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9 | 06월 | 새세상열기]\”아파서 병원에 간 나는 그들의 돈줄이다\”
\”아파서 병원에 간 나는 그들의 돈줄이다\”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체 – 한노보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홍석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왜 안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시장에서의 경쟁논리에 의해 병원비는 싸지고, 서비스는 좋아진다. 병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효율을 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경쟁과 효율’이다. 올해 1월 새로 취임하면서부터 뭔가 작정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MB정부의 핵심 관료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일성이다. MB 정권 초기부터 시도했던 영리병원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활성화 등의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작년 제주지역에서의 투쟁과 촛불 여론에 부딪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MB 경제정책의 핵심부서,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지난 5월 8일 청와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상품화’에 사활적 이해관계에 있는 민과 관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활성화’, ‘의료채권제도의 도입’, ‘의료법인 합병’,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 형성’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채권제 도입은 올해 6월 중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법인합병은 올해 12월 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