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8/8월/지금지역에서는] 민주노조 만들겠다는 사람 ‘왕따’시켜 정신병원 입원시킨 포스코는 각성하라

민주노조 만들겠다는 사람 ‘왕따’시켜 정신병원 입원시킨 포스코는 각성하라 1. 17년전 악명높은 안기부를 동원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모두 해고시킨 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렸던 포스코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민주노조를 만들겠다던 한 노동자가 집단따돌림과 인권유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적응장애로 2년 이상 치료를 받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포스코 광양제철소 1냉연에서 1996년부터 12년 동안 일해왔던 류현석(38)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노조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2006년 3월 28일 광양제철소 노동조합정상화 추진위원회(노정추)를 발족하고 활동하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그해 10월 노경협의회(노사협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등 노동조합을 민주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민주노조가 만들어질 것을 두려워한 포스코 회사는 11월 시골에 있는 류현석 지회장의 고향을 찾아가 “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옳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다”며 늙으신 부모님을 협박해 류현석 지회장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포스코는 그와 동료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민주노조 설립 활동을 방해하고 노정추 탈퇴를 강요해왔다. 3. 2007년 7월 민주노조 설립이 임박하자 포스코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류현석 지회장에게 과제수행을 3개월동안 하도록 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차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포스코의 노동탄압, 인권유린으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산재승인 촉구 기자회견문에서 인용

2008.11.26 9:00

[일터] [08/8월/칼럼] 주민생존 위협, 한반도 평화 역행,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주민생존 위협, 한반도 평화 역행,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무건리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평통사 사무처장 김종일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을 서두르면서 확장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50가구 400여명의 오현리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8월 1일부터 매일 마을 입구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1996년 훈련장 확장계획이 발표된 이래, 정부와 군을 상대로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 온 주민들은 국방부의 토지강제수용 고시를 앞두고 시민사회진영에 공동대응을 호소하였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호응하여 지난 7월 25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 주민들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진영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연동되어 있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 1. 무건리 훈련장은 어떤 곳인가? 무건리 훈련장은 1980년도에 경기도 파주 무건리, 직천리 일대에 조성되었다. 이후 몇 차례 확장되어 무건리 훈련장은 현재의 규모(550만평)만으로도 수도권지역에서 유일하게 연대급이 훈련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장이다. 또한 무건리 훈련장은 경기도 파주와 북한의 개성을 잇는 축선에 위치하여 대북 공격과 방어에서 군사적 요충지역에 조성된 훈련장이다.

무건리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평통사 사무처장 김종일

2008.09.19 8:56

[일터] [08/8월/특집]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검토 [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검토 ]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검토 [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검토 ] 2008년 7월 1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설치되었다. 노동계는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이 재해노동자들이 산재에 진입하는 장벽자체를 높임으로써 최초요양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었다. 8월호에서는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에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해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따져보았다.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은 불승인 기준? 개정된 산재법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검토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1. 들어가며; 개정 산재법,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명시하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개정 전 산재법(제5조 제1호)에서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포괄위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산재법(제37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유형을 시행령 제27~33조,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유형을 시행령 제34~35조에, 그리고 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기준을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였다. 또한 산재법 시행령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2008.09.12 13:48

[일터] [08/8월/일터만평] 노동부 인증 사기 대잔치~~

hop0809@jinbo.net

2008.09.12 13:10

[일터] [08/8월/새세상열기] MB정부의 위험한 도박 ; 금산분리 폐지

MB정부의 위험한 도박 ; 금산분리 폐지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이한진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관이다. 이는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은 모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창출(혹은 주주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관(機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설치한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결국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함으로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의 본원적 기능을 인체에 비유하면 심장의 역할과 동일하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피가 인체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돌지 못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금융이 자원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의 시스템적 속성으로 인하여 현행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에서는 개개 금융기관의 행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금융의 공공성이란 금융의 작동방식이나 운영과정, 그리고 경영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적 특성 때문에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대주주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이한진

2008.09.12 13:06

[일터] [08/8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자동차에는 노동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자동차에는 노동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사진▪글 백승호 어느날 폐차장에 갔습니다. 오랜 시간 나름대로 인간을 위해 역할을 하다가 폐차장에 오게된 차들을 보며, 그리고 그곳에서 분해된 부품들을 보며 조금은 새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폐차장 주인의 제재로 많은 사진을 촬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이중에는 분명히 ASA가 만들어 놓은 알루미늄 휠도 있을 것입니다. ASA는 얼마전 노조를 만들었다고 직장폐쇄를 하더니 이내 망했다고 각 일간지, 특히 경제신문 일면에 났더군요. 회사를 망하게 한 노조라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후회가 크다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인간이 노동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원한 것 뿐인데. ▸▸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피를 섞어 만들어 낸 타이어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한국타이어 동지들은 목숨을 내어 놓고 타이어를 찍어내고 있을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퇴근길에 오를 것입니다. 타이어의 고무냄새에 취해서 말입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억울하고 고달픈 인생을 속 시원하게 하소연 한번 못하고 억눌려 살아야 하는 그곳의 노동자를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 미칠 지경입니다. 제발 타이어의

사진▪글 백승호

2008.09.12 13:00

[일터] [08/8월/현장의 목소리]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비리척결 투쟁 가장 차별받는 곳에서부터 저항을 조직하자!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비리척결 투쟁 가장 차별받는 곳에서부터 저항을 조직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박경석 ‘아, 에바다!’ 장애인생활시설 비리의 대명사이다. 7년 동안의 투쟁으로 사회복지법인 에바다의 이사회는 공익이사진으로 전원 교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에바다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 비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시설 민주화를 위한 정립회관 투쟁에서부터 청암 재단, 성람재단, 석암재단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이름으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시설비리와 인권유린들. 그것들에 대항하는 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더욱 조직화되고 정치권력과도 유착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은 장애인 및 노인을 상대로 생활시설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석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자는 이부일 이사장이다. 그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서 현재 형을 살고 있다. 그와 공모하여 시설비리를 저지른 이부일의 사위 제복만, 이부일의 처남 홍정환 또한 같은 죄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친인척 관계인 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6개 시설을 운영해왔는데, 생활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밥값, 옷값,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박경석

2008.09.12 12:53

[일터] [08/8월/노동자의 시] 삶은 변한다

삶은 변한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조성웅 하루 종일 불안하다 몸이 너무 아파 무단결근 한 날 새벽까지 분노로 찌들다가 숙취에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무단결근 한 날 오늘은 정말 일하기 싫어서 무단결근 한 날 하루 종일 불안하다 무엇을 해도 검은 그림자처럼 불안은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굳어진 반장 얼굴은 공포다 다음날 출근 시간 사무실 앞까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다 반장에게 한 소리 듣고 나서야 비로소 속 편해지는 이 불안은 정신병이 아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밥줄 끊겨야 하는 두려움이다 등판에 온통 부항자국 월급 시급 계산서가 나오면 모두들 이번 달 얼마나 일했나 목이 빠진다 일하는 소, 승훈이 형님 모두들 야! 400시간이 넘네 이번 달 돈 좀 되겠는데 부러워하지만 목욕탕에서 본 승훈이 형님 등판은 온통 부항자국뿐 미포만은 말이 없다 용접공인 만석이 형님 허리디스크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할 때  업체에서는 증인을 매수하여 산재를 못 받게 했다 일하다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중공업 박 부서장님 무재해 표창장 받고 이사로 승진해야 하기때문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 우리 만석이 형님 업체 대표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조성웅

2008.09.08 13:19

[일터] [08/8월/연구소리포트] 산재장해인의 사회 ․ 심리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산재장해인의 사회 ․ 심리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사 박종균 1.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업무상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재해 노동자의 보상문제에만 급급할 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는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0년 재활사업5개년계획, 2006년 산재보험재활사업중기발전계획,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등에서 재활사업과 사회복귀를 말하지만 산재노동자들의 현실은 별반 달라진게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산재노동자들의 특징과 그들이 원하는 재활방식이 어떤 것이고, 어떤 재활사업이 그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산재노동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산재보험의 운용방식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의 본래 취지인 산재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보다는 산재보험기금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재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재보험에서의 재활사업은, 산재노동자들의 특징과 그들의 욕구조사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 그들이 진정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다. 2. 산재노동자들의 특징 첫째, 산재노동자들은 중도 장애인의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본인의 장애에 대한

직업재활사 박종균

2008.09.08 13:12

[일터] [08/8월/이러쿵저러쿵]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한노보연 회원, 민들레장애인야학 사무국장 문상민 나는 현재 장애인운동을 하고 있으며 민들레장애인야학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장애를, 장애인을, 장애운동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혹시 누군가가 ‘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아직도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장애를, 장애인을, 장애운동을 더 잘 알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처음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주 단순했다. 대학교 1학년 때 과 선배의 손에 이끌려 청각장애인 봉사 동아리에서 수화를 배우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운동권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사회문제에 눈을 뜨고 장애인문제도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내에 특수교육 운동하는 동기들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문제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장애인운동을 한지도 벌써 10년을 훌쩍 넘겨서 17년이 되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낀다. 그동안 장애인 대중운동도 많이 발전했다. 2005년에 준비위원회로 출발하여 작년 11월 장애민중행동대회에서 본 조직을 출범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라는 전국조직의 건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당시의 기쁨은 90년 전노협 건설과 비교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필자에겐 그 만큼

한노보연 회원, 민들레장애인야학 사무국장 문상민

2008.09.08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