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8/11월/이러쿵저러쿵] 행복한 운동을 위하여

행복한 운동을 위하여 한노보연 회원, 반올림 이종란 마음을 담은 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쓰는것은 그나마도 소심한 내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노보연 신입회원으로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터에 글을 쓸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주저리 주저리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학교 일학년 초, 입학한지 얼마 안 되어 나이든 한 선배와의 논쟁 끝에 선배가 권해 준 책을 읽었다. 백산서당 출판사에서 나온 ‘철학의 기초이론’! 문고판의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내 머리를 마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다른 세계의 반쪽을 본것 같았죠… 그 뒤로는 소설책보다 사회과학 서적이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고, 학과에서 배우는 수업보다 집회와 농활 같은 활동들이 더 큰 자산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소심한 성격 탓에 ‘짱’을 맡는 일 없이 조용하게 뒤를 따르는 역할을 충실히 했죠…. 그리고 늘 직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직업을 갖는다면 단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대학 졸업후 우연찮게 공인노무사란 직업을 알게 되었고, 어렵게 자격증을 땄습니다. 대학교 때 약간의

한노보연 회원, 반올림 이종란

2008.12.04 12:05

$[일터] [08/11월/입장] \’하지정맥류 산재 인정’에 대한 입장$

[일터] [08/11월/입장] \’하지정맥류 산재 인정’에 대한 입장

하지정맥류 산재 인정’에 대한 입장 광주지역의 가전제품조립회사에서 근무하던 2명의 남성 노동자에게 발병한 하지정맥류가 산재로 인정되었다. 이들은 작업시간의 대부분을 협소한 공간에서 서서 일해왔으며, 최근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초부터 증상이 발병하였다. 유해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관련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하지정맥류가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최근 백화점과 마트에서 일하는 88명의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광주노동보건연대 자료실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 토론 자료집\’ 참고)에서 34.1%에 해당하는 30명이 하지정맥류를 갖고 있었다. 또한 서서 일하는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업무상 요인에 의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하지정맥류 인정은 하지정맥류로 산재인정을 받았다는 점 이외에도 두 가지의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지 정맥류가 남성에게도 발생하였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유통업에서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데 있다. 이제 서서 일하는 작업이 업무상 유해요인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실상 오래서서 일하는 경우

광주노동보건연대

2008.12.04 11:59

[일터] [08/10월/뉴스] 노동부, 산재보험·고용보험 기금 주식투자로 3천 4백억 손실 외,

노동부, 산재보험·고용보험 기금 주식투자로 3천 4백억 손실 정부의 4대 보험 기금 주식투자가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노동부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3400억 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낸 것이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 노동부 국감에서 드러났다. 노동부가 제출한 기금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 해 상반기(1월~6월)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 1,660억 원, 산재보험기금에서 3,60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 중 상반기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1,560억 원, 산재보험기금에서 56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상반기에만 2,122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 이를 8월 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손실 추정액이 각각 2,500억 원, 900억 원에 달해 합치면 총 3,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월 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적 주식폭락을 감안했을 때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그간 채권이나 정기예금 등 안정자산 위주의 기금운용을 해왔으나, 지난 해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해 올 해 기금운용에 있어 주식투자 비율을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공단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모기지

2008.12.03 17:53

[일터] [08/10월/안전보건연구동향] 산업폐기물 소각장 노동자의 건강장해와 직업적 요인의 관련성 연구

산업폐기물 소각장 노동자의 건강장해와 직업적 요인의 관련성 연구 한노보연 회원, 산업의학전문의 김영기 폐기물 매립지가 부족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과거 매립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이 소각과 재활용방식으로 바뀌면서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소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구정완 교수는 산업안전공단 용역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환경측정과 작업자의 건강검진을 통한 결과를 제출하였다. 구정완 교수팀에 따르면 20여개 사업장의 환경측정결과 중금속이나 분진이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없었다고 하였으나 중금속은 체내잔류로 인해 저농도 만성폭로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용제 측정에서는 대부분 문제되는 항목은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벤젠이 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각물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벤젠에 폭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 또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으나 20여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만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사업장은 전혀 소각장 노동자를 보호할 기초적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소각장에서 폭로될 수 있는 유해요인은 소각물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환경측정에서 기준이하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가장

한노보연 회원, 산업의학전문의 김영기

2008.12.03 17:40

[일터] [08/10월/칼럼] 미국발 금융위기, 그 끝은 어디일까?

미국발 금융위기, 그 끝은 어디일까?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나상윤 지난해 7월,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문제가 마치 나비효과처럼 확산돼 미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그리고 베네룩스 3국의 금융기관들도 긴급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는 어쩌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시장의 완전한 독립과 사유화, 규제완화를 외치던 자본주의 국가들이 민간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 만능주의를 외치던 신자유주의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는 것일까? 아니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넘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인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가 터졌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대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면서 위기는 한 때 진정될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주장되었다. 하지만 위기는 잠시 유예되었을 뿐이었다. 결국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하고, 최대의 증권사인 메를린치는 파산하여 VOA에 인수되었다. 동시에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정부보증의 모기지 회사인 프레디맥과 패니매이, 미국최대의 보험사인 AIG는 미국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며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나상윤

2008.12.03 17:37

[일터] [08/10월/만평] 쥐잡기?!

hop0809@jinbo.net

2008.12.03 13:32

[일터] 08/10월/특집1] 아시아 재해노동자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에 다녀오다

아시아 재해노동자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에 다녀오다 한노보연 상근활동가 공유정옥 지난 9월, 난생 처음 대한민국 영토 밖을 사흘간 다녀왔다. “아시아 재해노동자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ANROAV, 안로브)”에서 해마다 회의를 여는데, 그 회의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소개해달라는 거였다.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회의를 이십 일쯤 앞둔 시점. 부랴부랴 생애 첫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표를 사고, 발표할 자료를 만들고… 좌우당간 이놈의 인생은 뭘 해도 벼락치기인가. 다행히 혼자 가는 게 아니라서 어려움이 훨씬 적었다. 전직 삼성반도체 노동자이면서 백혈병으로 남편을 잃은 유족인 정애정씨, 그리고 민중언론 참세상의 변정필 기자가 동행했다. 게다가 우리들 말고도 안로브 회의에 참여하러 가는 한국 분들이 계셔서 더욱 편했다. 잘 모를 때는 ‘묻어가는’ 게 확실히 편하다. 어쨌든 필리핀 마닐라에서 생애 첫 해외 여행을 별 탈 없이 마쳤다.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들, 그들과 함께 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까 한다. 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저항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공식 일정은 9월 27일 오전 전체 모임으로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이십 분 정도 발표 시간이 주어졌다. 내가

한노보연 상근활동가 공유정옥

2008.12.03 13:29

[일터] [08/10월/특집2] 삼성을 상대로 한 투쟁기

삼성을 상대로 한 투쟁기 반올림 정애정 나는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현장 설비 엔지니어로 7년 여간 근무한 남편을 3년 전에 백혈병으로 잃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라는 의미의 ‘반올림’이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목적으로 꾸려진 것을 인터넷으로 처음 접하면서 남편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나서야 큰 용기를 내었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울부짖은지 8개월이 되었다. 삼성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큰 난제이지만, 사측이 부정하고 있는 반도체 현장의 유해한 환경을 전문 지식 하나 없는 피해자 가족들이 입증하기는 더욱 더 큰 문제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고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였다. 기회가 되는대로 기자회견과 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만났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에 의해 노동자가 얼마나 탄압받고, 착취 당하는지, 이름조차 모르는 많은 종류의 화학 약품을 쓰면서도 삼성은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알리길 꺼려 하고 이로 인해 반도체 노동자들은 그 독한 냄새와 진동,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음을, 그리고 높은 기압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라인 환경은 또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이야기 하였다. 지금껏 ‘클린사업장’으로만

반올림 정애정

2008.12.03 13:19

[일터] [08/10월/새세상열기] 2편. 2008년 제주 영리법인병원 저지 투쟁의 경과와 의미

2편. 2008년 제주 영리법인병원 저지 투쟁의 경과와 의미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1. 2008년 제주 영리법인병원 투쟁 개요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 현재까지 외국 영리법인병원 투자 계획 및 집행 실적 전무 ○ 2008년 3월 10일 – 기획재정부, 내국인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책을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 발표 ○ 2008년 6월 3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국내병원이 영리의료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최종 심의했으나 국민 여론 등을 의식,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론 내리기로 함 ○ 2008년 6월 20일 –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영리병원 설립 계획과 관련한 설명 자료 발표 –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헬스케어타운이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외에 제주에 몇몇 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약정된 만큼 헬스케어타운 내 다른 지역도 영리의료법인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며 \”영리의료법인 가능 지역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인 만큼 희망자가 생기면 가능성이 있으며, 법을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밝힘 ○ 2008년 6월 23일 –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2008.12.03 13:08

[일터] [08/10월/사진으로보는세상] 사람은 쌀을 먹지만, 도시와 공장은 땅을 먹는다

2008.12.03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