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9 l 08월ㅣ일터다시보기]피해자지지 모임에 함께 합시다!

피해자지지 모임에 함께 합시다!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손 진 우 괴물이 되어 돌아온 사건 올 초 각종 언론매체에 집중보도 되면서 알려진 민주노총 성폭력사건은 운동사회를 또 한번 혼란에 휩싸이게 했다. 다양한 수준에서 논란이 번졌다. 특정정파 소속 개인의 가해자의 사건을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을 검경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사회에서 조직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매우 다양한 쟁점이 촉발됐고, 추측과 의혹도 수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정작 사건의 피해자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을까를 고민하기 보다는 내외에서 제기되는 도덕성 시비와 각종 공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수준의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 나머지, 정작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크게 고민하지 못했다. 정말 돌이켜 보면 참 부끄럽다. 아무튼 그렇게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제명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민주노총대의원대회는 [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위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전교조는 성폭력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로 2차

한노보연

2009.12.07 21:21

[일터] [09 l 08월 l 연구소리포트] K 대학병원 노동자의 교대제 개선을 위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바로잡습니다‼ [일터-7월호-연구리포트]에 실린‘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노동자 긴급 (정신) 건강 진단 결과‘는 노동건강연대가 아닌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김 인 아 1. 개요 2008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병원 사업장의 교대근무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단축되던 2004년에서 2005년에 노동시간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2005년에 최저점을 보인 후 완만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국립대학병원, 사립대학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주 40시간제시행이 중소규모 병원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노동시간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2006년 조사보다 증가한 것이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족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간 경쟁격화와 대형화, 중소병원의 경영악화에 따라 노동조건이 후퇴하였다. 특히 통상근무를 하는 노동자들보다 교대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더 길고, 직종별로는 간호사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간호사들의 대부분이 3교대근무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교대제인 간호사직종에서 노동시간단축이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K 병원 노동자들의 교대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지역 병원에 따라 일부 직종의 경우는 교대형태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K 병원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2004년의 47.9

한노보연

2009.12.07 21:19

[일터] [09 l 08월ㅣ이러쿵저러쿵] 나는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나는,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한노보연 /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이 미 숙 요즘 난 한마디로 자전거 타기에 ‘꽂혀’있다. 물론 취미로 탄다거나 운동을 위해서 타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수단’으로 말이다. 처음엔 같이 사는 친구가 꼬셔서 멋모르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지만, 타면 탈수록 자전거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사실, 넘쳐나는 자동차 공해로부터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거창한 의무감까지는 아직 아니고, 빠르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 조금이라도 내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미친 듯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차들을 뒤로 하고 달릴 때면 왠지 모를 쾌감 같은 것이 마구 몰려온다. 물론, 그 안에서 자동차들의 수많은 위협과 무시를 감내 해야 하지만 말이다. 얼마 전, 평택 쌍차투쟁에 연대하기위해 내려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왔다. 사실 난 1번 국도를 자전거를 달리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다. 1번 국도를 달리는 차들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전속력을 다해 달리는 차들이 대부분이고, 솔직히 난 자전거를 그다지 잘 타지도 못한다. 특히 화성 동탄에서 평택공장까지 만만치 않은 거리를 그것도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한낮에

한노보연

2009.12.07 21:14

[일터] [09 |08월 |성명] 산업안전공단은 송창호씨에 대한 업무관련성 인정하라!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명백한 산업재해다! 산업안전공단은 피해자 알권리 보장하라! 산업안전공단은 송창호씨에 대한 업무관련성 인정하라! 오늘(28일)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피해자 중 한명인 송창호씨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평가위원회가 개최된다. 송창호씨는 2008년 악성림프종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치료중이다. 삼성반도체온양공장에서 김옥이씨(삼성백혈병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함께 근무했던 송창호씨는 국정감사 기간에 언론에 주목받은 삼성백혈병 문제를 보고 본인의 병이 산업재해임을 알았으며 작년 11월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 산업안전공단의 현장역학조사에 한번 참여한 송창호씨는 현장이 한군데도 본인이 근무하던 때와 같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전문위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산업안전공단 측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미 삼성백혈병집단피해자 5인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참가해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제부터는 안된다\’식의 산업안전공단의 막가파식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의견서를 제출한 김현주 교수는 송창호씨가 세척작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서 면봉 등에 TCE를 묻혀서 세척작업 한 후 쌓아 놓은 면봉등에서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상당히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해 암 발생 억제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저하된 상태에서 인간에게서 림프종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과 동물실험에서 림프종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납에

한노보연

2009.12.07 21:12

[일터] [09 l 08월ㅣ성명] 절규와 절망의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한다 !

절규와 절망의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한다 !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올해로 5년째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옭죄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면서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무한 권한을 확대하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고, 사업주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내몰렸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다.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방해하며, 허위 이탈 신고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몰았다. 또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여 고용허가제로 인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인 수요가 구직자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 구직기간 제한 때문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48명이 이르는 데도 말이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것이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자본의 비인간적 논리 그대로다.

한노보연

2009.12.07 21:10

[일터] [09 l 07 l 일터] 표지

문송면은 충북 태안 원북면에서 태어났다. “일하며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그는 중학교 졸업을 미룬채 서울로 상경, 1987년 12월부터 온도계와 압력계 제조회사인 협성계공에서 일을 시작했다. 밀폐된 작업실, 바닥에 깔린 액체 상태의 수은, 수은주입 호수에서는 수은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협성계공에서 일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송면이는“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이빨도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설이라 내려간 고향에서 쓰러졌다. 송면이가 아픈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가 수은중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활동가들은 산재인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지만 회사에서는 시골에 살았으니 농약을 의심하라며 산재가 아니라 주장하였고 노동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후 계속된 투쟁으로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노동부는 문송면의 수은중독을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몇 일 뒤 그는 사망했다. 열다섯,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그의 기일인 7월 2일을 앞두고 6월 28일에 마석모란공원에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가 열렸다. 그 자리에는 21년 전 아들, 형, 동생을 잃은 문송면의 가족들과 산재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이들이 함께 했다.

한노보연

2009.11.03 0:13

[일터] [09 | 07월 | 일터뉴스]7월 1일부터 덤프트럭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실효성은 의문 外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실효성은 의문?? 노동부가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자차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6월 30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 등이 속해 있는 건설기계사업은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 0.71% 보다 4.6배나 높을 정도로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산재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20만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산재보험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시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 노동부의 바램대로 이번 산재법 개정이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습게도 노동부는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산재보험 임의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추가시켜버렸다. 그 결과 고위험 노동과 저임금에 처해 있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똑같이 100%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어느 누가 쉽사리 가입할 수 있을까? 100% 사업주 부담인 일반노동자와 비교해서도, 심지어 50% 사업주 부담인 레미콘노동자들과 비교해서도 납득할 수

한노보연

2009.11.03 0:11

[일터] [09 | 07월 | 포커스]너무나 볼품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너무나 볼품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한노보연 선전위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홍석 보건복지부가 6월 17일 향후 5년간(09~13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험급여가 안 됐던 초음파 검사(2013년부터)와 척추와 관절질환 MRI 검사(2010년부터)를 보험급여화 하고, 치과치료 영역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2013년부터)와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2013년부터)를 보험급여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증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암, 뇌심혈관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중증화상·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각각 5%와 10%로 낮출 계획이며, 일부 난치성 치료약물(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빈혈치료제, 유방암치료제)의 급여범위를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외에 저출산 대비로 현재 20만원인 임신부 산전 진료비 지원금도 50만원으로 단계적으(2010~2012)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계획안대로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3조1천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연평균 1.2%) 요인이 발생하고, 결국 2010~2013년간 매년 6~8%씩 건강보험료를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 이번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을 일면 보면, 초음파, MRI, 틀니, 스케일링도 보험적용 되고 암환자 본인부담도 5%로 줄어드는 등 마치 획기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향후 5년간의

한노보연

2009.11.03 0:09

[일터] [09 | 07월 | 안전보건연구동향]불안전노동과 정신건강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대호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영국의 ‘블랙보고서(1980년)’가 출판되면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의 불평등, 차별, 작업조건, 실업 등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노동보건 분야에서도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이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나왔다. 여기에 경제불황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노동강도를 요구받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라는 자본의 위협에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구조조정, 인원 및 조직의 감축, 노동유연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을 대량 양산하였으며, 이는 자기보호에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고용안정에 큰 위협,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되었다(Benach 등. 2002, Domenighetti 등. 2000, Ferrie 등. 2002). 조성일 등(2008)1)2)은 1997년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에서의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데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노보연

2009.11.03 0:07

[일터] [09 | 07월 | 지금지역에서는]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권 사수.정리해고 반대투쟁지지 정부대책촉구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선언

「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권 사수·정리해고 반대투쟁지지 정부대책 촉구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전문가 선언」 지난 6월 18일 , 광화문 정부2청사 앞에서 금속노조와 노동안전보건단체 주최로 「건강권 사수·정리해고 반대투쟁 지지·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선언에 함께한 939명을 대신해 정재중 쌍용자동차지부 노안실장, 이훈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송홍석 서울 녹색병원 내과의사,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정재중 노안실장은 ‘한솥밥 먹던 내 동료와 공장 안팎으로 나뉘어 있고 관제 데모 동원, 문자 회유 등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쌍차 노동자를 비롯한 협력업체 20만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 이명박 정부는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배강욱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노사자율 운운하며 문제를 노사에 떠넘기고 있다. ’며 비판했고 이훈구 집행위원장은 ‘정리해고는 살인, 이라는 구호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다. 보름새 쌍용자동차를 만들던 노동자 두 분이 돌아가셨다. 일하는 이들과 가족을 죽음으로, 살아도 사는게 아닐 정도의 고통으로 내몰면서 회사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본들 그 무엇에 쓰겠냐’ 며 정부와 자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노보연

2009.11.03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