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9 | 08월 |뉴스] 민간보험사도, 정부도 “산재보험 민영화하자”주장 外

민간보험사도, 정부도 “산재보험 민영화하자”주장 산재보험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7월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정부기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에 문제가 많으니 이 시장을 민간보험사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의 공적 운영의 특성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금급여와 같은 장기성 급여의 증가, 온정적인 재해판정, 요양급여의 장기화 등으로 산재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응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아 산재율이 양호한 사업주에 불이익이 되고 있어 산재예방 유인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이 주장하는 산재보험 민영화의 논거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시장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하게 되면, 리스크에 상응한 요율체계로 (우량사업주에 보험료를 경감시켜) 재해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보상서비스 심사관리의 적정화로 불필요한 장기요양을 억제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민간보험사가 참여하는 시점부터 선진 보험관리기법으로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을 차단하여 적정 적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 대형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에 이어 산재보험도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비즈니스프렌들리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다. 8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독점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려 한

[일터] [09 | 08월 |안전보건연구동향]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은?

직무 스트레스 고위험군은?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소장 김 영 기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접근에 있어서 일차적인 단계는 어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 고위험군은 어디인가 일 것이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무 부담-자율성 모델을 이용하여 업종별, 직종별 직무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었다. 직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부담관련 스트레스로서 감정노동을 포함하였다. 직무 자율성은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지를 보는 것으로서 권한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업종별로 보았을 때 직무 부담은 금융보험업에서 가장 높은 반면, 농·임업에서 가장 낮았다. 직무자율성은 농·임업에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에서 가장 낮았다. 직무자율성은 낮지만 직무 부담이 높은 고긴장 집단(높은 스트레스 집단)에 포함되는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업, 오락운동서비스업, 통신업 등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직무 부담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업에서 가장 높은 반면, 농·임·어업 숙련근로자에서 가장 낮았다. 직무자율성은 농·임·어업 숙련근로자에서 가장 높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가장 낮았다. 직무자율성은 낮지만 직무 부담이 높은 고긴장 집단에 포함되는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직무 부담이 중간값 이상이고 직무자율성이 중간값 이하에 속하는

[일터] [09 | 08월 |칼럼] 북핵과 한반도 평과, 8.15 통일운동

북핵과 한반도 평화, 8.15 통일운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김 종 일 지난 7월 2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북이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양자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혀 의견차가 큰 상황이었다. AP, AFP 통신 등도 “반 총장이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의 의견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으며,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포함 된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의 위성발사와 2차 북핵 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비난성명, 제재 등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이 겹쳐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다.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애초의 전망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미 사이의 힘겨루기, 미중관계를 비롯 동북아 역학구조 등을 고려할 때 북미 대화국면 전환은 필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전망 역시 밝다고 할 것이다.

[일터] [09 | 08월 |만평] 남북을 가르는 꿈, 삽질대표

남북을 가르는 꿈, 삽질대표

[일터] [09 | 08월 |특집] 반달이야기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백혈병에 걸린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겪는 건강 문제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무노조 경영이나 어용노조를 이용한 노동탄압 문제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반도체, 전자산업의 공통점입니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짓밟아온 반도체, 전자 산업의 질주에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재해와 환경오염에 눈감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건강하게! 인간답게! 노동자답게!”라는 구호를 걸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7월 공동행동‘반달’을 시작합니다!” – 반달 공동행동 선포문 中에서 – ※ 일정으로 보는 2박 3일 반달 활동기※ 10시 / 기자회견 / 심사청구 접수 및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 근로복지공단 본부앞 (영등포) →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현재 투병 중이거나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들 중 산재신청한 5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전원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일터] [09 | 08월 |새세상열기_복지] 4. 산재보험 개편방향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

산재보험 개편방향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 한노보연 집행위원 김 형 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산재보험은 사회보장 중에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이다. 사실 산재보험의 긴 역사는 그 만큼의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 상대적으로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보장의 역사가 5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그 많은 학자들의 대안은 무엇이고, 노동 사회단체들은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한 것은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고, 다치더라도 충분히 치료 받고, 재활 받고, 건강하게 직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바람이다. 산재보험 개편의 큰 방향만 합의될 수 있다면, 그 과정을 위한 노력과 투쟁은 즐거움일 수 있다. 여전히 큰 방향의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 동안 한노보연에서는 산재 승인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짚어 왔고, 요양 내용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재활 복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왜 산재를 입은

[일터] [09 | 08월 |사진으로보는세상] 남대문에가면노점상이있다.

[일터] [09 | 08월 |석면기획] 4. 석면의 인체 유해성과 그에 관련된 질환

석면의 인체 유해성과 그에 관련된 질환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 대 호 석면의 인체흡입경로 석면은 공기 중에 섬유상의 미세한 분진으로 발생하여 호흡기로 흡입되고, 흡입된 석면 분진이 폐까지 도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반응을 통하여 석면관련질환에 걸린다. 석면섬유가 폐포에 도달하여 염증반응이 지속되어 주변을 섬유화시키게 되면 석면폐증을 일으키게 되며, 폐포를 뚫고 지나가 흉막에 도달하게 되면 흉막반(pleural plaque)을 남기게 된다. 폐와 흉막에서 DNA손상을 주게 되면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일으킨다. 석면관련질환 석면에 의한 질환은 대표적으로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이 있다. 그 외에도 흉막 비후, 흉막판, 미만성 흉막 비후, 양성 삼출성 흉막염, 원형 무기폐 등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주요 석면관련질환 3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1) 석면폐증 석면폐증은 폐암, 악성중피종과는 달리 비교적 고농도 석면 누적 노출이 있어야 발생하는 질환으로 석면관련 제품 생산공장, 석면제품을 취급한 노동자, 석면광산 노동자 그리고 석면광산 주변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많이 보인다. 석면폐증이라함은 석면분진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섬유화로, 석면노출과 폐의 섬유화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최초로 석면에 노출되고 나서 15-30년(평균 20년 이상)이지만,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3년이내에 발생한 보고도

[일터] [09 | 08월 |현장의 목소리] \”열심히 일한 직원 내쫓지 않겠다.\”더니….

“열심히 일한 직원 내쫓지 않겠다”더니…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김 성 미 비정규직으로는 한 직장에서 2년을 넘게 일할 수 없습니다. 알고 시행했든 모르고 시행했든 그것이 2007년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정해준 비참한 현실입니다. 해고 된 후로 계속 복직투쟁을 진행 중 이고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직종으로 일했던 너무도 많은 비정규직들을 만나 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많게는 10여년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잃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정규직법은 언제나 비정규직을 보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해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비정규직의 사용과 해고가 자유롭도록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정규직법 유예안으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문제를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 5월 15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 정확히 2년을 근무하고 계약해지를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시립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운영) 의무기록실이었습니다. 제 직위는 의무기록사였고 의무기록사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나 전반적인 진료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무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외래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며,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진료 기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분석과 질병수술처치분류를

[일터] [09 | 08월 |노동자의 詩] 종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