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9 | 09월 |특집] 질판위대응 서면인터뷰

산재보상법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한편에서는 산재보상법이 그 취지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아우성이고, 이 틈을 노려 산재보상 제도를 민영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보상법의 운영의 주체가 개별자본인가 아니면 국가인가는 지금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재해 노동자에게 있어 누가 운영의 주체인가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산재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지할 것인가’이다. 산재보험 운영에 있어 수입-지출의 효율만을 최고의 기준으로 둔다면 누가 운영을 하건 마찬가지 일 것이다. 국가운영이 개별 자본의 운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영화해야한다는 논리는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 될 것이다. 적어도 현재(!) 정서상 국가가 드러내놓고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산재보험을 운영하며 재해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복귀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노동자 건강권을 놓쳐버릴 위험은 점점 커질 것이다. 산재 보상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산재보험, 불신의 시작은 우습게도 ‘산재 인정’의 문제다. 높디 높은 인정의 문턱은 그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재해노동자는 이도저도

한노보연

2009.12.07 22:29

[일터] [09 | 09월 |사진으로보는세상] 한달에한번열리는이주문화제, 함께가보실까요?!

글 _ 손진우 사진 _ 백승호

한노보연

2009.12.07 22:21

[일터] [09 | 09월 | 기획] 석면기획 6. 환경성 석면문제

환경성 석면문제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정 현 정 ‘석면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석면이 아무렇게나 철거되고 있어요.’ ‘석면 묻은 옷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괜찮나요?’ ‘석면가루 같은 먼지가 날려서 살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앉아서 나와 보지도 않아요’ 석면 및 민원담당을 맡은 나에게 심심찮게 걸려오는 전화내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석면이 이슈화된 것은 불과 2~3년. 이제 겨우 석면의 유해성이 일반시민들에게 인식되면서 문의와 신고 전화가 업무의 반이 되고 있다. 급히 신고가 들어와 가본 현장에는 유리섬유와 석면을 혼동한 민원도 빈번하다. 그럼에도 민원전화가 오면 어디든 달려간다. 한가로운 지난 주말 오후에 걸려온 민원으로 해운대 달맞이 고개를 오르니 1970년대에 건축된 2000세대 AID 재건축아파트가 방진망하나 없이 분진을 날리며 철거되고 있었다. 현장을 조사해 보니 제대로 된 석면해체가 되지 않아 석면잔재가 발견되어 현재는 ‘석면잔재제거를 위한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졌다. 대한민국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이슈화하게 한 것은 부산 제일화학이다. 2007년 여름, 부산환경연합이 지하철에서 무단 철거되고 있는 석면 밤라이트를 신고 및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부산대학교 산업의학과에서 석면방적공장 인근 악성중피종 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 11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MBC가 집중보도하면서 제일화학 피해자를 찾는

한노보연

2009.12.07 22:18

[일터] [09 | 09월 |만평] 석면휘날리며

석면휘날리며

한노보연

2009.12.07 22:17

[일터] [09 | 08월 |현장의 목소리] 부산예인선노동자, 깃발아래서 파업가를 부르다!

부산 예인선 노동자, 깃발아래서 파업가를 부르다 “우리는 노동자다!” 글, 사진 /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상임활동가 서 은 실 예인선노동자들이 노조인정과 근로기준법 사수투쟁을 외치며 파업한 지 26일 째 되는 9월 1일, 이들을 만나기기 위해 감만항에 있는 농성장을 방문했다. 직장폐쇄로 예인선이 모두 치워져 텅 빈 부두를 이곳의 진짜 주인인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 뜨거운 태양아래 그보다 더 뜨거운 파업승리의 결의를 힘차게 다지고 있었다. 여기, 예인선노동자가 있다! 부산항만의 예인선 노동자는 총 6개의 예인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며,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대형선박 의 접안과 이안작업을 한다. 예인선 노동자는 장기간 항해로 선박에 장기간 머무는 선원 노동자들과는 분명히 다르며,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예인선 선원에게 근로기준법적용이 타당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사측의 요구에 따라 이들에게 선원법을 적용시키려는 무리한 법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측은 노동조합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교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선원법? 근로기준법?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그동안 예인선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선원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문제가 발생해도 호소할 곳 없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짓밟혀 왔다. 항만청과 노동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한노보연

2009.12.07 22:15

[일터] [09 | 09월 |일터다시보기] 비정규직법과 정부의 소란

‘비정규직법과 정부의 소란’ 한노보연 회원 정 흥 준 저는 도시철도노조의 해고자이지만 요새 활동공간은 노동조합은 아니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입니다. 그곳에서 주로 연구 프로젝트를 하지만 공식적인 직함은 정책국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궁상도 떨고 있어서 상근활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일터 편집위원인 윤성호 동지로부터 일터 다시보기 글쓰기를 부탁받고 “그게 뭐예요?”라고 물어볼 만큼 한노보연의 회원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년에 편집위원이었는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예년에 무엇을 썼는지 솔직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도시철도 건강권이야기도 썼고 산별노조에 대해서도 썼고, 비정규 노동에 대해서도 썼으니 비정규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며칠 전 노동부가 통계조사결과 하나를 발표했고 신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용인즉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노동자(계약직 형태)의 36.8%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37%는 해고되었는데 26.1%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매체들은 26.1%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노동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상 언제 해고될지 모르므로 해고나 다름없다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렸고 노동운동진영에서는 2년 이상의 기간제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당연히 정규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참, 다들 아시겠지만 기간제노동자들은 2년 이상 계속 고용

한노보연

2009.12.07 22:14

[일터] [09 | 09월 |연구소리포트] 버스, 택시 운수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I)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공공운수연맹과 가톨릭대에서 버스, 택시 운수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버스, 택시 노동자는 최근 들어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인정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당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초과 근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조건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버스, 택시 노동자 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 방법을 통해 이들의 노동조건과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호에는 운전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일반적인 요인을 고찰하고, 정신건강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면접조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다음호에는 운수노동자 관련 법 고찰 및 정신건강 예방 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버스, 택시 운수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I) 한노보연 집행위원 김 형 렬 공공운수연맹 조 성 애 가톨릭대 최 원 선 1. 운전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1) 사고의 위협 운전 노동자들은 사고의 위협에 항상 놓여져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운전노동자들의 부주의나 실수가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장시간 노동과 무리한 배차 시간 등 근무조건의 문제가 더 주된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한노보연

2009.12.07 22:12

[일터] [09 | 09월 |이러쿵저러쿵] 전국 궤도사업장 해고노동자는 104명이다

전국 궤도사업장 해고노동자는 104명이다 한노보연 / 도시철도 윤성호 9월 3일 오후 4시경 대전 계룡산 남매탑 앞에서 전국의 궤도해고자들이 모여 “전국 철도 지하철해고자 정기산행”이라는 펼침막을 펼쳐놓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펼침막에 해고자라는 글귀가 왠지 부담스러워 사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다.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전국궤도해복투 정기모임이라 하는 이 모임은 전국궤도연대(전국철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소속 해고자들이 1년에 봄과 가을에 년 2회 모임을 갖는데 특별한 목적은 없고 각 단사별 현안문제를 공유하는 정도의 연대모임이다. 1974년 지하철 개통이후 그동안 궤도에서 수많은 파업과 투쟁이 있었는데 해고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복직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전국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인천지하철노조 6개 조직 해고자들은 총 104명이라고 한다. 궤도사업장에서 해고자가 발생했던 대략 큰 사건들은 “1989년 지하철파업, 1994년 철도, 부산, 서울지하철 공동파업, 1999년 지하철파업,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에 따는 안전운행 쟁취 투쟁 2003년 철도구조 개혁법 저지파업, 2004년 주5일제관련 궤도5사 공동파업” 등을 들 수 있다. 궤도노동조합 역사에서 과거에 수없이 많은 해고자들이 더 있었지만 상당수가 복직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단 1명도 복직한

한노보연

2009.12.07 22:08

[일터] [09 | 09월 |노동자의 詩] 노동자의 깨어진 희망

시 _ 후세인

한노보연

2009.12.07 22:06

[일터] [09 | 08월 |일터] 표지

7월 말, 2박3일 동안 진행된 공동행동 [반달]의 첫 날에는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 심사청구 기자회견 및 삼성 온양공장 집회가 있었다. 표지 사진은 온양공장 앞 집회에서의 황상기 어르신과(정확히는 아버님의 손) 그 뒤 플랜카드 속 고 황유미씨다. 손 이곳저곳에 만들어진 아버님의 주름에는 속초의 택시기사로 생계를 이어가며 키워온 유미씨와 만들어 온 기쁨, 걱정, 안타까움, 죽음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한노보연

2009.12.07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