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5년|10월|특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산재은폐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2015년 7월 청주의 (주)에버코스 화장품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다. 회사 측은 신고로 달려온 구급차를 돌려보냈고, 과다출혈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전사회적 분노가 들끓었다. 하지만 산재은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고성 재해를 감추는 것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업무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숫자와 그림으로 산재 은폐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정병원이 산재은폐 도구로 활용된다 20분 2015년 2월 9일 오후 1시 30분. 부산 신세계 백화점 증축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회사에서는 1시 34분 지정병원에 신고했고, 지정병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 병원에서 처치할 수준의 부상이 아니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 13시 54분에 119로 이송 시작. 20분이 낭비됐다. (뉴스타파, 2015.3.3 신세계 건설은 왜 사고현장 문을 닫았나) 14시 20분 vs 15시 30분 (주)에버코스 지게차 사고에서 119 구급차가 최초로 도착한 시각 14시 5분. 이 구급차를 이용했다면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시각은 오후 2시 20분이었지만, 119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뒤늦게 도착한 지정병원 구급차를 이용해

한노보연

2015.10.14 14:35

[일터] [15년|9월|현장의 목소리]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옛 구로공단)에 있는 마리오 아울렛은 2001년 국내 최초로 생긴 의류 아울렛 쇼핑몰로, 주말이면 10만 명 이상이 드나드는 동양 제일의 매장이다. 김명성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마리오 아울렛 분회장은 8년 전 시설관리팀 정규직 노동자로 입사했다. 시설관리팀은 마리오 아울렛의 전기, 안전, 소방 등 시설 전반을 관리한다. 업무 특성상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많았지만, 매장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했다. 그런데 2014년 3월 마리오 아울렛이 시설관리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김명성 분회장을 비롯해 24명의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마리오 아울렛이 부당해고를 저질렀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판결했지만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6명의 조합원은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마리오 아울렛 노동자들 2012년 마리오 아울렛은 60여 명의 계산직 노동자들을 외주화했다. 2013년에는 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식음료팀 직원 10여 명을 권고사직하더니, 2014년엔 패션 사업부 직원 20여 명을 또다시 권고사직했다. 이후 현장에선 다음 목표가 시설관리팀일 거라는 소문이 횡행했다. “시설관리팀을 외주화한다는 소문이 계속 돌다 보니까 내부에서 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현 선전위원

2015.09.14 15:57

[일터] [15년|9월|지키고 살려내자, 작업중지권]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 건강, 삶을 지켜내는 작업중지!

지난 8월 12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팀에서는 ‘작업중지권 매뉴얼 구성을 위한 금속노조 현장주체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일터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간담회에 참여한 현장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간담회에서는 ‘매뉴얼을 왜 만들고자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 ‘어떤 형식이 좋을지’ 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됐다. 이번 일터 140호에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나눈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으로 진행되는 작업중지 저희 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작업환경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의 대의원이 회사의 담당 부서장과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요. 그에 따라 문제공정에 대한 개선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도 소개해 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절삭유절삭유(切削油)는 기계 가공에서 공구의 냉각과 윤활을 위해서 사용되는 액체로, 윤활 작용에 의해 절삭 공구의 수명을 연장한다. 냄새가 심해서 조합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조합원들이 대의원을 찾아갔고, 대의원이 바로 부서장을 찾아가서 절삭유 냄새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후, 냄새가 빠질 때까지 환기를 하며 작업을 미루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 현장활동으로 작업중지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팀

2015.09.14 15:43

[일터] [15년|9월|특집] 분임조 활동으로 소중한 민주노조 지켜냈어요!

길고 힘들었지만 어느 때 보다 조합원 스스로 나섰던 이번 투쟁!! 싸움의 당사자였던 조합원들은 이번 투쟁 과정을 어떻게 기억할지 궁금했다. 지난 8월21일 갑을오토텍 지회 사무실에서 조합원 조균형 님을 만나 소회를 들었다. 조균형 님은 갑을오토텍에서 21년째 일하고 있는 노동자로 2005년에 대의원, 2010~2011년 노동조합 조사부장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초반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피켓 들고 일인 시위 하는 모습 보고 감동 받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첫 피켓팅한 3인 중 한 명이라고 들었다. 어떻게 행동에 나서게 되었나? 나는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은 셈이다. 박종국 조합원이 제안했고 나랑 손찬희 조합원이 초기에 참여했다. 작년에 신규채용 60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2월부터 계속 됐다. 사실 기업노조 만들면서 복수노조 만들어서 노동조합 흔들려는 움직임은 2010년경부터 감지됐던게 있었기 때문에 조합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편이었다. 초반에는 주로 외부에 이런 문제를 알리고, 정보를 모아나가는 일을 했다. 그러던 중 박종국 조합원이 조합원들이 먼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거다. 작년 두원정공 투쟁 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피켓팅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한노보연선전위원회

2015.09.14 15:19

[일터] [15년|9월|특집] 갑을대첩 비책공개

갑을오토텍은 그룹차원에서 노조파괴 용병들을 모집했다. 신입사원으로 위장해 갑을오토텍에 입사한 노조파괴 용병중 절반이상이 전직 경찰과 특전사 등 군경 이력을 가진 자들이다. 전직 경찰들은 경찰협동조합을 통해 특전사는 특전 동지회를 통해 사전 모집됐다. 특히, 노조파괴 총책 및 팀장급으로 활동한 자들은 이미 계열사인 동국실업에 부·차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투입됐던 자들이다. 용병들은 입사 전부터 수차례의 교육을 받고,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파괴 활동을 준비했다. 갑을자본은 용병들에게 특정 지회간부 테러, 금속 파업 시 대체인력 및 파업파괴, 생산량 UP, 폭력사태유도 및 구사대, 직장폐쇄 후 선별복귀까지 계획한 것이 노조파괴문건으로 확인되었다. 금속노조 타 지회들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서 확인 되듯이 갑을자본도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목적은 명확하다. 자본의 이익극대화 수단(사내비정규직, 외주 용역화, 생산성 등 인원 및 사업구조조정)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모든 자본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주노조를 이익극대화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현장에서 치우려 하는 것이다. 분노한 조합원들의 1차 투쟁, 마침내 6·23 항복문서 쟁취! 갑을자본의 신종노조파괴에 맞선 지회대응은 크게 법적투쟁과 1차 2차 파업투쟁으로 나눌 수 있다. 지회의 법적투쟁은 충남지부에

안재범 한노보연 운영위원, 갑을오토텍지회 노안부장

2015.09.14 15:00

[일터] [15년|9월|특집] 조합원의 주체성으로 다시 서는 민주노조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경과하며 민주노조가 폭발적으로 등장한 이후, 30년이 지났다. 현장의 민주적 역동성은 어느 새 80년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추억으로만 여겨진다. 민주노조 건설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 국면이 일단락되고 노사 관계에서 제도적 측면들이 완성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데에 머물게 된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노동자 개인은 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지침을 이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도부를 넘어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 통제 가능하지 않은 자발적인 투쟁은 환영받지 못한다. 민주적 역동성을 잃고 제도화된 노동조합은‘관리된 투쟁’을 조직한다. 의례화된 임단협 투쟁 일정, 자조 섞인‘뻥 파업\’ 등은 노동조합 운동의 현재를 보여주는 한 단초다. 나아가 투쟁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현장의 역량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약해진지 오래다. 관성화된 조합 활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수동적인 개인으로 여겨지고, 사회적으로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정규직 노동자 취급당한다. 이런 노동조합들마저 사측의 주도 아래 극단적인 폭력으로 깨져나가 억압적인 어용노조로 교체되는 것이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의 현실이기도 하다. 투쟁 속에 실현된 조합원 민주주의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사측의 노조 파괴시도에 맞선 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이목을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2015.09.14 14:47

[일터] [11년|10월|일터] 표지및 목차

26칼 럼 전국노동자대회, 감격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l 김재광 전국노동자대회. 한때는 대회에 참가하는 자체가 감격스럽고 군중 속에 있는 것만으로 왠지 모를 자신감이 차오를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쯤부터 인가, 명절에 성묘 가듯 의무적 혹은 관성적으로 대회에 가게 되었고 대회 속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곤욕일 때가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열정이 식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10년을 넘게 참가하다보니 모든 것이 식상해진 것일까? 나만 그런 것일까? 과거의 감격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했던 것일까? 04뉴스 청소노동자 응원하는 10만 송이 장미 서명 外 l 안착한 13지금지역에서는 전기원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 증언대회 ‘방방곡곡 호~선언운동’ 부산 의자 캠페인단 시즌 2 출범하다 「녹산 노동자 희망 찾기」가 만난 노동자 방사능 노출로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 사망 28노안활동가에게듣는다 “틀에 갇히지 않는, 경계를 넘는 활동으로”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태영 정책국장 인터뷰 40풀어쓰는 판례이야기 경쟁업체, 동일업종 창업 금지? l 공인노무사 이영애 44이러쿵저러쿵 1박2일 유치장 경험 l 청 46유노무사의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8일터 다시보기 실타래의 끝, 노동시간 단축투쟁 l 강원비정규노동센터

한노보연

2011.11.01 23:50

[일터] [11년|10월|뉴스] 청소노동자 응원하는 10만 송이 장미 서명 외

1. 청소노동자 응원하는 10만 송이 장미 서명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과 함께 시민 1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캠페인단은 9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캠페인단은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올해 4월부터 150여명의 시민·학생들과 함께 서울 시내를 돌며 청소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벌였다. 98개 건물에서 165명의 청소노동자가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캠페인단은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현장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21개 제도개선 요구안을 만들었다. 제도개선 요구안은 크게 ▲저임금 해소방안 ▲휴게 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 ▲노동안전보건·건강권 강화방안으로 구성됐다. 민선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는 “청소노동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인건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시적 노동에 대한 원청의 직접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도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희 공공운수노조 홍익대분회장은 “지금도 노조가 없는 빌딩이나 학교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40만 청소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노보연

2011.11.01 23:49

[일터] [11년|10월|지금지역에서는] 우리의 노동을 말한다전기원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 증언대회가 열리다

우리의 노동을 말한다 전기원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 증언대회가 열리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안국장 박종국 2011년 9월 23일 오전 초유의 단전사태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날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정문 앞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모여 전국건설노동조합 김금철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전기원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에 대한 절박하고 절실한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과 노동건강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증언대회에 전기원노동자들의 심각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폭로와 요구를 담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물과 공기 없이 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듯이, 전기 없이 산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무심하기 일쑤다. 보이지 않는 노동, 숨겨진 노동, 무심하게 스쳐 지나치는 노동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은 소중하다. 이세상은 노동 없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동을 올곧게 드러내고 보듬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실태에 대한 증언을 통해 전기원노동자들의 노동을 온전하게 만나보자. 만들어진 전기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전기원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실태를 올바르게 보고 이를 보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한노보연

2011.11.01 23:47

[일터] [11년|10월|지금지역에서는] 온기 가득한 2011년 반달 공동행동

온기 가득한 2011년 반달 공동행동 ‘방방곡곡 호~선언운동’, 수원 – 부산 – 청주 – 서울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향해 함께 달려요”라는 진행자의 외침과 동시에 참가자들이 공기를 들이 삼켜 한껏 빵빵해진 볼로 “호~”라는 입김을 내뿜는다. 누군가는 어색해 하고, 누군가는 수줍음에 몸 둘 바를 모르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6주간의 일정 중 절반을 소화하고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2011년 반달 공동행동(반달 공동행동과 관련 취지 및 목표는 <일터> 9월호 참조)에서 매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반달 공동행동 첫 번째 주간 행사(9/21)는 부산과 수원에서 동시에 열렸다. 부산에서는 삼성직업병부산시민대책회의(이하 부산대책회의)가 주최한 문화제가 열렸고, 수원역에서는 반올림과 수원촛불이 함께 문화제를 진행했다. 부산지역은 부산대책회의가 1년 6개월 넘도록 격주로 ‘삼성반도체 백혈병,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저력 때문인지, 지역사회의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 열기를 높였다. 수원역에서는 사전행사로 ‘반도체사업장 사망노동자 추모기도회’, ‘길거리 특강’과 문화공연으로 진행됐는데,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와 신나는 율동 때문인지 많은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문화제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반달 공동행동 두

한노보연

2011.11.01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