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9 | 10월 |연구소리포트] 버스, 택시 운수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Ⅱ)

지난호에 이어서 운수노동자 정신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운수노동자들을 규정하는 법적인 규정의 문제와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방안을 서술한다. 버스, 택시 운수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II) 한노보연 집행위원 김 형 렬 공공운수연맹 조 성 애 가톨릭대 최 원 선 1. 운전노동자 노동조건의 법 검토 1) 노동시간 인정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법 59조에서 운수업의 경우 주 1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구분함으로써 현재 택시, 버스 운전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는 샘이다. 운수노동의 특성이 예외조항을 인정한 다른 업종과 달리 장시간 실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또한 저임금 구조를 보상하기 위해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법적인 예외조항으로 두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장시간 노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운전노동자의 정신건강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감안한다면 59조의 예외 조항에서 운전노동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산재 인정에서 불이익 택시, 버스

한노보연

2009.12.11 17:41

[일터] [09 | 10월 |만평] 초특급, 스팩타클 블록버스터 무비! 운수&노동!

초특급, 스팩타클 블록버스터 무비! 운수&노동!

한노보연

2009.12.11 17:39

[일터] [09 | 10월 |이러쿵저러쿵] 연구소 해체 그 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연구소 해체 그 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부산연구소 상임활동가 새우의 깡 부산 연구소 상근으로 들어 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었다. 불끈 쥔 주먹을 힘차게 들어 올려 가슴 치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때문에 별 기대 없이 내가 읽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자소서(=자기소개서)를 얼렁뚱땅 작성해서 메일로 부쳤고, 내심으론 경광등 생산직 채용 같은 것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가공할 집중력과 지구력에다 체질적으로 귀사가 원하는 신체조건을 타고나……기업의 성장이 곧 자신의 성장임을 항상 인식하고 근면과 성실로 무장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산업의 역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완벽한 자소서도 외면 받은 지가 6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장기실업자는 어차피 모양새 자체가 좌절해도 표시가 잘 안 나니, 넉살좋은 이력서를 후딱후딱 쓰며 근성만 키우고 있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광어회를 앞에 두고 했던 술자리 면접에서 이리 저리 침을 튀며 횡설수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 때마다 안 하니만 못한 수습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만 있을 때,

한노보연

2009.12.11 17:38

[일터] [09 | 10월 |노동자의 詩] 비정규직 되지마라, 아빠가 본보기다

시 _ 노동자 변창기

한노보연

2009.12.11 17:36

[일터] [09 | 09월 |일터] 표지 및 목차

[일터뉴스] 법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돌연사 회사책임 판결 (송홍석) 또 또 타워크레인 사고, 이번엔 익산에서 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심각하다 법원,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악화도 업무상재해 [포커스] 4대강 예산, 위기의 보건의료를 살리는데 쓴다면? (송홍석) [안전보건연구동향] 나노입자와 잠재적 건강영향 (송윤희) [지금지역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8월 중순 일주일 사이에 4명 사망 (마창산추련)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 (손진우) [칼럼] 신종플루의 사회학 (국민겅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특집] 업무상질판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면 인터뷰 (선전위원회) [사진으로보는세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문화제, 함께 가보실까요? (백승호, 손진우) [석면기획] 5. 환경성 석면문제 (김형렬) [만평] 석면 휘날리며 (박원종) [현장의 목소리] 부산 예인선노동자, 깃발아래서 파업가를 부르다 “우리는 노동자다.” (서은실) [일터 다시보기] ‘비정규직법과 정부의 소란’ (정흥준) [연구소리포트] 버스, 택시 운수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Ⅰ) (김형렬, 공공운수연맹 조성애, 가톨릭대 최원선) [이러쿵저러쿵] 전국 궤도사업장 해고노동자는 104명이다 (윤성호) [노동자의 시] 노동자의 깨어진 희망 (이주노동자 후세인)

한노보연

2009.12.07 22:44

[일터] [09 | 09월 |뉴스] 법원,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악화도 업무상재해 外

법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돌연사 회사 책임 판결 지난 2006년부터 1년6개월 사이에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나 폐암 등 암으로 15명이 집단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이 재해발생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금산공장장,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부소장 등에게 8월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그 원인이 고열로 가동되는 공장 근무환경, 연속근무 관행, 소음과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조공정상 특색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고무를 다루는 공장은 외국에서도 암 유발 직업군으로 우선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판시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내에서 실시되었던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도 재해발생 사실을 감춤으로써 행정규제 등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타이어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책임자처벌촉구 공동대책회의’는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한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었지만,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점, 노동자 15명의 죽음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가벼운 형량인 점,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이 아직 제대로

한노보연

2009.12.07 22:42

[일터] [09 | 09월 |포커스] 4대강예산, 위기의 보건의료를 살리는데 쓴다면?

4대강 예산, 위기의 보건의료를 살리는데 쓴다면?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 한노보연 송 홍 석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는데 22조2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쓴다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4대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물 부족과 수질관리, 홍수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4대강 강바닥에 쏟아부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하천의 생태계만 파괴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자와 기업들을 위해 5년간 1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 감면으로 국세가 부족하여 각종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모자라 대형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형건설사들의 배만 불릴 국민의 혈세 22조2000억 원, 만일 이 돈으로 국민들의 어려워진 삶을 돌보는데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4대강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는 2012년까지 누적으로 9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건설사에 퍼주기식 ‘4대강 사업’에 총 사업비 22조 2천억원, 내년에만 모두 6조7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압박은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사회공공연구소가 분석한 지난

한노보연

2009.12.07 22:40

[일터] [09 | 09월 |안전보건연구동향] 나노입자와 잠재적 건강 영향

나노입자와 잠재적 건강 영향 한보노연 회원 송 윤 희 * 나노입자란? 나노입자라 함은 적어도 한 차원이 천만분의 1미터(100nm=100×10-9) 이하의 크기인 입자이다. 이것을 소재로 나노 기술은 분자나 원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소재, 구조, 기계, 기구, 소자를 제작하여 수많은 상품을 시장에 배출하고 있다. 나노입자의 크기를 예측하기 쉽지 않으므로 다른 익숙한 것들과 비교를 하면, 사람의 머리카락 두계가 약 10~50um 이고, 적혈구는 2~5um,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DNA는 대략 0.5~2nm 이다. 머리카락 두께의 1/1000 정도 되는 크기가 나노입자라고 보면 되겠다. * 나노입자의 특성? 나노입자의 몇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입자 표면의 원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볼 수 있다.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덩어리에 비해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됨에 따른 표면적이 증가하면 표면에 결합하지 않는 원자들이 많은 것이 그 이유다. 이는 마치 수류탄 속에 들어있는 크기가 작은 금속 입자들이 공기에 노출되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열을 방출하므로 수류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금, 백금과 같은 촉매 나노입자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촉매 효율을 높인다. 전기소자로 사용하는 경우 공기 중

한노보연

2009.12.07 22:38

[일터] [09 | 09월 |지금지역에서는] 대우조선해양노동자, 8월 중순 일주일 사이에 4명 사망 外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8월 중순 일주일 사이에 4명 사망 글 _ 마창 산추련 여름 휴가가 끝난 지난 직후 인 8월 중순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총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8월 14일 5시 20분경 900톤 골리앗 크레인으로 스키드빔 5단 적치 작업 중 적치 되어 있던 스키드 빔을 건드려 무너지면서 스키드 빔 위에서 신호를 하던 노동자가 추락하면서 전도된 스키드 빔에 압착되어 사망하였다. 바로 5일 뒤인 8월 19일은 스키드 빔 전도 사망 사고와 불과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플랫폼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작업 지시의 잘못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BLOCK의 상부 플랫폼 용접 검사 후 러그와 상, 하부를 고박하고 있는 temporary support를 제거 할 것을 지시하여 상. 하부 플랫폼이 연결된 temporary support 파이프 4개중 바깥쪽 2개를 절단하는 순간 안쪽 temporary support 파이프 용접 부위가 터지면서 플랫폼과 함께 약 13m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결국 상, 하부를 지지해주는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지시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인명 피해를

한노보연

2009.12.07 22:36

[일터] [09 | 09월 |칼럼] 신종플루의 사회학

신종플루의 사회학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박 상 표 21세기는 그야말로 전염병의 시대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위험이 세계화되다보니 에이즈(AIDS/HIV), 광우병(BSE), 조류독감(AI), 돼지독감(SI) 등과 같은 신종 전염병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결핵, 콜레라, 흑사병 같은 오래된 전염병이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유령의 이름은 ‘신종플루’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낯선 이름 때문에 이 유령은 자신의 본질적 실체를 감출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신종플루라는 유령의 정체는 무엇일까? 돼지독감이 신종플루로 이름을 바뀐 까닭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 4월 15일 돼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H1N1) 환자를 공식 확인했다. CDC는 바이러스 명칭을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라고 불렀으며, 언론들은 이를 줄여서 돼지독감(Swine Flu)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미국 축산업계와 농무부 등이 돼지값 폭락으로 양돈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 세계경제를 더욱 침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업계와 미 농무부 등의 이해를 대변한 국제수역사무국(OIE)도 4월 28일 “A형(고병원성) H1N1 혈청형 돼지독감의 인간발병에 대해 식품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염 사례가 없으며, 동물로부터 바이러스의 검출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할 때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노보연

2009.12.07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