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8/9월/새세상열기] 1편. 의료민영화 논란, 실체를 밝힌다
‘의료 민영화’ 실체와 대응방향 영화 “식코”는 의료가 완전히 민영화, 영리화되면 어찌 될 것인지를 미국 사회의 끔찍한 현실을 통해 생생히 보여주었다. “식코”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나라와는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 불행히도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아 보인다.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도입시도가 도민들의 힘으로 일단 저지되긴 하였지만, 그 시도는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에서는 ‘의료민영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의료민영화’가 의료의 공공성과 노동자, 민중의 의료이용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민영화’에 맞서는 진보적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고자 한다. 총 3회에 걸쳐 연재한다. 1편. 의료민영화 논란, ‘실체’를 밝힌다. 2편.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저지 투쟁의 경과와 의미 3편. 의료민영화에 맞서는 진보적 대안은 무엇인가? 1편. 의료민영화 논란, 실체를 밝힌다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1. 들어가며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고급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수사를 수반하며 일련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영리법인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등과 같은 자본조달 기전의 합법화,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등의 건강보험 예외 의료기관 제도화, 건강보험 대체재로서의 민간의료보험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2008.11.30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