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8/4월/특집] 간병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 그리고 건강

간병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 그리고 건강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간병인분회장 정 금 자 지금은 당당한 여성노동자로 남편의 실패로 생계를 위해 간병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10여년간 일을 하다가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무료소개소 폐쇄투쟁을 하면서 그때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당당한 여성노동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대학병원에서 무료소개소를 폐쇄하자, 먹고 살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였고 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간병인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관계로 병원에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채 일하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사회에서 열악한 간병인 동지들을 위해, 그리고 병원 환자들을 위해 나의 작은 힘이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아주 ‘특수’한 노동자 간병인을 ‘특수고용노동자’ 라 하여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외 노동자’ 라 합니다.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고용·인사·노무 전체 영역에서도 역시 소외되어 있거나 보다 억압적인 구조하에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간병인분회장 정 금 자

2008.05.13 13:23

[일터] [08/4월/만평] 이러구 있다 ~

hop0809@jinbo.net

2008.05.13 12:30

[일터] [08/4월/현장의 목소리] 노동조합을 포기하지 않는 한 투쟁은 언제나 노동자의 승리다!!

노동조합을 포기하지 않는 한 투쟁은 언제나 노동자의 승리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청구성심병원분회 조합원 최 윤 경 “미안해” 밤 11시 37분, 10년간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 간부로 함께 했던 동지가 밑도 끝도 없이 이 세 글자를 문자로 보냈다. 나는 이 동지가 최근 우울증이 다시 재발되어 힘들다며 퇴사 이야기를 꺼낸 게 미안해서 그런건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건가…참 싱겁다 하였다. 그러나 그 문자는…. 생을 마감하는 결정을 하여서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그날 새벽 동지의 남편에게 전화를 받고 나는 목 놓아 울었다. 노동조합을 이렇게까지 해서 지켜야 하나? 라는.. 2003년에 했던 질문을 다시 되물으면서… 그러나 그런 되물음은 잠시였고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싸워서 다시는 노동조합 탄압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노동조합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기에…. 2003년 핵심간부들이 심한 정신적 질환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나는 20명 모든 조합원이 받은 정신과 진료에서 10명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을 때, 노동조합을 지켜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수십 번 되물었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만든 것인데….. 그러나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청구성심병원분회 조합원 최 윤 경

2008.05.13 12:26

[일터] [08/4월/사진으로보는세상] 이명박 대통령 한마디에 노동자민중의 집회할 권리가…

이명박 대통령 한마디에 노동자민중의 집회할 권리가… 사진/글 김재천 이명박 정부의 취임 일성 ‘불법ㆍ떼법 집회 엄정 대처방침’ 한마디에 ‘민중의 지팡이’ 경찰의 집회 과잉 대응은 날이 갈수록 더하다. 폴리스라인를 과도하게 설치한다거나 앰프소리를 측정하는 등 집회관계자들에게 위협적 발언과 체포 협박도 서슴치 않는다. 실제로 3월28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인상반대’ 시청집회는 참석 인원의 두배인 1만 5천 경찰들을 투입하여 오버 하는가 하면, 그것에 더해 ‘체포 전담조’까지 투입해 공안정국을 방불케하였다. 아마도 시계바늘을 군사정권으로 돌리고 있는 듯하다. 사진의 뒤쪽 과천정부종합청사까지 불과 20~30미터 거리지만, 경찰의 통제선과 촘촘하게 붙어있는 전경차로 인해 먼 다른 나라의 거리처럼 느껴진다. 경찰과 정권의 과도하고 폭압적인 권력은 언제쯤 없어질까? 그리고 통제선을 넘어 진격할 날은 언제쯤 올까? – 3월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특수고용노동자 전원 산재보험 전면적용’ 집회에서.

사진/글 김재천

2008.05.13 12:13

[일터] [08/4월/작업환경과 노동자] 건설 산업현장의 노동환경

건설 산업 현장의 노동환경 한노보연 회원, 공인노무사 김 재 광 15년 동안 36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번 호에 우리가 찾아가볼 사업장은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현장하면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산재가 많기로 유명한 현장인데 실재는 어떨까요? 정부통계로만 봐도 최근 15년간 건설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351,298명, 사망한 사람은 9,570명입니다. 집계된 산재로 따졌을 때만도 전체 산업 재해자수 대비 26%나 됩니다. 현장에서 관행적인 산재은폐를 감안하면 더욱 심각하다고 봐야하겠죠. <1989~2003년 노동부 공식집계> 전산업 재해자수 1,317,460명 / 건설업 351.298명 ⇒ 건설업 재해자만 26% 전산업 사망자수 37,453명 / 건설업 9,570명 ⇒ 건설업 사망자만 25% 공식 통계 만 보아도 15년 동안에 36만 여명이 죽거나 다쳤다니, 15년 만에 진주와 같은 도시에 사는 시민 전체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겁니다. ◇ 5대 재래형 사고의 반복 건설 현장에서는 5대 재래형 반복 재해가 전체 업무상사고 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매우 고질 적인 문제입니다. 재래형 사고라 칭하는 것은 이 사고가 가장 흔하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재해이기 때문입니다. 5대 재래 형 반복재해는 추락, 협착, 전도, 충돌,

한노보연 회원, 공인노무사 김 재 광

2008.05.10 13:35

[일터] [08/4월/노동자의 시] 차이가 우리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살아있게 한다

우체통처럼 잠잠했던 날들은 가고 오늘 소포가 도착하듯 너의 표정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목소리 톤도 변했다 저쪽 골리앗 타워 쪽으로 봄기운이 들어섰지만 무슨 낙이 있어 봄을 맞겠는가 관리자들의 안전화는 갈수록 위협적이다 너의 늙은 몸에도 투쟁의 기억은 남았는가 투쟁이 기억이 되면서부터 너의 늙은 몸은 허명의 꽃을 피워낸다 꽃 수술에 내려앉은 희망은 통제에 순응하는 모습만큼이나 허약하다 동지! 이 말의 친화력이 때로 두렵다 우리 사이는 과연 견고 한가 네 눈물은 과연 맑은가 난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책없이 착해지는 마음이 고통스럽다 원칙은 원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하지 말라 현실을 인정하라고, 해봤자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아예 하기 싫다고 말하라 조합원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집행부를 무슨 해결사처럼 생각한다고, 조합원들 길을 잘못 드렸다고 말하기 전에 아예 싸울 의지 하나 없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너의 어중간한 타협의 자세를 보라 솔직해지자 이제 너의 변명은 하나의 사상이 되었다 노사협조주의가 따로 있는가 해고되고 빵에도 갔다 왔던 왕년의 투사가 오늘 노사협조주의자로 옷을 갈아입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다 물론 너는 여전히 선진 활동가라고 말하고 싶어

노동자 시인 조 성 웅

2008.05.10 13:24

[일터] [08/4월/연구소리포트] 현대자동차 판매, 연구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 실태

1. 사업 목적과 개요 이번 사업의 목적은 현장에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판매, 남양연구소위원회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를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동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문제는 어떠한지 포괄적이고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를 깨고 노동자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07년에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우선 직무스트레스 실태와 그 결과로서의 건강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선 기초면접 조사를 통해 업무 특성에 맞는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국의 400여 지점에 흩어져 일하는 판매위원회 노동자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여 총 1,586명(2007년 10월 현재 판매위원회 조합원 6,585명 중 24.1%)이 참여하였고, 남양연구소위원회 노동자들은 조합원 교육 시 교육위원의 안내 하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746명(2007년 현재 남양연구소위원회 조합원 4,066명 대비 67.5%에 해당)이 참여하였다. 2. 판매위원회 주요 결과 1) 실적과 고객만족을 내세운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현대자동차 자본은 1998년 구조조정을 통해 직영 판매 노동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그만큼의 규모로 대리점을 양성하였다. 차량 판매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한노보연 상근활동가, 산업의학전문의 공유정옥

2008.05.08 13:27

[일터] [08/4월/이러쿵저러쿵] 88만원 세대의 자화상

88만원 세대의 자화상 한노보연 김 태 훈 답답했던 학교를 1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니 당연했던 여러 가지 현상이 새롭게 보인다. 나는 지금까지 주변 친구들, 학생들(내 주변에서 보이는)이 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전 지구적 인류문제, 한국사회의 문제 같은 것을 학생들의 양심에 열심히 호소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기만을 바랬던 것 같다. 그러나 사실 학생들의 사회 무관심의 원인을 양심을 버렸다거나, 여가시간에 책은 읽지 않고 게임하고, 각종 유흥에 시간을 보내는 등의 개인적 이유 말고,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취업예비생에게 요구하는 의식이라는 사회적 문제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가 취업예비생에게 요구하는 의식은 뭘까. 내가 보기에 그건 기성사회의 세력 구도는 당분간 변동되지 않을 것이니, 힘 있는 어른이 누군지 판단한 뒤, 그 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다. 인기 있는 주말 쇼프로처럼, ‘라인업’을 위해 ‘무한도전’해라. 그것 아닐까. 요즘 졸업반이라서 학교에서 졸업여행 이야기가 나온다. 과거에 국내로 가던 졸업여행을 몇 년 전부터 해외로 가는 이야기가 생겼고, 비용 을 개인당 80만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아직 설문조사 중이고 계획자체가 실패할 수도

한노보연 김 태 훈

2008.05.08 12:26

[일터] [08/4월/성명서]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그 무엇으로도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그 무엇으로도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금속노조 하이텍 지회 여성노동자 정실질환 행정소송 승소에 부쳐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전체 조합원인 여성노동자 13명은 회사측의 CCTV를 이용한 조합원 감시, 왕따라인 설치 등 차별, 노조탄압 및 파괴행위로 인하여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지난 2005년 5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부터 조합활동 중에 생긴 것으로 업무적 사유라 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5월 27일 전원산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또한 당사자인 재해자들과 금속노조 및 공동대책위 등의 정당한 투쟁과 산재불승인 철회 및 재심의 요구를 탄압과 묵살로 일관하다 심사청구마저도 기각하였다. 지난 4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전체 조합원인 여성 노동자 13명중 12명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선고하였다. 1명의 조합원은 육아휴직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측의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차별,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자들의 집단정신질환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즉 산업재해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으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해왔던 사례 중에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고,

건강한 노동세상 외,

2008.05.08 12:18

[일터] [08/3월/뉴스] 한국타이어의 집단 돌연사는 ‘고열’의 작업환경과 ‘교대근무’ 때문 외,

한국타이어의 집단 돌연사는 ‘고열’의 작업환경과 ‘교대근무’ 때문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노동부의 최종 역학조사결과가 2월 20일 발표되었다. 이번 역학조사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타이어에서 심장질환과 암 등으로 집단 사망한 13명의 노동자의 업무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의 집단 심장돌연사는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다. ‘고열’의 작업환경과 ‘교대근무 및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가 심장돌연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고열과 과로 외에 심장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 화학물질에 의한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주요 사망원인이었던 암에 대해서도 뚜렷한 직업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팀은 일반적으로 심장돌연사 및 암은 여러 개인적인 요인들도 관여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개별 사망사례의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은 개인적 위험요인까지 포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별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유가족대책위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집단심장돌연사의 작업관련성을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번 역학조사 대상에서 빠진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직업병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별도의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집단 돌연사 사태의 배경으로 회사측의 억압적 노무관리를 지적하면서 추가 역학조사를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2008.03.2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