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5년|11월|특집] 석면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푸들리 상임활동가 한국 최대의 석면방직회사였던 J사, 1970년대에 일본에서 석면규제가 본격화되자 일본 니치아스의 자회사 다츠타는 J사와 함께 부산 산동에 합작회사를 만든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청석면과 백석면 방직기계를 옮겨온다. 1990년, 한국에서도 석면규제의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 한국의 J사는 인도네시아 시비농에 합작공장을, 1996년에는 말레이시아, 2000년에는 중국에 현지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부산 공장에서 가동하던 구형 석면 방직기계를 이들 나라로 보낸다. 이러한 유해위험산업의 국제이동은 비단 석면 산업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의 직업성질환의 피해를 야기한 원진레이온의 경우도 설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가동 중에 있다. 유해위험산업의 국제이동금지를 위하여,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석면추방을 위하여 2009년 홍콩회의에서부터 시작된 A-BAN회의는 현재까지 일곱 차례 진행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9월 6일부터 9월 7일 이틀에 걸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19개 국가의 노동안전보건·환경단체 활동가와 석면 피해자 9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석면규제현황, 사용실태, 피해자현황을 나누고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한 국가는 57개 국가이지만, 아시아에선 일본, 한국, 홍콩, 대만만이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석면피해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더

한노보연

2015.11.17 11:41

[일터] [15년|11월|특집]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푸들리 상임활동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석면공장이 있을 줄이야!” \”치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석면추방공동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석면피해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지않은 회사와 국가에 대하여 분노하며, 석면피해의 고통을 온전히 스스로가 감내해야하는 현실에 힘겨워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석면피해보상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직업성노출로 석면제품을 취급했거나 노출된 노동자가 석면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환경성노출로 석면제품을 만들거나 석면을 취급했던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여 석면질환이 발생된 피해자를 위하여 2010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다. 노동부와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직업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자는 241명(사망자 136명),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자는 1,739명(사망자 559명)이다. 하지만 기간으로 보나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노동자 피해자 수가 환경성 피해자수보다 월등히 많아야 함에도 오히려 7~8배가 적은 수치이다. 왜 이럴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훨씬 까다롭다는 것이다. 석면폐증으로 산재를 신청 할 경우에는 진폐법(탄광폐)의 적용을 받아 X-ray사진으로만 판독을

한노보연

2015.11.17 11:38

[일터] [15년|11월|특집] 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

푸들리 상임활동가 올해 4월부터 한국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였다. 2007년부터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 올해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품 및 화학설비용 석면함유제품을 포함하여)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석면노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80년이 걸린다 1970년대부터 도심과 농어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강타하였고, 대표적으로 진행된 사업 중의 하나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었다. 기간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제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8%를 넘는 약 123만동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며, 미등록 무허가 건물과 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면 160만∼161만여 동(환경보건시민센터 발표자료 인용)에 해당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까지 19만동의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지자체의 경우에도 일 년에 2~300여 채의 슬레이트 지붕만 겨우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라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80년이 넘게 걸리게 된다. 대부분의 슬레이트 지붕은 3~40년 이상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석면노출의 위험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 교체가 시행되어야 한다. 관리감독부재, 마구잡이

한노보연

2015.11.17 11:36

[일터] [15년|11월|특집] 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

석면이란 석면은 길이와 폭의 비율이 3:1이상 되는 길쭉한 모양(asbestiform)을 가진 자연 광물에서 나오는 섬유를 통칭하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유해한 것으로 문제시하는 석면광물은 6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노출되어 석면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백석면(chrysotile),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등이다. 석면은 열에 강하고, 부식이나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며, 보온성이 좋고, 시멘트와 같은 다른 제품과 섞으면 강도도 좋아져 현대산업사회에서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어디에 쓰였나? 건축용으로는 주로 지붕슬레이트, 천정재나 벽면재로 쓰이는 석면보드, 보온단열재, 방열, 방화 등에 쓰이는 석면압축판 및 석면시멘트판 등으로 사용되었다. 석면을 이용한 방직업으로 석면섬유사, 석면천, 석면장갑, 석면 테이프 등이 제조, 사용되었으며, 자동차부품으로 브레이크라이닝과 클러치패킹, 가스켓에 사용되었다. 석면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질환으로 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폐암이 있다. 그리고 폐질환 뿐만 아니라 극히 드문 암인 악성중피종은 90%이상이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이 난소암이나 후두암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석면질환은 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폐암, 악성중피종이다. 2007년부터 석면사용 금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한노보연

2015.11.17 11:26

$[일터] [15년|10월|시간의 재발견] 헬조선에 부는 \’공정해고\’ 바람$

[일터] [15년|10월|시간의 재발견] 헬조선에 부는 \’공정해고\’ 바람

전주희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회원, 수유너머N회원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다짐이다. 한 달이 조금 더 지나고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안의 백미는 무엇보다 \’일반해고\’의 도입이다. 계약과 계약해지가 일상이 된 불안정노동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못 끄는 \’일반해고\’는 과연 철밥통 정규직들만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일까?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무화시킨다. 퇴출이란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의 명령권이다. 따라서 이번 노사정합의는 IMF로 시작된 노동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마침내 정점을 찍은 모양새다. 헬조선의 딸과 아들 대통령이 결단하고 실천할 때마다 재앙이 되는 이 나라를 두고 언젠가부터 \’헬(hell=지옥) 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한국사회는 가난이 대물림 되어 역병처럼 퍼져나가는 조선으로 퇴행 중이다. 헬조선은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무형의 족쇄와 굴레의 촘촘한 망에 청년들을 가두는 감옥 사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을 대신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노보연

2015.10.14 15:17

[일터] [15년|10월|지키고 살려내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시작은 노동조합 가입과 교육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작업중지권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고용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주제로 느껴지기 일쑤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작업을 중지하면‘생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뻔히 일하다 다쳐도 119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고 트럭에 실려 나가,‘자전거를 타다 다쳤다\’ 고 진술해야하고, 산재 요양 신청조차 용기가 필요한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절실한 문제다. 2014년 현대중공업에서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는 작업중지, 혹은 거부나 회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하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노안부장을 만나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토론했다. 작업중지 전에 회피할 권리 먼저 \”작업중지권에 앞서, 노동자가 최소한 작업거부권 즉,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청

한노보연

2015.10.14 15:11

[일터] [15년|10월|현장의 목소리]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재현 선전위원 2009년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336개의 톨게이트 영업소 전체를 외주화하면서 7,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그 결과 영업소 노동자들은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았다. 이마저도 비정규직이다 보니 매년 재계약에 대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외주화한 영업소는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명예)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현재 2,000억 원이 넘는 톨게이트 운영권을 손에 쥐고 있다. 서산톨게이트 영업소 용역업체 ‘이지로드텍’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지로드텍은 지난 3월 새로운 수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3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를 비롯해 서산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부 조합을 만들고 조합원 3명의 복직과 요금징수원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47년 역사상 첫 번째 파업으로 각종 특혜비리, 불법운영, 노조탄압 등을 폭로하며 전국 336개 요금징수원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맞닿아 있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도명화 부지부장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명화 씨 하루아침에 해고당해 대구에서 결혼하고 아이 아빠 직장 때문에 서산에 왔어요. 애가 어릴

한노보연

2015.10.14 14:58

[일터] [15년|10월|특집]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민간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역할 중 하나가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재은폐를 넘고 산재보험으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 산재은폐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천은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산재은폐 실태 조사와 고발, 산재 신청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은폐와 공상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조합원 연대 기금을 만들어 산재 신청을 하는 조합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불안감을 덜어준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례도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 지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일체의 공상을 없애고, 모든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과의 토론과 설득 노력은 당연하다. 개별실적요율제 폐지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표적인 것이 개별실적요율제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발생이 많은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 부담을 높여 산재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에서 개별실적요율제는 “실제 위험을

한노보연

2015.10.14 14:50

$[일터] [15년|10월|특집]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일터] [15년|10월|특집]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대림비앤코(주)는 화장실, 욕실에 있는 세면대, 양변 기, 소변기 등 위생도기를 만드는 회사다. 예전에는 흙먼지 때문에 진폐도 많았지만, 시설 개선 후에는 근골격계질환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중량물을 다루기도 하고, 도자기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쉬기 힘든 게 원인이다.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노동 운동이 전반적으로 왕성했던 예전에는 산재 신청하는 것도 문제없었다고 말한다.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준비하면, 회사가 공상을 해주겠다 회유를 했다. 그런데 201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가 그동안 해주던 공상을 안 해주겠다고 나섰다. 회사가 정말 산재 은폐를 뉘우치고, 모든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산재보험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사고성’질환은 공상을 해주 면서, 말 그대로 만성적인 업무 부담 때문에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은 공상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대림비앤코 뿐 아니라 지역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은 사고성 질환은 공상으로 처리해 산재 건수를 줄이고, 승인 가능성이 낮은 질환은 신청하고 불승인되는 경로를 밟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고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 한 것이‘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한노보연

2015.10.14 14:46

[일터] [15년|10월|특집]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고발 투쟁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산재은폐의 심각성을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산재은폐 고발 투쟁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산재은폐 실태조사는 2013년 시작되어 2015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 실태조사에서,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사례 접수 등을 통해, 2주 동안의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되었다. 2013년 총 3차에 걸쳐, 131건의 산재은폐를 고발했고, 2014년 4차(3월)와 5차(6~8월) 실태조사에서도 각각 83건, 32건의 은폐 사실을 확인했다. 올 해에도, 4월 20일부터 열흘간 울산 동구 지역 정형외과 10여 곳을 중심으로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벌여, 62건의 산재은폐 의심사례를 찾아냈다. 정동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안부장은 산재은폐를 밝히는 싸움이 추리 소설처럼 머리를 써야 했다고 회고한다. “머리 아픕니다. 산재은폐 밝혀내는 거. 제일 처음에 1차, 2차 시도할 때는 병원 앞에서 진을 쳤어요. 처음에 약 1주일 만에 120건 정도가 나왔어요. 고구마 줄기 캐듯이 마구 나오더라고요. 그냥 줄줄이. 그 중 확실한 것들로 추려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노동조합에도 정보를 제공했지요. 실태조사를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대응이 달라지더라고요. 분명히 회사에서 다쳐가지고 오는데도

한노보연

2015.10.14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