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9ㅣ06월ㅣ이러쿵저러쿵]2009년 아시아석면회의 참가하고 왔습니다!!

[일터] [새세상열기] 사회복지에 대한 노동자적 접근을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노동자적 접근을 위하여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강동진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흔히 한국에서 사회복지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의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베풀어주는 시혜나 보호대책을 일컫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사용자측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따내야 하는 기업복지의 문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가 형성되어온 과정과 당장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와 정책이 아니라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형식적으로는 전 국민을 포괄한다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처음부터 존재했고, 여러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그 범위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조합 등의 교섭력과 단결력을 가진 노동자는 기업차원에서 학자금지원, 의료비 보조 등 각종 기업복지혜택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를 보충해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은 지배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는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왔던 사회주의적 정당의 집권을 통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해 온 것과는 궤를 달리해 온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에 이어 노인요양보험제도까지 전 국민에게

[일터] [특집]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대로 좋은가?Ⅱ – 통계와 사례로 보는 판정위원회 문제점 –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사례 분석 – ●사례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1. 사업주의 적극적인 날인 거부 사유서 제출과 공단의 편파적 조사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노동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과 함께 업무적 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산재노동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과거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산재를 신청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어 조사 하고 판정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재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현장 조사시에 산재노동자가 사실상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공단 담당자의 경우, 산재노동자의 주장보다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중심으로 판단을 하여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노조가 없거나 노조의 힘이 미약한 경우 발생) 또한 공단은 사업주의 날인 거부 이유에 대해서 산재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업주의 악의적인 날인거부 사유에

[일터] [현장의 목소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하여 – 위니아 만도 정리해고 투쟁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니아만도 조합원 김미성 용수철을 누르고 있다가 놓으면 위로 튀어 오른다.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튀어 오르는 힘도 강하다. 우리의 노동운동은 용수철을 눌렀다 놓았다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의 초기단계로 접어들면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된 내용도 아니었고 그 조차도 실제 현장에서는 준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 자체를 공산주의 또는 간첩활동과 동일시하던 시절이었다. 또한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으로 박봉이라도 일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경계가 있을리 만무하여(사실 그 시대 노동자 중에 최저임금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사측의 노동력 착취와 부당행위 또한 극심했던 시절이라 하겠다. 정부 및 권력도 산업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보다는 사측의 입장을 더 옹호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심지어는 노동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감옥에 보내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인권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온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이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사측의 해고와 협박, 폭력, 거기에 권력의 극심한 탄압의 위협 속에서도 그에 굴하지

[일터] [현장의 목소리] 기아자동차 [모닝] 을 만드는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기막힌 이야기

기아자동차 [모닝] 을 만드는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기막힌 이야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교육부장 심인호 우리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보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은 ‘독종’들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입에 단내가 나는 노동강도,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버티면서 힘겨운 삶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하반기, 동희오토 직원들을 모집할 때만해도 달랐습니다. 어느 시골에서는 동희오토에 입사했다고 마을 입구에 ‘누구네 아들, 기아자동차 입사’라는 플랭카드가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연애를 시작한 동료들이 많은데, 기아자동차 정직원이라는 ‘조건’때문이었다고 살포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충남 서산에 있는 동희오토는 지역사회의, 아니 전국의 지긋지긋한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닝’ 대박신화를 이어가는 100% 비정규직공장, 동희오토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소하리, 화성, 광주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는 ‘모닝’을 생산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서산공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 공장만은 24시간 ‘콘베이어벨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1,000cc 차량이 경차에 편입되면서 모닝 ‘대박’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끝발 날리는 공장입니다. 지금까지 모닝은 80만대, 내년이면 누적 100만대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베스트 셀링카’ 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일터] [현장의 목소리] 순이익 1조 4천억 미국자본 ‘파카하니핀’, 기술 물량 빼돌려내고 노동자 35명 집단 해고 강행!!

순이익 1조 4천억 미국자본 ‘파카하니핀’, 기술 물량 빼돌려내고 노동자 35명 집단 해고 강행!! 경기금속지역지회 파카한일유압분회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치가 불러온 비극적 사태 시화공단에 위치한 ‘한일유압’은 2005년 미국계 거대자본 ‘파카하니핀’에 매각되었습니다. 외국자본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던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당시 경기도 화성에 ‘무상임대’ 수준의 외국인 산업단지를 조성해 각종 특혜를 주어가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자본 ‘파카하니핀’은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신기술 투자와 고용창출은 커녕 오히려 우리 회사의 기술과 생산물량을 ‘파카코리아’ 제 2공장이라는 별도 생산기지를 만들어 빼돌리고 물량감소를 핑계로 노동자 35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최신 유압기술 도입과 고용창출을 약속하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파카하니핀’ ‘파카하니핀’은 2008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이 12조원을 돌파하고 순이익이 1조 4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초국적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지식경제부와 KOTRA로부터 고용창출과 유압기술도입을 약속하며 ‘인력양성 지원금’을 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8일 언론보도) 악질 미국자본 ‘파카하니핀’ 경기도의 지원으로 화성 외국인전용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파카한일유압의 기술⦁물량 빼돌려… 그런데 정부의 지원금이 현재는 엉뚱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화공단에 위치한 한일유압은 2004년도에 주생산품인 ‘굴삭기용 메인콘트롤밸브’가 정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