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8/5월/국내안전보건연구동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실태 및 전략적 예방대책 연구동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실태 및 전략적 예방대책 연구동향 한노보연 부산지역소장, 산업의학전문의 김영기 창원대 경영학과 권순식 교수는 산업안전공단의 용역에 의해 작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실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노동재해의 발생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이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재해발생실태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근골격계 유병률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기준1† 77.1 67.5 80.2 85.8 기준2‡ 15.4 39.4 49.7 61.3 기준3* 10.4 14.8 23.4 37.8 표 1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의 비교 단위(%) 이 연구에서는 레미콘 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 : 지난 1년동안 1주일이상 증상이 계속되거나 한 달에 1회이상 나타나는 경우 ‡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정도가 심하다 이상인 경우 *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되며 증상정도가 중간정도로 심하다 이상인 경우 표 1에 보는 것처럼 골프장 캐디와 합습지 교사에서 근골격계 증상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재해 위험성에 대한 인지정도에서는

한노보연 부산지역소장, 산업의학전문의 김영기

2008.06.24 11:54

[일터] [08/5월/해외안전보건소식]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한노보연 회원 김 현 미의회에서 2008년 4월 첫째주를 “국가적 석면 위험 인식 (national asbestos awareness week)”의 주로 정하였다. 석면은 1900년 초반부터 인체유해성이 알려졌으며, 현재는 중피종의 직접적 원인이며 각종 인체 유해 인자로 1980년대 중반부터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어왔다. 미국 또한 1989년 석면사용금지법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석면 사용 전면 금지를 공표한지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석면이 미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989년 공표된 석면금지법은 미 환경부가 독성물질규제법이라는 강력한 자체 권한을 사용하여 금지법을 만든 것으로, 이미 10년전인 1979년 법안에 대한 예정이 공표되어 10년 간의 준비기간을 주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 금지법은 석면완전사용금지를 통해 석면이 포함되는 모든 생산품을 규제하는 것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특히나 차량의 브레이크 라이닝, 건축물 단열제, 파이프, 타일 등 주요 생산품목에도 적용되어 그 영향이 사회전반에 끼치는 규모였다. 생산과 사용을 금지함으로 인해 직업적 그리고 환경적 노출을 막는 강력한 법이었다. 그러나 2년 후인 1991년 미연방 대법원에서는 미

한노보연 회원 김 현

2008.06.24 8:40

[일터] [08/5월/칼럼] 노동의 정치, 반자본 사회화투쟁으로 다시 시작하자

노동의 정치, 반자본 사회화투쟁으로 다시 시작하자 노동자의 힘 홍석만 축구시합에서 10-0으로 전반전을 마친 경기의 후반전은 뻔한 결과가 아닐까? 이미 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빠져 나가는 관객처럼 평가도 냉정했다. 이번 대선과 총선은 하나의 축구시합같은 경기였고 총선은 그렇게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로 끝이 났다. 게다가 18대 총선은 대선에서 확인된 것들 재탕이었다. 통계로만 보아도 대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선거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도 그렇고 이명박 득표율과 비슷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 정동영 득표율과 같은 민주당의 의석도 그렇다. 대선에서 보수후보가 68%의 득표율을 보였던 것과 같이,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총선득표는 2/3에 육박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은 90% 넘는 지지율에 의석확보를 했고, 진보진영은 8%대에 초라한 결과를 보여준 것도 대선과 같다.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진보정치와 노동정치의 실종.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 이미 대선에서 프레임을 상실한 상황에서 총선대응은 그만큼 무력한 것이 되었다. 부분적으로 민생문제에 대한 강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이 외쳐지기도 했으나 득표를 위한 상징적 동원에 머물고 말았다. 국고지원금을 받기 위한

노동자의 힘 홍석만

2008.06.24 8:37

[일터] [08/5월/특집] 안전보건의 규제완화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안전보건의 규제완화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김재광 2008년 3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규제개혁’ 자료를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였다. 경총의 이 자료는 노동안전보건 뿐 아니라 기업 활동 영역에 걸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뜩이나 규제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고 난리였는데, 마구잡이로 전봇대를 뽑는 이명박 정부를 만났으니 ‘물 만난 고기’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경총의 건의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총 2여개의 부문에 규제 조정/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 규정과 개정의 이유를 붙여 나름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방의무와 노동자 참여를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연하게도 자본에게 있어 안전보건의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 차원이 아니라 생산성향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선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에 현재의 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은 생산성 악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잠재적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분명하다. 물론 일부 안전보건법이 적용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보건의 기준과 자본의 책임이 자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며, 실제 법상의 의무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하루 8명이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김재광

2008.06.23 11:59

[일터] [08/5월/일터만평] 차 – – 암 두꺼운 낯짝!

hop0809@jinbo.net

2008.06.23 11:20

[일터] [08/5월/새세상열기] 고통스런 교육 현실,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고통스런 교육 현실,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1회. 한국 교육의 현실과 핵심적인 문제점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이 현 이 글은 3회로 나누어서 실릴 것이다. 첫 번째 글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고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볼 것이다. 두 번째 글은 다양화·자율화로 포장되어 있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이고 이런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진단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 운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서민의 교육에 대한 소박한 소망 우리들이 교육에 기대하는 소박한 소망은 무엇일까?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회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 등일 것이다.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교육기회가 주어졌던 중세의 왕조 시대와 달리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보편적 기회이자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한노보연

2008.06.23 11:05

[일터] [08/5월/현장의 목소리] 지금 도시철도 5678 창의조직 내부에선 무슨 일이…?

지금 도시철도 5678 창의조직 내부에선 무슨 일이…? 한노보연, 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 노동보건국장 윤성호 1. 도시철도 구조조정 과정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5년 9월 2일 음성직 사장 부임 후 “5678창의조직 만들기”란 이름하에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가 구조조정을 통해 당장 이루려는 바는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과 노동조합 무력화이며, 일련의 지속적인 직제개편을 통해 분리매각, 공기업의 사유화로의 길을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난 4월 10일 3,50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공사가 새로 만든 조직에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는 도시철도 조합원들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예견된 일이였으며, 지금까지 계획에 불과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조합원들의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한 것이다. 2.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1) 희망퇴직을 통한 10% 정원 감축 도시철도 종사자의 10%인 690명을 희망퇴직을 통해 정리한다고 한다. 이는 정원을 10% 축소한다는 말과 같다. 현재 인원에서 10%의 인원이 축소되면 지금의 근무형태는 유지될 수 없으며 노동강도는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이다. 즉 단체협약상 노동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세상 어떤 노동조합이 개악되는 노동조건에 합의할 수

한노보연, 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 노동보건국장 윤성호

2008.06.05 13:39

[일터] [08/5월/현장의 목소리] 서울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외면한 장애인콜택시노동자

서울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외면한 장애인콜택시노동자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부장 신현석 현대판 노예계약 ‘위수탁계약’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쟁취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물로써 2003년도부터 서울시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해왔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다시 개인운전자에게 운전봉사원이라는 신분으로 1년 단위로 위수탁계약을 맺어왔다. 운전자들은 월 95만원 운행보조금과 운행수입금으로 유류비와 차량의 수리비까지 부담하고 세차 등 크고 작은 차량관리까지 직접 해왔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고 휴가도 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해왔다. 휴면상태에 있던 노조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공단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고하도록 하고 있는 노예계약과도 같은 위수탁계약 하에서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동료운전사가 과로사로 떠나도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던 절박한 현실 때문이었다. 예고된 해고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의 해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지회에서 새로운 지회장을 선출하자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회장을 불러 ‘지금 20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내가 오래가는지 당신이 오래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말로 친절하게(?) 연말 계약해지를 예고해주었다. 그러나 공단은 연말 계약만료기간까지 참지 못하고, 계약기간 중 10분지각과 복장이 불량하다는 위수탁계약서의 말도 안되는 규정으로 지회 간부와 조합원을 해고하기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부장 신현석

2008.06.05 12:26

[일터] [08/5월/작업환경과 노동자] 도시환경/시설 노동자

도시환경/시설 노동자 한노보연 회원, 노무법인 필 김재광 이번에 만나 볼 노동자들의 작업장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 생활공간입니다. 거리에서 종종 이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도로를 보수하고 하수도를 관리하고 쓰레기를 수거해가고 길거리를 청소하고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 바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하루라도 일손을 놓으면 도시가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치 공기와 같은 분들이죠. 그렇다면 공기와 물 만큼 이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재활용/수거 작업 주로 새벽에만 일을 하셔서 직접 본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말 힘든 육체노동입니다. 움직이는 차에 올라타고 뛰어 내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적하장에서 쓰레기를 쏟아 놓을 때는 정말 아찔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할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맡은 구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날 그날 어쨌든 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은 많고 사람은 적으니 위험하게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오물도 묻고 그럴 것 같은데, 탈의실이나 샤워장 같은 시설은 되어 있을 지 궁금해집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한노보연 회원, 노무법인 필 김재광

2008.06.05 12:19

[일터] [08/5월/반도체 노동자에게 드리는 글] 참! 지랄 같은 세상이다!

참! 지랄 같은 세상이다! 이 글은 지난 4월 25일 기흥공장 앞에서 정애정씨가 낭독한 것입니다. 글을 쓰신 정애정씨는 기흥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셨고, 같은 공장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던 남편 고 황민웅씨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유식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 다만 10여년 넘게 기흥라인에서 일한 경험과 7여년 넘게 기흥라인에서 열심히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9개월 동안 병마와 싸우다 고통속에 사망한 남편을 간병한 경험으로 말할 뿐이다. 사람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고 그 파리 목숨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걸림돌이 된다면 권력과 재력으로 억압하는 그들이다. 하찮은 파리 목숨에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다니 참!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집에서 일하다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 이들 앞에, 현장에서 일하다 작업복을 입고 나온 이들 앞에 그들은 철갑옷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맞서고 있다. 우리는 싸우자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방어책을 펴느라 정신이 없는 것 또한 한편의 코미디 같다. 그들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 동료들의 함구를 요구하고 유가족들의 동태를 살펴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로 입막음을 하려하는지 … 논리적이고 법적 대응만을 고집하는 고매하신 그들에겐 격 떨어지는

2008.06.05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