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9 | 07월 | 현장의 목소리]이랜드 해고노동자들에게 따뜻한격려를!!

이랜드 해고노동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이랜드일반노조 사무국장 홍윤경 510일의 뜨거운 기억이 아직도 꿈속에 살아 있다. 유통업계 최초로 3차례나 행해졌던 매장점거투쟁과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 준 전국적인 매장봉쇄투쟁! 신문 1면과 9시뉴스의 첫 머리를 장식했던 숨막히던 순간들!! 그리고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버텨낸 인고의 510일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조합원 언니들이 8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꿈속에서 꿈틀거린다. 비단 아픈 기억만은 아니다. 눈물과 아픔이 가득 찬 채로 내일의 투쟁을 위해 억지로 잠을 청한 날들이 더 많았지만, 투쟁현장에 가기만 하면 저절로 웃을 수 있게 했던 그 따뜻하고 애틋한 동지들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기억이 더 많다. 많은 이들이 이랜드 투쟁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맞다. 2007년 여름, 비정규법 시행에 즈음해서 시작하여 2008년 가을까지 뜨겁게 달구었던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은 끝이 났다. 대다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하여 이제는 투쟁현장의 구심이 아니라 일터현장의 구심으로 새롭게 깨어나고 있다. 또 비정규직 투쟁을 내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했던 정규직 조합원들도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일터와 일상으로 돌아갔다. 얼마 전, 홈플러스노조 월드컵지부 설립 2주년 문화제가 역사적인 장소 월드컵 홈플러스 앞에서 진행되었는데,

[일터] [09 | 07월 | 일터 다시보기] 돈벌이 병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돈벌이 병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한노보연 연 아 어머니가 걱정이 가득해서 전화가 왔다. 친척분이 계속되는 두통이 걱정이 되어 종합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시키고 CT, MRI등 온갖 검사를 다 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큰 병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오히려 필요 없는 검사를 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거 다 즈그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가.”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을 듣자, 일터 6월호에서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는 기사 제목이 떠올랐다. \”아파서 병원에 간 나는 그들의 돈줄이다\”. 대다수 시민들도 느끼듯 한국 의료체계는 지금도 충분히 상업적이다. 우리나라 병원의 영리추구적 속성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민간병원 비율을 꼽는다. 우리나라는 민간병원 비율이 90%를 넘는다. 병원 시설 및 인력의 공급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은 생존을 위해서 진료비 수익에 의존하게 된다. 윤증현 장관은 시장의 논리로도 보건의료가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의료서비스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과대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다. 공급자인 의료인이 소비자인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을지, 어떤 약을 먹을지 결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 물론 건강보험이

[일터] [09 | 07월 | 이러쿵 저러쿵]나는 주관적 혹은 구체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나는 주관적 혹은 구체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2009 경기 노동자건강권 쟁취 기획교육을 마치며- 인권이란? 1. 인권은 천부가 양도했으나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2. 누구나 누려야하는 권리 인권 3.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 인권 4. 인권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것 5.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의 자유와 인간다움을 유지할 권리는 모두 중요합니다. 나는 1강~8강중 1강 5번에 대해 주관적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생명 권리, 정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종교와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 여러 권리 중 정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 하고 싶다. 나는 주관적 생각을 바탕으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생각 하고자 한다. 이 투쟁은 권리의 침해 혹은 불법적인 억압에 의해 야기된다. 개인의 권리든 단체의 권리든 그 어떤 권리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리투쟁에 아래로는 사법으로부터 위로는 헌법과 국제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률 분야에 걸쳐 신자본주의 보호에 앞장서는

[일터] [09 | 07월 | 사진으로 보는세상]10년만의 총파업 반드시 승리한다.

[일터] [09 | 07월 | 연구리포트]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노동자 긴급 (정신) 건강 진단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총 28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이중 4명이 여성이었고, 280명이 남성이었음. ◯ 설문에 참여한 284명 중 171명인 60%가 30대였고, 40대가 95명으로 33%, 2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3%수준이었음. 연령빈도백분율20대9명3.2%30대171명60.2%40대95명33.4%50대9명3.2% ◯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한명도 없었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5명으로 29%이었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77명으로 62%에 달하였음. 20년 이상도 22명으로 7%에 해당됨. 근무 기간빈도백분율1. 5년 미만0명02.5년~10년 미만85명29.9%3.10년~20년 미만177명62.3%4.20년 이상22명7.8% ◯ 부서별로는 조립1팀과 조립3팀이 약 20%로 가장 많았고, 차체가 15%, 정비가 9%수준이었음. 창원공장 소속도 7%에 달했으며, 조립2팀과 조립4팀은 1~2%수준이었음. 서비스, 물류, 보전, 지원등을 합친 기타 부서가 24%에 해당되었음. 부서빈도백분율기타70명24.7%조립1팀58명20.4%조립3팀54명19.0%차체45명15.8%정비26명9.2%창원22명7.7%조립2팀6명2.1%조립4팀3명1.1% 2. 조사 대상자의 경제적 상태 ◯ 조사대상자 중 86%인 158명이 현재 갚아야 할 가구 빚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하지만, 월 평균 수입과 가구 총 수입이 50%가량 감소되어 가족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음. ◯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한 달 평균 수입(연장, 특근, 야간 수당 등을 포함)이 약 54%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조사대상자의 2008년 한 달 평균 수입의 평균은 244만원이었고, 2009년에는

[일터] [09 | 07월 | 성명서]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성실한 노사교섭 노력으로 반송선 시민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부산지하철의 반송선은 민간자본이 아닌 국내 최초의 공공사업으로 부산교통공사에서 직접 건설한 경전철이며,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 반송선을 국내 최초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시민안전을 경시하고 있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전철시스템은 중전철(기존전철)을 보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비용, 짧은 공사기간, 접근 및 환승의 용이함 등의 장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대부분 비용절감을 이유로 무인운전, 무인역사 등 무인운영시스템으로 건설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승차인원, 운행길이 등 반송선과 비슷한 조건에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무인운영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들의 접근권에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오히려 무인운영시스템 그 자체가 불편함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기계장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급작스런 사고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통수단이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가치는 이용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욱이 반송선은 기존 부산지하철노선보다 더 많은 승객이 탈 것으로 예상되고,

[일터] [09 l 06월 l 일터]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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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9 | 06월 | 뉴스] 사상사고의 경험이 없는 기관사의 공황장애도 \’업무상재해\’ 外

사상사고의 경험이 없는 기관사의 공황장애도 \’업무상재해\’ 상(死傷)사고의 경험이 없는 기관사의 공황장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5월 14일 “지하철 기관사로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김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업무수행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과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병을 촉발시켰던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서울메트로에 입사하기 전엔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고,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공황장애가 발병했으며, 발병 이후 제2신호보안사무소로 전직돼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는 점도 업무상재해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김씨는 2003년 3월부터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열차운행 중 가슴이 답답하고

[일터] [09 | 06월 | 성명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신청 사건 전원 불승인 결정한 삼성 편들기 ‘자본’복지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신청 사건 전원 불승인 결정한 삼성 편들기 ‘자본’복지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끝내 근로복지공단이 1년이 넘게 기다려 온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5인의 산재 신청 사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 전원 불승인 결정을 우편등기로 통보해왔다. 불승인 통보서에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로도 충분히 산재인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5월 15일 기만적인 자문의사협의회를 꾸려 산재여부를 결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공단에서 내린 역학조사 결과로도 부족해 자문의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을 때 이미 반올림(대책위)은 그것이 산재 불승인을 위한 수순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한달이 넘게 노상농성을 하면서 자문의사협의회 구성을 중단하고 즉각 산재인정을 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문의사협의회를 강행하고는 결국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린것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의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건 역시 삼성이었다. 삼성은 산재신청을 한 백혈병 투병 노동자 박지연씨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이번주 중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삼성은 박지연씨 가족에게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집까지 고쳐주겠다고 했다가 산재신청을 하자

[일터] [09 | 06월 | 안전보건연구동향]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노보연 송윤희 산재보험 요양 승인자를 기준으로 직업성 손상규모를 파악하는 현재의 방안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응급실을 기반으로 직업성 손상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을 시도하는 연구가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중대 재해 이외의 중등도 손상이나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손상과 같은 직업성 손상의 사각지대를 규명하고, 손상 발생과 관련된 위험 요인과 예후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응급실 기반 직업성 감시체게 시범 적용은 총 5개 병원(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원주기독교병원, 제주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협진을 받아 진행되었다. 총 86일 동안 4건의 직업성 손상 협진 환례가 있었으며, 그 결과 평균 협진 성공률은 74건 중 64건이 성공하여 86.5%에 달하였다. 이 중 51명이 남성이었으며 손상 기전은 날카 로운 물질에 의한 손상 23건, 충돌 16건 추락 8건, 이물질에 의한 손상 7건, 교통사고 4건, 기계에 의한 손상 3건 등이었다. 손상 장소는 산업시설 32건 외에도 상업 시설 13건과 의료기관 건, 도로/고속도로 5건, 농업지역 4건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직업성 손상의 사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감시체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