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9 | 10월 |안전보건연구동향]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영향요인 연구에 대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영향요인 연구에 대하여 한보노연 운영집행위원 이 혜 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1조에 나타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올해,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특성을 살펴보고,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크기를 살펴보는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 2007년 산재노동자(사망자 및 이주노동자 제외)의 직업복귀율은 원직장복귀가 20.9%에 불과하였으며 타직장 복귀 32.9%, 요양 중 퇴직 29.4%, 요양후 퇴직 14.9%, 자영업 1.9% 이었다.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상해보다는 직업병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업복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이 기타 업종에 비해 직업복귀 가능성이 높았고, 이전 근무기간이 길수록 작업복귀 가능성이 높았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례관리대상 등록자, 장해등록 후 직업훈련을 받은 산재근로자, 찾아가는 서비스 등록, 의료집중서비스와 재활집중서비스 등록 산재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산재근로자에 비해 직업복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여러 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 좀 더 중증의 산재를 입은

한노보연

2009.12.11 17:59

[일터] [09 | 10월 |지금지역에서는] 대전 질판위, ‘중요자료’ 누락시킨 채 삼성백혈병 심의회의

대전 질판위,‘중요자료’누락시킨 채 삼성백혈병 심의회의 노무법인 참터 김 민 호 #1. 2009년 9월 2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열렸다. 삼성전자 조립공정 도금작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지 10년 만에 발병한 송00 씨의 ‘비호지킨 림프종(악성,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의 일종)’이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정하는 심의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2008년 12월 산재를 신청한지 9개월만의 일이다. #2.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투병중인 노동자들과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들이 산재를 신청하자,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집단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집단역학조사는 2008년 1년간 진행됐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산업 종사자들’과 ‘일반인구’의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질환 발병률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반도체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가 어렵고, 건강노동자 효과(처음부터 건강한 노동자들이 공장에 취업하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직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공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조사를 하면, 이들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건강한 것으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효과)와 1년이라는 턱없이 짧은 조사기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음부터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역학조사를 실시한 연구원 측은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보고서에 이 같은 한계를 담았다.

한노보연

2009.12.11 17:58

[일터] [09 | 10월 |지금지역에서는] 건설공사 현장 감리원 안전관리 의무강화 外

건설공사 현장 감리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미디어충청 천 윤 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해 6일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지정된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은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감독하게 된다.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 건설 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 시에는 감리원이 입회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가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내용————- 1.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및 취약 공정에 감리원 입회(신설) ㅇ 시공상세도 기술검토 의무화 –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반드시 관련분야 비상주 감리원 검토 ㅇ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 품질확인(신설) ㅇ 감리원의 설계검토시기 조정 – 착공전 3개월 → 착공 전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한노보연

2009.12.11 17:56

[일터] [09 | 10월 |칼럼] 코드조작의 달인인 언론, 오호통재(嗚呼痛哉)라!

코드조작의 달인인 언론, 오호통재(嗚呼痛哉)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김 영 수 여기는 대한뉴스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저녁 9시 정각을 알리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뉴스를 위해 매일 화장을 하는 것이 귀찮을 정도였을, 1970-80년대 우리나라 TV방송이나 라디오 뉴스의 자화상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언론의 화면을 위해 화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투표 혹은 대리투표의 의혹을 사면서까지 방송과 미디어를 장악하였다.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본격화되었다. 개인적으로 오가는 편지나 통화조차 감시의 대상이다. 버스요금이나 전철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 행적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는다.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 세상이다. 이제 국민은 파놉티콘의 원형감옥에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대통령 어천가’만을 귀가 닳도록 들어야만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고 야단이다. 여론조사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제쳐둔다 하더라도 혹은 10% 미만의 지지율에 비추어 볼 때, 촛불 앞에 산성을 쌓고 갇혀 살면서 퇴진을 고민해야만 했던 2008년에 비해 대단한 발전이다. 대한늬우스와 땡B뉴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행위에 대해

한노보연

2009.12.11 17:54

[일터] [09 | 10월 |기획] 석면기획 6.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과 공정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과 공정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김 형 렬 2009년부터는 석면사용과 제조,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따라서 석면의 노출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이미 사용한 석면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석면노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석면의 노출량이 많아 석면폐증과 같은 고노출을 의미하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직종은 석면광산, 석면방직, 건축물 해체작업이다.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고농도의 석면에 폭로되어, 1년만의 노출로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이 발생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석면광산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물론 환경적 노출은 여전히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석면방직공장도 인도네시아로 옮겨졌다. 직업적 노출로는 앞으로 건축물 해체작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석면이 건축자재로 대부분 사용되었고, 여전히 많은 건물들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점은 건축물 해체작업이 앞으로 직업적 석면노출의 주요 직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보온재나 개스캣 등을 뜯어내거나 수리 보수해야 하는 공정에 종사하는 경우 석면의 노출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석면에 의한 질병이 과거의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한노보연

2009.12.11 17:52

[일터] [09 | 10월 |송선생의특검일기] 반도체 산업 내 보건문제와 특수검진

첫 번째 이야기 반도체 산업 내 보건문제와 특수검진 한노보연 / 산업의학전문의 송 윤 희 반도체 회사가 여성의 자연 임신중절률이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연 임신중절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자연 임신중절률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많은 반도체 산업의 후원을 받은 연구 결과들이 반도체 산업 내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수검진 출장 중에 몇몇 수검자(=검사 대상자)들에게서 주위 동료들의 유산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업무와 관련된 생식계 영향이 의심이 되었다. 안티몬이라는 금속 물질의 경우 자연 유산과 월경 불순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곳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물질이면서 여성의 자연임신중절률을 증가시킨다는 2-methoxy ethanol이라는 물질은 막상 특수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수 검진 대상 물질의 한계에 대해 짚어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명확한 몇 개의 화학 물질 이외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도 생식계 영향을 주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다.

한노보연

2009.12.11 17:51

[일터] [09 | 10월 |광고] 77일

[광고]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사진 기록, 77일

한노보연

2009.12.11 17:47

[일터] [09 | 10월 |현장의 목소리]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보호자 없는 병동”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보호자 없는 병동” 글, 사진 /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새우의 깡 “간병인이 병원 직원 아니었어요?” 요즈음 병원 입원실의 새로운 풍경 중 하나가 보호자 대신 간병노동자가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간병인제도가 참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족들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매시간 묵묵히 대신 해주는 간병노동을 통해 환자는 돌봄을, 보호자는 편리를, 병원은 환자 유치를, 간병노동자는 일을 얻으니 모두가 좋지 아니한가? …라고 행여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안정 간접고용과 무권리,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인격적 무시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바로 간병노동자의 또 다른 모습이다. 간병인은 보통 간병인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간병인협회의 소개를 받아 병원에 채용된다. 그런데 병원의 정식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병원과 업무협약(내용상 도급계약)을 맺은 모 간병인협회가 파견한 협회 회원으로서 일하게 된다. 그리고 월급의 일부는 협회 회비로 징수 당한다. 간병노동자는 병원 직원도 협회 직원도 아닌, 계약서상으로는 누구하고도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신분인 것이다. 그러면서 일은 병원직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한다. 한 마디로 간병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그리고 대개의 특수고용이 고용불안을 극대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듯, 간병노동자도

한노보연

2009.12.11 17:46

[일터] [09 | 10월 |일터다시보기] 지금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근로복지공단은…. 한노보연 꽃 님 이 2005년 근로복지공단이 야심차고 음흉(?)하게 시행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간 보험급여는 눈에 띄게 확 줄었고, 재해발생률은 비슷하지만 요양환자의 수는 줄어들어드는 등 공단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낳았다.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의 기본 취지는 “산재환자의 적정요양관리부터 빠른 직장복귀까지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얻은 것은 산재환자의 조기치료종결이었다. 원래 목적인 의료기관의 질적 서비스는 높이지 못했고 원직복귀율, 재취업율은 찾아가는 서비스 이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없다. 2008년 7월 산재보험법 개악과 더불어 여기저기에서 공단의 횡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은 이전 [일터]를 참고해주세요! ^^)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몇 가지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일터 다시보기를 통해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하자. 첫 번째, 찾아가는 것으로는 모자랐던지 공단에서 새로 준비한 맞춤서비스!! 말 그대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재해조사팀, 현장서비스팀, 급여지급팀으로 분리되어있는 것을 재해상담팀, 요양지원팀으로 전환하여 산재결정은 빨리하고 이후 요양관리는 담당자 한 명이 전담하여 요양연기, 장해보상, 간병료, 후유증상, 재활

한노보연

2009.12.11 17:44

[일터] [09 | 10월 |사진으로보는세상] 수원은 촛불과 함께 실천투쟁 중

수원은 촛불과 함께 실천투쟁 중

한노보연

2009.12.11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