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8/7월/뉴스] 산재환자에게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중단하라 외,

산재환자에게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중단하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산재노동자협의회가 양질의 간병서비스 실현을 위해 간병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산재병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부는 산재환자들에게 기존 간병비 현금지급 대신 간병 현물급여(간병인을 직접 제공)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전국 요양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시범사업을 올해 2월부터 인천중앙병원에서 실시중에 있다. 그러나 졸속적인 시범사업은 파견업체로부터 간병인을 공급받고 있어 간병서비스의 질 확보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간병노동자의 노동기본권확보도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천중앙병원과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인천지부와의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위탁운영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간병인 4명이 12시간 교대로 주 7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간병인 1인이 3명의 산재환자를 간병하게 되어있는데, 이 방식은 기존에 진행했던 6명의 간병인이 6명의 환자를 보던 1:1 간병보다 훨씬 노동의 강도가 세졌고, 결국 간병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간병 12시간당 1인 35,000원을 지급함으로 기존에 공단이 지급하던 금액 42,000원 보다 적어지게 됨으로 공단은 생색은 내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 사업의 당사자로 노동부와 공단이 당당히 참여시키고 있는 (사)자활후견기관협회가 노동부 자신들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무허가파견업체라는 것이다. 이에 공공노조와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홍석 정리

2008.09.04 13:40

[일터] [08/7월/안전보건연구동향] 이주노동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와 건강실태 외,

안전보건연구동향 한노보연 회원 조성식 이주노동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와 건강실태 2005년도 전국에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 이주노동자 25,086명과 국내 노동자 19,616명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노출실태와 건강실태를 연구한 결과가 대한산업의학회지 2008년 6월호(저자 송윤희)에 실렸다.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노동자에 비해서 이주노동자에게서 납과 카드늄의 중금속의 혈중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기용제와 관련한 생물학적 노출지표에서는 국내의 노동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이주노동자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금속의 혈중 농도는 예상된 결과였지만 유기용제에 생물학적 지표가 국내노동자에서 많이 검출된 이유에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인 건강문제에서는 이주노동자에서 빈혈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간기능은 국내의 노동자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혈은 이주 노동자의 불량한 영양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납 노출로 의한 빈혈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노동자에서 간기능이 좋지 않은 이유는 국내의 높은 B형간염 유병율과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전자 조작식품과 건강영향 산업보건 2008년 7월호(저자 김용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전자 조작식품이란 유전자조작 생물체(GMO)를 가공하거나 만들거나

한노보연 회원 조성식

2008.09.04 13:33

[일터] [08/7월/지금 지역에서는] 2008 건강한 현장을 위한 노동안전보건학교

2008 건강한 현장을 위한 노동안전보건학교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지정 5월 22일에서 6월 19일까지 한노보연 부산연구소에서는 건강한 현장을 위한 노동안전보건학교를 개최하였다. 철도정비창 본부, 부산 지하철,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정비 부산 지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원정공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19명이 참석하였다. 1강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해, 2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 3강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 노안 실무에서부터 4강 노동강도가 부르는 질환(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그리고 특강으로 석면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까지 짧지만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분들로 몇 년간 지속된 노동안전보건학교가 지역내에서 안전보건활동의 기초 입문 과정으로 서서히 인식되고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이후에도 일상 현장활동에 대한 소통과 논의, 토론,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고자 ‘소모임’을 제안하였고, 참석자들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소모임’ 활동의 구체적인 상들은 이후 참석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활동 경험이 서로에게 교사가 되고 서로에게 학생이 되어 ‘건강한 현장 만들기’에 적지 않은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지정

2008.09.04 13:30

[일터] [08/7월/칼럼] 역사적 경험과 한계, 촛불은 어디까지 밝힐까!

역사적 경험과 한계, 촛불은 어디까지 밝힐까!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김재광 87년 어느 가을 두발단속을 하던 학생부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화되니까. 뵈는게 없냐?!” 평소 같으면 훈육(?)의 몽둥이를 미친듯이 휘둘렀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선생은 혼자말 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미친 몽둥이를 그저 손에서만 튕기고 있었다. 당시에 난 학생부 선생에게 무력감 비슷한 것을 느꼈고, 87년 투쟁의 사회적 경험이 이렇게 난데없는 곳에서 어처구니없는 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놀라웠고,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이 참으로 깊고 넓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다. 물론 그 선생은 몇 개월 뒤에 미친 몽둥이를 다시금 휘둘렀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역시 학생부 선생의 역사적 경험이며 자각(?)이였으리라.. 사회적인 거대한 경험과 투쟁(사회적 학습 또는 경험))은 예상치 못한 곳 까지 이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하는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촛불 소녀/소년이 불을 밝힐 때 그 당참과 재기발랄함은 변화된 세월을 상징한다. 변화된 세월은 기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입시와 경쟁의 레이스에서 숨막히고 힘들도 세상을 보는 눈을 누군가 전한 것이고(그것이 부모이건 /집단지성이건 간에) 약간의 두려움만 떨치면 세상에 나와서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김재광

2008.09.04 13:27

[일터] [08/7월/현장 안전보건활동 들여다보기 2] 안전보건교육

현장 안전보건활동 들여다보기 2 안전보건교육 취재 -김재광/ 송홍석 정리- 김재광 항상 무엇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또는 주의를 요할 때 사전의 정보 취득과 이해는 기본이다. 현장의 안전보건 역시 예의 다를 것이 없어서 사전의 정보 취득과 이해 즉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대상자와 작업등에 따른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에서도 왕왕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거꾸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재 교육의 내용과 효과가 더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업장의 안전보건시간을 ‘수면시간’으로 취급하는 노동자의 태도는 노동자의 자세에서 보다는 실제로 교육운영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교육은 잘되고 있는 것일까? 인터뷰와 서면을 통해 세 사업장을 살펴봤다. S노조는 서울시 산하 지자체와 사업소에 환경/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되어있고, 독립적인 26개 사용자로 구성된 협의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역 소산별의 형태로 현재 공공노조의 지부이다. 1999년 발기이후 초창기에는 1600여명 정도였으나,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제한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현재에는 1,345명에 이르고 있다. 충남에 위치한 W노조는 1987년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1997년

취재 -김재광/ 송홍석 정리- 김재광

2008.09.04 13:22

[일터] [08/7월/새세상열기] 3회 : 교육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경쟁과 서열을 넘어 협력과 평등의 교육으로!-

3회 : 교육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경쟁과 서열을 넘어 협력과 평등의 교육으로!-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이 현 핀란드를 배우자?! – 경쟁은 교육에게는 독(毒)!- 최근에 핀란드 교육이 히트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에서부터 가장 저명한 진보정치인까지 ‘핀란드 교육으로부터 배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핀란드가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시험, OECD가 주도하여 만 15세의 학생들의 학력을 나라별로 비교 평가하는 시험)에서 최상위 성적을 얻고 있으며, 대학경쟁력도 세계 최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자 자기에 입맛에 맞는 부분만 적당히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기에 그들의 주장은 천차만별이다. 정작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세세한 교육 제도가 아니라, 그들의 교육을 대하는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이다. 작년 10월에 방한한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뼈 있는 한마디를 하였다. “경쟁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교육에 부정적이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과정이다. 경쟁은 스포츠에서나 효과가 있다.” 핀란드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히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가 없으며 거의 대부분이 공립학교이다. 물론 대학까지 학비는 무상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우열반이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이 현

2008.09.04 13:15

[일터] [08/7월/현장의 목소리] 동우화인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믿겨지십니까?

동우화인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믿겨지십니까? 불법적인 상여금 삭감!! 비인간적인 화장실 출입제한!! 작업장내 원인모를 유독 가스 누출!! 강제적인 잔업과 특근!! 일방적인 근부 전환 배치!! 금속노조 동우화인켐 비정규직분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동우화인켐(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6일 조합원 13명과 함께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동우화인켐 비정규직분회(이하 ‘분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동우화인켐은 1991년 설립한 회사로 국내 전자재료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하여왔고 1991년 자산 800억이었던 회사가 지난 2007년에는 매출 1조 4520억을 달성하는 등 무려 7년 사이에 20배 가까운 발전을 하였습니다.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전액 출자한 외국계 회사로서 우리 평택공장에서는 반도체용 각종 고순도 chemical 및 첨단 디스플레이 소재인 편광필름, 칼라필터, 확산판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000여명에 하청업체 비정규직 1,000여명, 기타 건설관련 용역 500여명 등 총 2,500여명이 무려 9만평의 부지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우화인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믿겨지십니까? 동우화인켐에는 청소 일을 담당하셔서 흔히 ‘청정’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아줌마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레질 방향이 틀렸다’는 둥 말도 안 돼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상여금이 떼이고, 소장에게 상품권을 상납하지 않고 밉보인다는 이유로 강제 전환

금속노조 동우화인켐 비정규직분회

2008.09.04 13:06

[일터] [08/7월/이러쿵저러쿵] 일터 구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꾸뻑^^

일터 구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꾸뻑^^ 한노보연 회원 안재범 나는 대학진학을 기대하시던 부모님의 반대와 학대(?)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무한경쟁시대에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조국근대화의 기수를 꿈꾸며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계획대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나의 회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초등학교 때 요구르트 공장으로 견학 갔던 수준에서 정지된 상태였고 독립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더불어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갈망하던 선택이었기에 두려움 따위는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자력갱생! 무식한 게 용감하다! 소잃고 외양간고치기! 로 나의 회사생활은 無 지함 속에서 무한도전이 시작되었다. 자력갱생! 현재는 소음 진동에 관한 시험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입사당시는 시작실로 배치되었다. 첫 부서배치 후 느낌은 군대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귀신 잡는 특례병임 ㅋㅋ) 느낌상으로 6주간 훈련을 마친 후 자대배치 받은 느낌이랄까? 음~~뭐~~암튼~~그랬던 것 같다. 연구소 소속 지원부서인 시작실은 7~10명 정도가 근무하며 연구소의 개발팀에서 제공되는 제작사양에 따라 기계가공, 조립, 용접 등으로 샘플을 제작하는 곳이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급격한 환경변화로 긴장과 실수가 제품불량으로 이어져 혼도 많이

한노보연 회원 안재범

2008.09.04 13:00

[일터] [08/7월/성명서] 정부는 석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석면피해자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라!!

정부는 석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석면피해자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라!! 1. 석면은 우리나라에서 196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전 산업과 생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적의 물질’로 여겨졌던 석면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둔갑하였다. 정부는 뒤늦게 모든 석면제조 및 사용을 2009년부터 금지하겠다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1980년부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수차례 문제제기 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뒤늦은 조치이다. 이것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정부 대응이 몇점인지 정부 스스로 물어봐야할 심각한 문제이다. 2. 정부의 뒤늦은 석면종합관리대책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부산 제일화학이 1969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몇 명의 노동자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지는 파악조차 안되며, 피해자모임에서 수소문을 통해 1969년부터 1982년까지 근무한 약 180명의 명단을 확인하였다.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피해자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중 29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생사확인이 안 된 분은 제외된 숫자다. 원인을 알 수 있는 21명 중 석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부산지역 석면추방 공동대책위원회

2008.09.04 12:53

[일터] [08/7월/성명서]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와 경남기업(주)/보광건업(주)의 공동살인이다.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와 경남기업(주)/보광건업(주)의 공동살인이다. 2008년 6월 27일 오전 10시경, 안산 신길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신축현장[원청: 경남기업(주), 보광건업(주)]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철근노동자 故김정곤씨가 철근에 복부를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故김정곤(철근노동자)씨는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현장 602동 상판에서 철근작업을 하고 있었다. 602동 바깥쪽 가설계단은 회사 측에서 자재를 적재해놓아 이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안쪽 비상계단은 해체작업 잔재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였다. 이런 작업환경에서 철근 및 목수노동자들은 부득이하게 갱폼(대형 거푸집)을 넘어 이동했고, 그러던 중 故김정곤씨가 갱폼을 넘던 중 미끄러져 세로로 박혀있던 철근에 복부를 찔려 사망한 것이다. 경악스럽게도 사고당시 구조대가 올라갈 이동통로가 없어 타워크레인으로 시신을 이동해야하는 상황이었으니 더 할 말이 있겠는가? 건설현장은 워낙 중량물 이동이 잦고, 낙하 및 추락의 위험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하기에 사람이 다니는 안전통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추락과 낙하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철근에 찔리거나 긁히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철근도 캡을 씌워 놓아야한다. 이번 사망사고도 최소한의 안전통로 확보와 철근캡 장치만 되어 있었어도 중대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현장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2008.09.04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