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8/11월/안전보건 연구동향]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 후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태조사 연구결과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 후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태조사 연구결과 한노보연 회원 조성식 2005년 10월, ‘채용시 건강진단’은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취업시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업무적합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폐지되었다. 대신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배치전 건강검진제도’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배치전 건강검진’이 법규 개정의 목적에 맞게 잘 실시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경남 지역에서 실시된 조사이다. 질환이 있는 185명의 노동자에 대한 조사결과, ‘배치전 건강검진’에서 질환 유소견 때문에 취업이 거부된 사람이 2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법규에 명시된 것처럼 채용이 확정된 후 배치 전에 신체검사를 시행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은 고작 2.2%에 불과하였다. 보건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채용결정 후 부서배치 전에 신체검사를 시행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2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지어는 채용시 신체검사가 폐지된 것을 모르는 보건관리자도 2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이 거부되는 비율은 질환별로는 간염보균자인 경우가 23.1% 였고, 요추부 방사선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는 43.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배치전 건강검진’을 목적대로 부서 배치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8.5%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결과,

한노보연 회원 조성식

2008.12.04 17:46

[일터] [08/11월/칼럼] 변혁운동과 촛불

‘ 변혁운동과 촛불 ’ 자유기고가 서른 즈음에 이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촛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왕의 소위 운동권이 느끼는 거리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이 시기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저항과 투쟁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1. 촛불은 무엇인가 촛불은 무엇보다도 저항이다. 촛불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정의에 기초한 순수한 열정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월성을 확신한 개미떼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정의를 확신하고, 옳다고 믿는 자신부터 먼저 실천하는 순수한 헌신이고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촛불은 집단지성이고 그 자체에 기존의 허구적 권위를 용인하지 않는 광장의 민주주의 즉 혁명적(평의회) 민주주의의 성격을 내재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아날로그 운동권이 느끼는 당혹감의 실체 변혁을 꿈꾸어 왔던 기왕의 운동권들이 거대한 촛불과 맞부딪쳤을 때 느껴지는 당혹감의 실체는 무엇인가?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동원된 것이고, 이처럼 훌륭한 실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정치적 훈련이나 정치의식은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자유기고가 서른즈음에

2008.12.04 17:33

[일터] [08/11월/만평] 이번엔 제대로 뛰어들자!

hop0809@jinbo.net

2008.12.04 17:13

[일터] [08/11월/현장 안전보건일상활동 들여다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편 어느 날부터 일을 하다보면 사용하는 물질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가 띵하고, 몸이 좋지 않다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자신의 작업과 관련된 물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물질의 구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는 것이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럼에도 사업주의 의무 방기와 작업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작업자의 관심이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호에 소개할 활동은 작업자가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활동을 하는 현장모임의 활동이다. 노동조합으로부터 특별한 지원도 없이 때로는 거북한 위치에 있음에도 어떻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는지, 이러한 활동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자 취재․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 김재광 경기도에 위치한 완성차 제조업 K사업장은 독특한 현장모임이 있다. 현장모임의 이름은 현장환경개선연구회(이하 연구회)이다. 얼핏 이름만 보면 노동조합의 산하 기구이거나, 노사 합동의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지만 노동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진

취재․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 김재광

2008.12.04 17:11

[일터] [08/11월/새세상열기] 3편. 의료민영화에 맞서는 진보적 대안은 무엇인가?

3편. 의료민영화에 맞서는 진보적 대안은 무엇인가?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이명박 정부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의료분야에 돈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보건의료체계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외국 경험을 비교해보면 공적 재원을 토대로 의료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편익이 비교가 되질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적 재원을 마련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 1)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 규제를 통한 합리적 경쟁구조로의 전환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을 규제하고, 승자독식 무한경쟁구도를 합리적 경쟁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병상총량제가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는 지역별로 급성병상 총량을 설정하여 공표하고, 특정 지역에 공급된 병상총량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설 경우 새로운 병상 신·증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급성병상 신·증설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2008.12.04 17:06

[일터] [08/11월/사진으로보는세상] 죽음의 광산은 멀리 있지 않았다

사진·글 : 한노보연 선전위원, 위니아만도 노동자 백승호

2008.12.04 16:48

[일터] [08/11월/현장의 목소리] “22개월짜리 비정규직 인생”

“22개월짜리 비정규직 인생” –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직 투쟁 – 전국사무연대노조 신용보증기금비정규지부 해고자복직투쟁단 김현우 365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을 하면서도 언제 짤릴지 몰라 정규직의 부당한 무시와 차별을 참아야했고 그렇지 못한 동료들은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또 정규직들은 실적을 핑계 삼아 사사건건 계약해지를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까지 몰아갔지만 그마저도 감내하면서 모두가 불만이 많았어도 비정규직이라는 현실과 삶에 쫒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들어서면서 비용절감이라는 미명아래 회사에서 무리한 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고용안정’이라는 기득권이 없어진 장기근무자와 22개월 밖에 근무할 수 없는 단기근무자들은 함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얄굳게도 비가 많이 오는 2008년 5월 18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동지들이, 아니 그 땐 지독히도 단결할 수 없는 동료들이 5월의 노래가 간간이 흘러나오는 버스 한 대에 함께 몸을 실어 대전에서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반신반의 하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출된 지부장이 그 다음 날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비정규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해 집행부도, 조합원도 최선을 다하였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전국사무연대노조 신용보증기금비정규지부 해고자복직투쟁단 김현우

2008.12.04 16:36

[일터] [08/11월/노동자의시]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의 싸움 * 노동자의 아내가 아닌 노동자로 살고 싶어 결혼8년 만에 지역 활동을 정리하고 들어간 영세하청 금속사업장, 법보다 사장 말이 우선인 공장,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생산이 우선인 공장에 4년 동안 다니면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노동조합과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노동조합 때문에 귀찮다고 우리 부서만 뚝 떼어 경남 웅촌에 내다버리더니 어느 날 한마디 의논도 없이 우리를 팔아버린 그해 겨울, 늙은 아저씨들과 힘겨운 투쟁이었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 둘 배워 가던 그해 겨울, 우리 모두 가슴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편집자 주) 배순덕동지는 현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동부산노동상담소에서 상담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노동자 글쓰기 문학회인 ‘해방글터’ 동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배 순 덕 승산 없는 투쟁이라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에 깨지는 건 언제나 너희들뿐이라고 비아냥거리지만 밥그릇조차 빼앗아 가려는 너희의 음모 앉아서 당할 수 만 없었지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늘 노예 같은 우리네 삶 돈벌이 시원치 않다고 손때 묻은 공장 팔아버리려는 자본에 맞서 투쟁의 깃발을 들어야 했었지 어쩌면 외로운 우리들의 긴 투쟁이 혹독한

배순덕

2008.12.04 16:28

[일터] [08/11월/연구소리포트] 화학물질(MSDS)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

화학물질(MSDS)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박 준 석 1. 실태조사의 목적 – 금속노조 소속 지회(노동조합이)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받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에서 08년 8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GHS(세계조화시스템) 제도” 시행에도 대응해 나가고자 했다. 2. 실태조사팀 구성 – 실태조사팀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김효중 조합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들로 구성 되었으며, 3～5인이 한팀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3. 실태조사 기간  – 사업장 실태조사 기간은 2008년 2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금속노조 337개 사업장 중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15개 지부 60개 사업장(17.8%)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장 조사를 종료했다. – 실태조사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 자동차 완성4사와 STX조선, 파카한일유압, 동우기계 등 국내 대기업 사업장과 중소 영세사업장 60개사가 골고루 참여하였다. –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사업장별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현재는 사업장 실정을 감안한 개선 및 노사협의를 추진하고 있다(사업장 임․단협이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박 준 석

2008.12.04 16:17

[일터] [08/11월/일터 다시보기] ‘고통스러운 교육 현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읽고

‘고통스러운 교육 현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읽고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에서는 이번 호부터 (일터 다시보기 꼭지를 새로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일터>의 글들에서 하나씩 뽑아 독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일터>를 읽는 독자들과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족하나마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이번호 (일터 다시보기)에서는 2008년 5월호부터 7월호까지 3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새세상열기-고통스러운 교육현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아이 엄마 김 정 지금 한국에서 부모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자의 지적에 대다수 공감을 하였을 것이다. 나도 이 글을 통하여 곧 학부형이 될 사람으로서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는 전교조세대다.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 전교조가 내 인생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교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휴교를 해봤고 친구들이 퇴학당하는 걸 지켜봤다. 그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사실 별게 아니었다.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비리를 없애자. 교사채용절차를 공개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자.’ 이런 따위의 것이었다. 어찌보면 당연하고 작은 일에 선생님들은 직장을 잃고 종전까지

두 아이 엄마 김 정

2008.12.04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