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지금 지역에서는]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캠페인단 출범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문]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캠페인단 출범 최근 석면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연초부터 석면폐광 주변 지역주민의 석면피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후, 베이비파우더·의약품·화장품 등 유아와 여성 등 일반 시민들의 일상용품에도 석면이 사용된 것이 밝혀져 ‘숨어 있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공포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언론들은 석면의 위험성을 다루면서 지역주민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부각시켰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보상에 편중된 대응방안만 발표하는 추세이다. 사실상 석면피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환경은 사회적 이슈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약품·화장품 등 일반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는 생산과정에서 당연히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서 없다. 또한 병원에서 의약품을 취급하고 다루는 간호사,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아파트·공장·빌딩·학교 등 건축물의 천정·바닥·벽·배관에 시공되었을 석면함유건자재를 사용하였을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석면에 노출되었다. 건설 당시뿐만 아니라 건축물 해체·철거·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건설노동자는 석면 노출 1순위 이다. 2003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석면이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지원 캠페인단

2009.07.16 11:40

[일터] [안전보건연구동향] 노동현장에서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영향

노동현장에서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영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회원 김대호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며,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아동들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아동이라 한다. 주로 어렸을 때 학습장애나 주의가 산만하여 학부모나 담임선생님에 의해 소아정신과로 찾아가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유병률은 3~5%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된 바 없으며, 남아에게 흔하고, 사춘기가 되면 호전되기도 하나 주의력결핍과 충동성의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ADHD의 25% 이상에서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어 충동성 문제로 후유증을 야기하며, 행동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또는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이러한 증상들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쉽게 흥분하거나 자주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한 업무손실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미리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싶을 것이다. 치료는 의외로 간단하여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로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이 많은 우리 노동현실에서는 성인 ADHD 진단을 받거나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떠한 연구도 진행하기 힘들다. 하지만 유병률이 높고, 치료방법이 간단하며,

한노보연 부산회원 김대호

2009.07.16 11:33

[일터] [뉴스] 노동자 두번 죽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하라 외

\”노동자 두번 죽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하라\” ‘4·28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의 날’을 맞이해 4월 22일 부산경남 3개 지역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MB정권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가 공단 부산본부 앞에서 공동 개최한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해 7월 산재법 개정으로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하 질판위)’가 전횡적 권력을 휘둘러 산재불승인을 남발,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현장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3개 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45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질판위는 비공개적으로 극비리에 산재판정 심의를 진행하고, 현장조사 한번 없이 재해 당사지 한번 보지도 않고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질판위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발언에 나선 윤장혁 민노총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작년 7월 개악된 산재법 아래 질병판정위가 1건당 10분에 불과한 졸속심판으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산재 불승인 규모 역시 \”공단이 밝힌 승인률이 45%를 넘지만 그 속에는 일부승인까지 포함한 것으로 실제 온전한 승인률은 20~30%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대단체로 참가한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이숙견 사무국장은 4월 한달에 국한되지 않은 지속적인 질판위 대응 투쟁과 감시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한노보연 송홍석

2009.07.16 11:27

[일터] [이러쿵저러쿵] 고스톱 노동(?)의 비애

고스톱 노동(?)의 비애~ 한노보연 손진우 나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할머니, 동반자 동지와 함께 셋이서 살고 있다. 결혼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인 우리는 딱히 할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양쪽 집안에서의 완고한 반대 때문에 하게 됐다. 어차피 둘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이왕 하는 거 재미있고, 즐겁게 하자는 생각으로 식을 치뤘고, 많은 동지들이 함께해 축복해 준 뜻 깊은 자리가 됐다. 누구는 ‘시’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되도록이면 시집과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하는데……동반자 동지는 졸지에 시부모도 아닌 시할머니와 동거하게 됐다. 둘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활패턴이 들쑥날쑥 해서, 많은 부분의 가사노동은 할머니가 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와 손주 며느리를 데리고 살고 계신 상황이다. 나와 동반자 동지는 어차피 함께 살려면 같이 살 공간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삶을 구성하려면 필요한 제반의 조건들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이지만 막상 동반자 동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나 보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늦게까지 늘어지게

한노보연 손진우

2009.07.16 11:23

[일터] [성명서] 그들이 귀기울여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귀기울여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을 얻은 고 황유미씨, 고 이숙영씨, 고 황민웅씨, 그리고 김옥이, 박지연씨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의 협의회가 열립니다.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역학조사 결과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올 때까지,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산재 신청 이후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또 다시 산재 판정을 유보하고 자문의 협의회를 연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들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 작업환경 상 백혈병 유발원인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고, – 근무기간 중 노출된 양이 백혈병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 업무상 원인보다 더 유력한 개인적인 백혈병 위험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섯 명의 피해 노동자들 모두,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 사실 증거들, 즉, – 입사할 당시

반올림

2009.07.16 11:19

[일터] [성명서] 신종인플루엔자. 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와 국영제약회사설립이 해결책

신종인플루엔자. 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와 국영제약회사설립이 해결책 신종인플루엔자의 공포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멕시코 여행을 다녀온 사람 가운데 3명이 의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로 분류되어 그 중에서 1명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전염병의 세계화 시대에서의 조류독감 등의 지구적 전염병 대해 정부의 종합적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AI 등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방역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으며 이명박 정부 또한 작년 경인지역에서의 조류독감 발생당시 앞으로 준비하겠다고 내세웠던 대책을 집행하지 않았고 올해 다시 똑같은 대책을 ‘앞으로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수년째 요구해 온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책을 이명박 정부가 전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 국민들은 손을 잘 씻고, 안심하라는 뻔한 대책을 정부에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신종인플루엔자와 인플루엔자 등 전세계적 전염병(pandemic)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요구한다. 첫째 특허 강제실시를 통한 1000만 명분의 타미플루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정부는 타미플루 250만명분(5%)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리렌자는 전혀 보유하고 있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진단을 위한 제대로 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2009.07.16 11:14

[일터] [일터다시보기] “서울, 살집도, 살만한 집도 없다”

“서울, 살집도, 살만한 집도 없다” 주거빈곤의 현실과 과제를 읽고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김재천 “여기서 용산에서 일어난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 본 서울시와 싸우고 있는 개발지역 상인들이 붙여 놓은 구호다. 이 구호는 상인들이 서울시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로, 최후의 통첩으로 들렸다. 한노보연 일터에서는 09년 1월부터 3회에 걸쳐 「새세상열기」코너를 통해 한국사회 개발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주거권 확보운동에 대해 “주거권운동네트워크‘ 글을 싣었다. (일터 09년1월호,2월호,3월호 새세상열기 참조) 노동자, 민중을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몇 가지가 있다 의료, 주거,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세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다 볼 수 있다. 무상의료 문제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주거의 권리가 커다란 현실의 벽으로 다가온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20살에 독립을 시작하며 처음 부딪힌 문제는 ‘주거’였다. 친구집이나 선배집에서 얹혀살다가 돈을 조금 벌게 되면서 간신히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을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후 간신히 청약저축을 넣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한노보연, 산재노협 김재천

2009.07.16 11:03

[일터] 석면작업장정보 전면공개하고, 석면특별법 시급히 제정하라

석면의 환경성노출문제 심각하다 석면작업장정보 전면공개하고, 석면특별법 시급히 제정하라

한노보연

2009.05.07 14:26

[일터] 대구에서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 선포식 열려 外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이하여 민주노총대구본부가 4월 1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산재피해자증언대회”를 가졌다.

한노보연

2009.05.07 14:25

[일터] 발암물질 정보센터, 감시 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지난 4월 10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 정보센터와 발암물질 감시 네트워크가 발족하여 활동을 개시했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파악하고 그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실천 부재를 비판하면서 노동자, 시민, 전문가 및 일부 정치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조직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한노보연

2009.05.0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