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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8/9월/새세상열기] 1편. 의료민영화 논란, 실체를 밝힌다

[일터] [08/9월/새세상열기] 1편. 의료민영화 논란, 실체를 밝힌다

‘의료 민영화’ 실체와 대응방향 영화 “식코”는 의료가 완전히 민영화, 영리화되면 어찌 될 것인지를 미국 사회의 끔찍한 현실을 통해 생생히 보여주었다. “식코”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나라와는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 불행히도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아 보인다.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도입시도가 도민들의 힘으로 일단 저지되긴 하였지만, 그 시도는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에서는 ‘의료민영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의료민영화’가 의료의 공공성과 노동자, 민중의 의료이용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민영화’에 맞서는 진보적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고자 한다. 총 3회에 걸쳐 연재한다. 1편. 의료민영화 논란, ‘실체’를 밝힌다. 2편.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저지 투쟁의 경과와 의미 3편. 의료민영화에 맞서는 진보적 대안은 무엇인가? 1편. 의료민영화 논란, 실체를 밝힌다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1. 들어가며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고급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수사를 수반하며 일련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영리법인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등과 같은 자본조달 기전의 합법화,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등의 건강보험 예외 의료기관 제도화, 건강보험 대체재로서의 민간의료보험

[일터] [08/9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서울역을 가시거든 파란통 아주머니들도 한번쯤 생각 해 주시길..

[일터] [08/9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서울역을 가시거든 파란통 아주머니들도 한번쯤 생각 해 주시길..

서울역을 가시거든 파란통 아주머니들도 한번쯤 생각 해 주시길… ktx열차를 기다리는 파란통 아주머니들! 추석때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노동자(?)를 꼽으라면 주부 일 것이다. 물론 남성노동자들도 추석을 가족과 같이 하지 못하고 힘겨운 노동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되지만 가장으로서의 위치에 처한 여성의 노동과 가사노동을 추가해서 해야만 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추석때 가장 많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서울역에서 ktx객차 청소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만나 보았다. 사진 . 글 금속노조 충남지부 위니아만도지회 교선부장 한노보연 회원 백승호 이분들은 이틀에 하루(홀수날) 일 한다. 일 하는 날은 16시간(아침 7시~밤11시)을 기본으로 청소일을 한다. 일당은 하루에 3만원이고 근무하는 날은 16시간을 근무함으로 6만원으로 계산 된다. 그리고 다음날은 하루를 쉰다. 한달을 만근하면 얼마를 더 준다고 한다. 아마도 월차비나 퇴직금을 분산하여 계산해주는게 아닐까? 조금은 독특한 근무 형태이며 임금도 조금은 독특하게 적용 받는다. 아주머니들이 하는 일은…. 우선 ktx열차가 역내 플랫폼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두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객차로 들어가서 객실 내에 손님들이 버린 휴지와 바닥에 떨어진

[일터] [08/9월/현장의 목소리]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년을 되돌아보다

[일터] [08/9월/현장의 목소리]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년을 되돌아보다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년을 되돌아보다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지환 2007년 GM대우차 부평공장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규로 가득했다. 하청업체 DYT 여성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외주화에 맞선 투쟁을 시작으로 하청업체 스피드파워월드, 진합OSS, 욱산기업 등에서도 연이어 억눌려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당장 GM대우자동차 자본에 의한 상시적 인원 축소와 외주화 등 구조조정,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인간선언을 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7년 9월 2일,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고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를 설립, 전면전인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였다. 비정규직지회 1년,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하루하루의 연속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에 나서면 자본과 정권은 예외 없이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탄압을 뚫고 전진해온 것이 우리 노동자 투쟁의 역사다. 그럼에도 최근 비정규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허물고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폭압적이고 전근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역시 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보였던 이러한 탄압을 예상하였고, 어느 정도

[일터] [08/9월/추모글] 어찌 할까요! 보고싶고, 그리워서 어찌 할까요!

[일터] [08/9월/추모글] 어찌 할까요! 보고싶고, 그리워서 어찌 할까요!

어찌 할까요! 보고싶고, 그리워서 어찌 할까요!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민웅, 故 이숙영씨의 합동 추모제가 지난 8월 19일 삼성기흥공장 부근에서 열렸다. 故 황민웅씨는 1997년 7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 1라인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10월 급성 백혈병 진단받고 2005년 7월 23일 3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故 이숙영씨는 1994년 광주여상 3학년 재학중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입사. 3라인에서 故 황유미씨와 2인 1조로 일을 하던 중 2006년 7월 급성 백혈병 진단받고 2006년 8월 17일 3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아래 글은 합동추모제에서 故 황민웅씨의 부인 정애정씨가 낭독한 추모글이다. 어찌 할까요! 애닯고, 서러워서 어찌 할까요!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까지 함께 하자던 약속이 평생일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왔어!’하며 휘파람 불며 개구진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지옥같은 현실을 어찌할까요! 19살 고등학교 졸업전의 소녀를, 현장에서 제조하는 일 밖에는 가르친게 없는데, 군복무 마친 사회생활을 처음 접하는 25세 청년을 현장에서 설비 점검하는 것 밖에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정작 눈 가리고 귀 막은 것은 누굴진데,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일터] [08/9월/연구소리포트] 사회서비스 고용에 관한 연구

[일터] [08/9월/연구소리포트] 사회서비스 고용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 고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정도우미를 중심으로- 한노보연 회원 최민희 1. 들어가며: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용창출전략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중간보고회를 통해 여성․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노동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수준은 노동자 1인당 인건비 78만 8천원으로 최저임금수준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제고 없이 이 분야의 일자리와 고용의 양적인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바우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형성을 통해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혹은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창출전략에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전면 배치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전략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우려하는 진영에서는 사회서비스가 시장화되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특성상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과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책임성이 강화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이

[일터] [08/9월/이러쿵저러쿵] 근로복지공단 방문기

[일터] [08/9월/이러쿵저러쿵] 근로복지공단 방문기

근로복지공단 방문기 금속노조 충남지부 위니아만도지회 노안위원 한노보연 회원 안재범 오늘 초등학교 시절에 보던 보물섬 책 만큼의 서류를 들고 한판 붙을 각오로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지회 노안부장님과 근로복지 공단을 찾아 갔습니다.  소음성난청 장해보상 부 지급 결정이 내려진 건 인데 이전에 제출한 자료가 미약하여 심사청구 기간을 넘기고 행정소송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용감하게 다시 장해보상청구를 신청하여 심사해 줄 것과 과거 성의 없는 부 지급결정에 대한 책임 추궁 더하기 항의가 목적이었습니다. 공단의 부 지급 결정문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본 질환은 의학적으로는 인정하나 과거 3년간 연속음에 노출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 지급 판정을 내린다.\”입니다. 이후 2년간 자료를 나름 완벽(?)에 가깝게 준비하고 한 손에는 보물섬 한 손에는 가진 협박이 다 들어간 노동조합 정식공문을 들고 전진했습니다. 공단에 처음 들어서자 직원들의 표정은 와 저 인간이 몇 년 만에 웬일이지 힐끔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각 자 하던 일만… 그래도 옛 정이(?) 생각나서 애써 일부러 아는 척도 하고 인사도 하고 싶었지만 생략. 마침 담당대리가

[일터] [08/9월/성명서] 살인적 단속추방 법무부를 규탄한다!작홍근을 추락시킨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터] [08/9월/성명서] 살인적 단속추방 법무부를 규탄한다!작홍근을 추락시킨 책임자를 처벌하라!

살인적 단속추방 법무부를 규탄한다! 작홍근을 추락시킨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추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단속할당제’, ‘10만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얼마를 잡아오면 실적을 올려주는 형태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이 시작되었고, 울산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8월 26일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관리소에서는 무리한 과잉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추락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중국 출신 노동자 작홍근(남자, 33세)은 8월 26일 밤 9시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부산출입국관리소 및 부산출입국관리소 산하 울산 출장소의 살인적인 단속 때문에 추락하였다.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부터 추락하여 두개골 파열과 뇌출혈이 심한 상태이며 오른 손은 으스러지고 온 몸에 심각한 찰과상을 입었다. 이라한 살인 단속이 올해만 있었던가?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故누르 푸아드 역시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끝내 사망하였다. 2007년 중국인 여성노동자는 단속반원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6층 높이에서 추락했는데 죽음을 모면했지만 뇌사 상태에 있다. 故코스쿤 셀림의 경우 구금되어있던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고, 중국 여성노동자 역시 같은 자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여수외국인보호소는 불이 났는데도 이주노동자들을 감금시켜

[일터] [08/8월/뉴스] 노동부, 2008년 상반기 산재통계 발표 외,

[일터] [08/8월/뉴스] 노동부, 2008년 상반기 산재통계 발표 외,

노동부, 2008년 상반기 산재통계 발표 8월 4일 노동부가 2008 상반기 산재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자 수는 4만635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31명이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5~49인의 영세소규모사업장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2만1745명의 산재자가 발생되었다. 또 산재취약계층인 고령노동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10.9% 증가한 1만 184명의 산재자가 발생되어 전체 산재노동자 10명중 2.2명이 5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수는 1,248명으로 작년보다 27명 늘었다. 그중 업무상 질병이 아닌 재래형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수(사고성 사망자수)는 716명(작년보다 53명 증가)으로 57%를 차지하였다. 사고성 사망을 분석해보면 주로 건설업(295명)에서, 그리고 5~49인 사업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작년보다 각각 5.8%와 10.3%가 증가했는데 이는 올 초 건설경기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또 5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 사망자수가 450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전체 산재노동자 10명중 3.6명이 고령노동자인 셈이어서 고령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말해준다. 업무상 질병자 수는 4,909명으로 작년보다 1,020명 감소하였는데, 그중 뇌심질환이나 신체부담작업 등의 작업관련성 질병자 수가 840명 줄어들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노동부의 통계가 첩첩히 쌓여진

[일터] [08/8월/국내안전보건연구동향] 중고령 노동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이 개발되어…

[일터] [08/8월/국내안전보건연구동향] 중고령 노동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이 개발되어…

중고령 노동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이 개발되어… 한노보연 회원, 산업의학전문의 김영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7년 연구결과로서 중고령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과 중공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 및 생산현장에서의 중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고령 노동자를 45-65세의 노동자로 정의하였고 제조업, 운수업, 서비스업 순으로 중고령 노동자의 종사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고령 노동자들에서 산재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업 및 노동자의 관심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검토사항을 설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공업의 중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항목별로 기술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파악이 되며, 중고령 노동자가 적절히 작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적 개선책, 그리고 보건관리의 내용들을 원론적 수준에서나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일터] [08/8월/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자 계급 정치를 어떻게 실현 할 지금 지역에서는것인가?”

[일터] [08/8월/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자 계급 정치를 어떻게 실현 할 지금 지역에서는것인가?”

“노동자 계급 정치를 어떻게 실현 할 지금 지역에서는것인가?” “도대체, 노동자 계급 정치란 무엇인가?” 한노보연 회원, 마창거제산추련 회원 이재석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민주 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수구 보수 세력이 득세하면서 의회정치 내에 진보진영의 외형이 축소되고 있고, 촛불 정국으로 다소 주춤해지긴 했으나 신자유주의 역풍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이야말로 노동자 계급 정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이런 취지에서 지난 6월부터 “노동자 계급 정치”를 주제로 기획강좌를 개최하였다. 격주 간격으로 8월 말까지 일곱 번에 걸쳐 진행된 이번 기획강좌에는 노동자 계급 정치를 핵심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오고 있는 연구자들 및 활동가들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강좌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신자유주의 시대 지배계급의 전략과 이에 맞서 노동자 계급 정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인간의 위기, 지구의 위기, 신자유주의 계급지배전략: 김창근 / 자본주의 사회와 정치, 노동자계급 정치의 실현: 김영수). 두 번째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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