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9 / 11월 / 입장] 백혈병 유발 1급 발암물질‘벤젠’을 있으면서도 없다고 발뺌한 삼성전자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백혈병 유발 1급 발암물질‘벤젠’을 있으면서도 없다고 발뺌하여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을 두 번 울린, 삼성전자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당장 산재 승인하라! 오늘(10월 23일) 노동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3사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6개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를 한 결과,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PR(포토 레지스터)이라는 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공장에 백혈병 유발 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벤젠이 없다’고 했다. 그 결과 1~2년을 기다려 온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 사건은 올해 5월달에 전원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구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 반올림은 그동안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다. 산재은폐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삼성’이 내는 엉터리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라고! 그러나 오늘 국감장에서 밝혀진 ‘벤젠’ 검출의 진실은, 산업안전공단이 얼마나 부실한 역학조사를 하였는지, 근로복지공단은 또 얼마나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남발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노보연

2009.12.28 14:16

[일터] [09 / 11월 / 새세상열기]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현장의 변화 노무현 정부시기 \’의료산업화\’란 이름으로 추진된 의료민영화, 의료시장화 흐름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의료선진화\’란 이름으로 포장을 바꾸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채권법 도입, MSO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등이 이미 입법 예고되어 있으며,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도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의료민영화에 대한 비판과 반대 흐름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의료민영화 흐름을 제어할 정도로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담론과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하게는 제도적, 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그것이 미칠 영향 –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 –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보건의료 현장과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미하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 담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의 모색은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민영화가 보건의료 각 현장과 영역에서 야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시장위주 공급시스템’이 결합된 한국사회 보건의료에 대한 대안 담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토론을 통해 대중적

한노보연

2009.12.28 14:14

[일터] [09 / 11월호 / 사진으로보는세상] 반도체의 날 딴지 시상식

반도체의 날 딴지 시상식… \”잘 하란 말이지~ 이것들아!\”

한노보연

2009.12.28 14:12

[일터] [09 / 11월 / 현장의 목소리] 누구를 위한‘공영방송’인가…!

<img src=\”http://www.kilsh.or.kr/bbs/data/magazine/현장의목소리1.jpg\”> <img src=\”http://www.kilsh.or.kr/bbs/data/magazine/현장의목소리2.jpg\”> 누구를 위한‘공영방송’인가…! 한노보연 이 지 연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1999년부터 KBS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그 간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 또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회사로 알고 충실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 시간, 공영방송 KBS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책임감으로 이제는 KBS를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차기 사장후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희망이다’라는 對 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KBS에서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KBS는 최근 2년간 적자가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경영합리화가 불가피해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다”며 기간제(연봉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거부된 계약직 노동자들은 TV제작본부 컴퓨터영상팀에서 9년 동안 일해왔던 노동자부터 뉴미디어센터 IT인프라팀에서 1년 동안 일한 노동자까지 해왔던 일도 근속연수도 다양하다. 시설관리부터 방송제작(편집, CG, 조명, 오디오, 뉴스진행제작, 사운드 등), 시청자상담, 안전관리 등 방송국 내 대부분의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이들은 보통 1년 단위로

한노보연

2009.12.28 14:10

[일터] [09 / 11월호 / 일터다시보기] “MB야, 너라면 일하고 싶겠니?”

“MB야, 너라면 일하고 싶겠니?” -사회서비스 일자리 이야기- 한노보연 배 영 희 우리 옆집에는 결혼 3년차 새댁이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이사 오고 며칠 안 된 어느 날 아직 찾아올 사람이 없을 텐데 아침부터 누군가 벨을 누르더군요. 문을 열고 보니 옆집 새댁이었는데 내가 들어오라 마라 할 새도 없이 벌써 우리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이는 이미 너무 심심해 있던 차였는데 누군가 옆집에 이사를 오니 냉큼 티슈 한 통 들고 찾아왔었던 거랬지요. 며칠 뒤 어느 날은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제야 집을 나서는 새댁을 만났습니다. 어딜 가느냐 물으니 요양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마다 학원을 다닌다는 거였어요. 우리 동네 전철역 주변으로 사설 요양관리사 학원이 그리 많이 보이더니 거기를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 한창 가을 옷을 꺼내어 옷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벨이 울립니다. 나가보니 역시나 새댁이었어요. 친정에서 왔다는 감을 한 봉지 들고 들어와 대뜸 어디 일할 곳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그때부터 자기 사는 이야기를

한노보연

2009.12.28 14:07

[일터] [09 / 11월 / 이러쿵저러쿵]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나를 슬프게 하는 것 한노보연 선전위원 김재광 얼마 전에 3년 가까이 ‘해고 투쟁’을 했던 동지가 복직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기쁜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울화가 치민다. 몇 가지 법률적 쟁점은 있었으나, 해고 이유가 기실 사용자의 단체협약 무시와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오기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1년 전에는 복직이 돼야 했는데, 동지는 이제야 복직하게 됐다. 사용자는 지루한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 업무방해를 이유로 벌금 50만 원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는 있지만, 부당노동행위로 2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용자는 멀쩡하기만 한 현실. 이게 뭐냔 말이지…. 사용자는 회사의 돈으로 법률비용을 충당하고, 설사 벌금이 부과된다 해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한, 개인의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전과는 힘없는 자나 무서워하지, 힘 있는 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빵에 가면 모를까. 자본은 노동자보다 진저리쳐지도록 시간과 돈이 충분하다. 노동자는 그 기간에 노심초사하고, 생계를 걱정하고, 건강을 해치고, 자존심을 짓밟힌다. 그래서 노동자가 법률적 판단에만 목을 매고 있으면, 별반 답이 없다. 자본에 똥칠을 해야 그제서야 움찔한다.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을 믿는 자는 없다. 믿는다면 세상을

한노보연

2009.12.28 14:03

[일터] [09 / 11월 / 성명서]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반인권적, 폭력적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반인권적, 폭력적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법무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집중단속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집중 단속을 방해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계속돼 왔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2009년 4월 수원에서 중국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려고 주거지에 대한 불법 무단진입과 토키몰이식 단속으로 인해 심지귀씨가 머리와 팔다리가 골절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도 병원 치료중에 있다. 또한 10월 8일 이주노동자의 방송의 전대표이며 스탑크랙다운 보컬인 미누동지에 대한 표적수사와 10월 18일 오산,화성 발안지역 대규모 단속(100여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심야 단속도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의 통보 의무 적용을 강화해 미등록 체류자들의 권리구제 역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찾았다가 단속되고, 일부 지역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등의 진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한노보연

2009.12.28 13:56

[일터] [09 / 11월 / 칼럼] 신종인플루엔자를 통해 살펴본 전염병과 노동자 건강권

신종인플루엔자를 통해 살펴본 전염병과 노동자 건강권 한노보연 소장 김 인 아 어느 날 한 사업장의 노안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신종플루 때문에 회사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규정이 어디 없나요?”라는 질문이었다. 그 이후 보건관리대행을 하면서 만난 중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종플루를 통해 한국의 산업보건체계와 노동과정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되었던 축산자본의 문제나 공공의료와 제약자본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의 다양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노동자의 건강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하면서 사업장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사업장에 신종플루 환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란 질문과 “며칠을 쉬게 하고, 언제 어떻게 복귀 시켜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서두에서 언급한 질문에서처럼 전염병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혼란을 가중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등 다른 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임금 대책은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는 바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지방 노동청에서는 ‘무급으로 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한노보연

2009.12.28 13:53

[일터] [09 | 10월 |일터] 표지 및 목차

[일터뉴스]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참가 노동자, 또 자살 시도 (송홍석) 산재사망 최악의 기업, GS건설에서 또 사망사고 발생 직장인 74%, ‘회사우울증\’ 시달린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 나가는 이주노동자 해마다 늘어 [안전보건연구동향]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영향요인 연구에 대하여 (이혜은) [지금지역에서는] 대전 질판위, ‘중요자료’ 누락시킨 채 삼성백혈병 심의회의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건설공사 현장 감리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미디어충청 제공) 대기업은 중대재해 발생해도 자율안전? (미디어충청 제공) 노동부, 하이닉스 산재은폐 현대건설 봐주기 논란 (미디어충청 제공) [칼럼] 코드조작의 달인인 언론, 오호통재(嗚呼痛哉)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김영수) [석면기획] 6.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과 공정 (김형렬) [송선생의 특검일기] 1. 반도체 산업 내 보건문제와 특수검진 (송윤희) [광고]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사진 기록, 77일 [사진으로보는세상] 수원은 촛불과 함께 실천투쟁중 (백승호, 김재천) [현장의 목소리]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보호자 없는 병동” (새우의 깡) [노동자의 시] 비정규직 되지 마라, 아빠가 본보기다 (노동자 변창기) [일터 다시보기] “지금 근로복지공단은…” (꽃님이) [이러쿵저러쿵] 연구소 해체 그 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새우의 깡) [연구소리포트] 버스, 택시 운수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Ⅱ) (김형렬, 공공운수연맹 조성애, 가톨릭대 최원선) [만평]

한노보연

2009.12.11 18:04

[일터] [09 | 10월 |뉴스]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참가 노동자, 또 자살 시도 外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참가 노동자, 또 자살 시도 지난 8월 20일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에 참가했던 한 노동자가 \”경찰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한데 이어, 또 한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9월 14일 새벽 2시, 파업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된 이00(40)조합원이 자택 베란다에서 호스로 목을 매고 자살을 기도했다. 다행히 부인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금속노조 간부가 만난 자리에서 그는 경찰의 강압수사, 생계문제, 정리해고 등으로 너무나 괴로웠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수사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빨리 정리되거나 차라리 구속되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 증거가 나오면 부르겠다고 대기하라고 해서 너무 힘들었다. 생계 문제가 시급한데 수사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한다”며 경찰의 강압수사가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아이가 3명이나 되고, 돈벌이를 못해 가족들 보기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된다”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비관했다고 한다. 또 “새벽에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고, 비 내리는 소리에도 신경이 쓰인다. 사람들 이야기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며 여전히 농성당시의 폭력진압에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같은 노동자들끼리

한노보연

2009.12.1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