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8/3월/입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운수노조 입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운수노조 입장 – 노동부는 성 명 서입 장몇몇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으로 생색내기를 당장 멈춰라!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 노사 5:5의 보험료 납부를 사업주 전액납부로 시행하라 지난 25일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한 산재보상보험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이다. 작년 산재법 개정 당시 운수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가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4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했다. 35년 같은 일을 했던 노동자의 죽음이 산재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45분, 인천항 남항부두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하차를 위해 기다리던 화물노동자가 5층 높이에 적재된 30톤짜리 컨테이너 두 동이 차 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에 운전기사와 안전요원이 동시에 배치되어 지상과 크레인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뤄져야

2008년 2월 26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2008.03.19 15:37

[일터] [08/3월/만평] 우짜쓰까이

hop0809@jinbo.net

2008.03.19 13:05

[일터] [08/3월/현장의 목소리] 조합원 전원에 대한 휴업조치, 정리해고 협박, 투쟁으로 돌파한다

조합원 전원에 대한 휴업조치, 정리해고 협박, 투쟁으로 돌파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원조차 인정한 부당해고, 하지만 하이텍 자본은 순리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법인분리→구로공장 적자논리→공장폐쇄, 노조말살, 생존권 파괴’ 시나리오로 노조탄압용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하이텍 자본!! 법원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이텍 자본의 노조탄압 만행! 하지만 하이텍 자본의 문제를 순리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조파괴 시나리오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 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던 07년 8월 30일, 하이텍 자본은 구로공장을 법인분리 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구로공장을 법인분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적자논리를 내세워 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조합도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염두에 둔 하이텍 자본이 서둘러 구로공장의 폐쇄 수순을 밟아감으로써 해고자 원직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장과 노동조합을 한꺼번에 끝장내겠다는 것입니다. 07년 9월 14일 예상보다 일찍 고등법원의 판결이 남으로써 하이텍 자본은 11월 1일자로 일단 해고자들을 구로공장으로 복직시켰습니다. 구로공장을 법인분리한 후 한꺼번에 구로공장 노동자들을 법인분리한 회사로 전적시키고 이후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노동조합 말살을 완성 하겠다는 것입니다. 10년간 흑자 행진, 연 매출 500억이 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2008.03.19 13:03

[일터] [08/3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비정규직에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

비정규직에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 글/사진 코스콤 비정규지부 3월 11일 새벽 6시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랜들리정책’의 폭력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182일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디찬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지켜온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램은 생존을 위한 너무나 소박한 요구일 뿐이었다. 수십 년간 코스콤 자본에 의해 철저히 착취당해온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더 이상 착취하지 말고 정규직화하라”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불과 보름 만에 이렇게 소박한 ‘희망의 거리’를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입만 열면 “경제 성장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이야기했던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노동자 해법은 결국 ‘폭력적 억압’이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하며, 언제나 그러했듯이 그 희생이란 노동자, 서민만을 강요할 뿐이라는 것을…

글/사진 코스콤 비정규지부

2008.03.19 12:33

[일터] [08/3월/작업환경과 노동자] 병원 사업장의 노동환경

병원 사업장의 노동환경 한노보연 김재광 이번에 살펴볼 작업장은 아마 안 가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든 적든 꼭 가게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 모두 종종 갑니다. 하지만 이곳이 직장인 분들 빼고는 여기 갈! 일! 없는! 게 제일 좋죠. 바로 병원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가는 곳,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원이면 당연히 작업환경도 깨끗하고 안전하지 않겠냐? 또 병원에서 일하면 자기 건강은 알아서 자기가 잘 챙기지 않겠냐? 굳이 그런 데까지 살펴 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 고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번호 일터에서는 ‘환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눈’으로 병원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살펴봅시다. 병원 노동환경의 특징 병원은 위험한 병균과 위험한 약품이 널려있는 위험한 작업장입니다. 또 병원하면 의사, 간호사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의료기사, 전산원, 환자이송 도우미, 사무직을 비롯해서 60여개가 넘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여 일하는 작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건강문제도 다양합니다. 직종 간 갈등으로 생기는 문제도 많습니다. 또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노동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한노보연 김재광

2008.03.19 12:28

[일터] [08/3월/이러쿵저러쿵] 데모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데모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한노보연 상근활동가 ‘콩’ 벌써 3월이다. 올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은,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데모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을까? 매년 5월과 11월이면 큰 집회들이 있지만, 어딘지 점점 옛날 학창 시절 애국조회처럼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집회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꼭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문득, 2년 전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서 당시 일기를 찾아보았다. 2006년 11월, 노동자대회를 마친 뒤에 적은 일기였다. 그 해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궐기 투쟁 속에 열렸다. 연구소는 하이텍 공대위와 함께 노동자대회를 치렀다. 전야제에서는 하이텍 공대위 연대주점을 했고, 본 대회에서는 공대위가 함께 가판대를 차려놓고 선전을 했다. 한미FTA, 비정규악법, 노사관계로드맵, 산재보험 개악 등 총파업 총궐기 투쟁 4대 의제에 대해, 그리고 산재로 해고당하여 자살한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손창현 동지의 일에 대해 알리고 나누려 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고, 신명나게 임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아쉬움도 많이 남았던 것 같다. 내가 직접 뭔가 할 만한게

한노보연 상근활동가 ‘콩’

2008.03.19 12:15

[일터] [08/3월/노동자의 시] 새싹에게 고맙다

새싹에게 고맙다 노동자 시인 조성웅 점심시간마저 도둑질 당했다 밥 먹자마자 일하러 나가면서 야외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든다 어느 듯 골리앗 크레인 근처로 봄이 오고 있지만, 이 봄 기운을 깨버리는 관리자들의 지시, 통제의 목소리만 가득 찼다 봄빛처럼, 봄빛처럼 내게 새싹이 왔다. 통제 속에서 얼마나 견뎠을까 누구 하나 희망을 품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흐르는 물결처럼 살아 움직였던 것들 새싹은 모든 살아 있는 기운을 불러 모은다. 나조차 밝고 따뜻한 기운속으로 불러들인다. 나를 대하는 새싹은 참 친절하다. 봄빛처럼, 봄빛을 품은 새싹처럼 나도 강해지고 싶다. 문득, 새싹에게 고맙다 * 이 시는 노동자 시인,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조성웅 동지의 네 번째 시집 「물으면서 전진한다」에 나오는 시입니다.

노동자 시인 조성웅

2008.03.19 10:05

[일터] [08/3월/성명서] 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한다

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한다 지난 2월 20일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현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도 없고, 미봉책에 불과한 사후 재발 방지 대책만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족들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없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이번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다. 이번 죽음은 명백한 살인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이번 죽음의 책임이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다스려서는 안된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검찰은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한다정부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 1년여 기간 동안 노동자가 집단으로 죽어가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외,

2008.03.19 9:58

[일터] [08/3월/성명서] 노동부 일제 조사, 반도체 자본의 면죄부가 목적인가

노동부 일제 조사, 반도체 자본의 면죄부가 목적인가 사측 자료 받아적는 요식행위 중단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라 1. 지난 1월 31일 노동부는 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전국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근로자 건강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방법과 진행 과정을 공개하고, 회사 측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경험과 증언이 왜곡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참여가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2. 그러나 현재 노동부의 일제 조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노동부는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인 원‧하청의 전‧현직 노동자들 현황과 주요 화학물질 취급현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현황,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그리고 백혈병 발생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1)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과 유해 가스, 그리고 고용량의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 요인들 중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그 위험이 축소되어 보고되지 않도록, 안전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외,

2008.03.19 9:40

[일터] [08/1월,2월/뉴스] 노동부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하여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외

노동부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하여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산재은폐에만 혈안! 백혈병 발병자는 계속 드러나…” 2007년 12월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집단 발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가 과천 노동부 앞에서 노동부의 철저한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2명의 백혈병 환자가 추가로 제보되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동안 삼성반도체측은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환자가 6명 밖에 되지 않고, 이것도 작업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노동부의 역학조사에 앞서 이미 사망한 황유미씨의 근무내용을 조작하는가 하면, 황유미씨 사후 설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책위는 좀 더 철저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촉구하며 첫째, 삼성반도체측이 진술한 6명의 백혈병 발병자가 거짓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추가 백혈병 발병자를 확인하기 위해 천안공장을 포함해 퇴직자 및 이직자, 그리고 전 사원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백혈병 유발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황유미씨가 근무한 부서 외의 반도체 전 공정에 걸쳐 역할 조사를 실시할 것, 둘째, 역학조사 시 유가족, 또는 유가족이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2008.03.06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