가 있어 그 유해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지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상검사가 없기에 문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해요인도 많다. 그런 보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지 않았다면 C1(직업성질환요관찰자)으로 판단했음직한 사람도 몇몇 있었다. 문진의 의미가 무엇일까? 신경계, 호흡기계, 눈, 피부, 귀 문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얼마나 의미를 둘 수 있을까? 나의 경우 입사 이후 어디가 아프다고 본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증상에 기록을 꼭 해둔다. 하지만 외부에서는“노동자들이 과장되게 호소를 하는 편이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노보연

2009.12.28 14:20

[일터] [09 / 11월호 /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1.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1.기획연재를 시작하며 현대자동차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권 수 정 “삼성 나쁜 놈들, 일하다 병 걸린 노동자 치료하라!” 10월 9일 오후 1시 서울 근로복지공단 앞에서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과 유족들의 산재신청에 불승인 판정을 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규탄 집회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주최로 열렸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여러 집회에 참석하지만 개인적으로 번번이 가장 마음 아픈 집회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을 비롯한 희귀병에 걸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집회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잘나간다는 삼성, 한해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낸다는 삼성, 초일류기업이라는 그 삼성의 신화가 그저 하는 관용구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피가 라인에 흐르는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무결점’ ‘무재해’ ‘무노동조합’을 자랑하는 삼성은 자신들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백혈병을 비롯한 희귀병에 걸린다는 ‘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젊어 꽃다운 노동자들이 일하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이고 매우 중대한 결점이다. 그러나 삼성의 가장 심각한 결점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황유미씨가 처음 문제제기 했을 때 삼성은 삼성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중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는 황유미씨 단 한 명이라고 했다.

한노보연

2009.12.28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