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8/1월,2월/쿠바여행기3편] Pando Ferrer 안과병원

Pando Ferrer 안과병원 한노보연 부산지역회원 김대호 쿠바에서 백내장, 녹내장, 기타 각막질환을 앓고 있는 중남미의 사람들을 위해 무려 5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공짜로 치료해 준다는 계획이 있다. 차베스 정부와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중남미에서 쿠바까지의 왕복항공료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원해주고, 쿠바에서 입원 및 수술비용은 쿠바정부가 담당한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기적의 작전’(Operacion Milagro)이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보게 되다니…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게 된 계기는 남달랐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중남미 아메리카 사람들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작전(Operacion)이라고 했다. 쿠바에서는 중남미 국가에 학교 선생님들을 대거 파견하여 글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과 질환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글도 읽을 수가 없어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다. 안과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과전문병원을 지었다. Pando Ferrer 안과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쿠바에서는 안과가 메이저 과목(한국에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를 메이저과목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안과는 마이너과목이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할매, 할배들 안경 맞춰주고, 눈 관리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쿠바여행기 3편적의 작전’까지 수행하려면 안과의사들을 많이

한노보연 부산지역회원 김대호

2008.03.03 15:57

[일터] [07/12월/뉴스] 공상으로 요양치료 후 일방적 보직 변경으로 산재노동자 자살 외,

공상으로 요양치료 후 일방적 보직 변경으로 산재노동자 자살 10월 22일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한국 델파이에서 산재요양과 관련하여 또 한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공상으로 요양치료 후 복귀과정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보직 변경한 것이 원인이었다. 한국 델파이 지회에 따르면 공조기 제조공장에 근무하던 고(故) 배상일 조합원은 근골격계질환(근육상완근 파열)으로 수술을 받고 공상으로 요양가료 중 지난 3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보직 변경을 통보받았다. 공조기(차량 에어컨) 부품 조립라인에서 개선반으로 보직을 변경한다는, 당사자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던,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에 놀란 그는 회사를 찾아갔다. 이미 자신이 일하던 자리에는 다른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생산부서장과의 면담 속에서 그는 일방적 보직 변경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보직변경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고(故)배상일 조합원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복귀를 결심하였고, 개선반에서 그는 거미줄 제거, 바닥청소 등 잡일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까지 재발하였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용불안,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다. 가족들의 끈질긴 설득과 권유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당시 배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2008.01.10 16:29

[일터] [07/12월/포커스] [교대노동 대안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 보고공공노동자의 교대제전략; 노동시간단축부터 시작하자

2007년 11월 6일 철도노동조합 부속 철도웨딩홀에서는 교대노동 대안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엔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오신 미꼬하마(Mikko Harma)선생과 아시아나항공, 한국철도, 서울대학교병원, 발전소의 노동자 동지들과 공공운수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참가하였다. 이 글의 내용은 핀란드 미꼬하마선생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1. 유럽의 교대제 흐름: 핀란드의 노동시간과 교대체계를 중심으로 (1) 4일이상 연속 밤근무교대제가 없어지고, 빠른순환교대제로 바뀜 유럽은 현재 실제 노동시간이 주당 39-40시간으로 가고 있다. 1990년 신자유주의이래로 노동시간변형제 (압축주(compressed week), 주말노동 등)로 인하여 노동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39-40시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핀란드의 교대제 체계를 보면, 산업장에서는 주로 1주당 34시간의 노동시간과 5조 3교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개 규칙적인 8시간 교대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12시간 교대체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핀란드의 3교대체계는, 한국과 같은 제 3국가와는 달리, 짧은 노동시간 (34시간/1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야간노동이 끝나고 휴식일과 휴식시간이 길다. 교대체계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8시간 교대체계 (M 아침근무조, N 밤근무조, E 저녁근무조, – 휴일 ) MMM–NNN–EEE–(5조) MEN—,MNE—,NEM—(5조) MMEENN—-EEMMNN—-(5조) MMMM-EEEE-NNNN——(5조) 12시간

한노보연 회원, 강원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손미아

2008.01.10 16:10

[일터] [07/12월/포커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돌연사는 업무관련 가능성이 있는 집단 발병으로 드러나…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일반 국민보다 무려16배나 높아 충격!!!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년동안 2개의 공장(대전공장, 금산공장)과 연구소에서 모두 14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죽어나가고 그중 7명의 노동자가 돌연사한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에서 그들의 연이은 죽음이 업무적 요인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 발병’으로 규명되었다. 11월 28일, 산업안전공단이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돌연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진행과정 설명회에서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한 7명은 같은 부서에서 여러명이 같은 질병에 걸려, 공통적으로 노출된 업무요인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발병’에 해당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7명의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같은 연령대 우리나라 국민보다 무려 16배나 높은 수치여서 어떠한 업무적 요인이 관여했는지 더욱 더 높은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역학조사가 집단발병의 원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제대로 밝힐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또한 더욱 더 중요하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Focus | 포커스록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 등의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보면 이들의 집단돌연사 발병의 사인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몇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역학조사팀의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홍석

2008.01.09 17:07

[일터] [07/12월/칼럼] 바우처사업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 시장화전략의 문제점

“예전에는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았지만, 거의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현재는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는 편이예요.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노인분들끼리만 살고 있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또 현재는 차상위까지는 본인부담금 50%가 감면되었지만, 36,000원이 부담스럽거나 이런 제도 자체의 홍보도 잘되지 않아서, 실제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북지역 A기관 바우처사업 담당자 심00씨 “하루에 세 시간씩 이렇게 뛰어봤자 받는 돈이 만팔천 원이야. 차비 제하면 남는 게 없어. 이동시간이나 이동비용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욕심내서 여러 군데 뛰려고 해도 이동거리 계산하고 어쩌고 나면 하루에 두 군데 밖에 못가. 6시간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 작정하고 많이 다녀서 서너 군데 다닌다고 해도, 차비, 밥값 제하고 나면 그게 몇 푼이 되겠어? 점심도 길에서 사먹어야 해. 이 사람들이 부자면 밥이라도 얻어 먹겠지만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차상위층들이라, 솔직히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아. 집은 돈암동인데 월곡동으로 일하러 가야하니까 차편이 안 좋아서 두 세 번 씩 버스를 갈아타야

빈곤사회연대(준) 집행위원장 강동진

2008.01.09 17:00

[일터] [특집] 철도 파업,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

1. 철도 1인 승무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2. 2인 승무 쟁취로 구조조정 분쇄, 도시철도 기관사 건강권 확보! 3. 공공부문 사유화의 역사, 궤도는 비껴갈 수 있나

2008.01.09 16:48

[일터] [07/12월/특집1] 철도 1인 승무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들어가며 얼마 전 철도 노조가 파업 유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올해 안으로 단체협상과 신임 지도부의 선출을 마무리하고 사퇴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올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화물과의 공동투쟁을 결정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결국 파업 일정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결정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모든 언론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예의 ‘불법 파업’ 발언이 쏟아져 나왔고 철도 공사가 나서서 ‘시민 불편’을 선전하고 다녔으며, 심지어는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고 물론(?), 교섭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결국 파업은 유보되었다.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안은 철도공사의 ‘1인 승무 강제 실시’에 대한 것이었다. 철도 공사는 신형전기기관차를 도입하면서 현재 기관사와 부기관사 2인이 운전하고 있는 것을 기관사 단독으로 운전하는 1인 승무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철도 노사는 공동의 협의 기구를 만들었고 노사 공동으로 연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노동조합이 조사 보고서를 내자 설문 조사 결과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 보고서 작성을 거부하고 시범 운전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장 김인아

2008.01.09 16:43

[일터] [07/12월/특집2] 2인 승무 쟁취로 구조조정 분쇄, 도시철도 기관사 건강권 확보!

임시건강검진을 통해 드러난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혼자서도 힘든데, 아예 무인승무를 하겠다고 한다. 공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현재도 열악한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지하철 기관사들의 정신건강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산재승인을 받았던 기관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왔다. 이러한 결과는 3년전에 합의한 임시건강진단을 올해 실시하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사들의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우울증은 2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4배, 공황장애는 7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왜 기관사들에게 이렇게 높은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것일까? 임시건강진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관사들이 운전중 경험하는 사고가 정신질환 발생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은 경험하지 않은 기관사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13배, 공황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2.13배,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2.5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상사고 뿐 아니라, 승객과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갑작스런 비상상황에서 비상벨로 정지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아차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에서도 우울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궤도팀

2008.01.09 15:43

[일터] [07/12월/특집3] 공공부문 사유화의 역사, 궤도는 비껴갈 수 있나

* 본 글은 궤도연대 신문 10월호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공공부문 사유화의 시작 공공부문사유화의 시작은 1970년대 말 박정희 군사정권부터였으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절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폭발력을 갖지 못했다. 대규모로 진행된 적도 없었다. 김영삼 정권 때 한국통신공사의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이마저 실패했을 정도니까 말이다. 그러나 IMF외환위기는 여러모로 다른 상황을 만들었다. 1990년대 초부터 불기 시작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흐름이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거세게 밀고 들어온 것이다. 우선 김대중 정부는 4대 부문 개혁과제 중 하나로 공공부문개혁을 설정했고 국민적 저항 없이 우리가 잘 아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등을 사유화하는데 성공했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는 에너지(발전), 철도(철도청), 우체국(체신부) 등 대표적인 국가독점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하였으나 발전은 송전/배전을 분리하는데 그쳤고, 철도 역시 사유화 대신 공사로 전환되었다. 체신은 완전 사유화에 손도 대지 못했지만 내부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러한 이유에는 정권말기(교체)라는 시기상의 불리함도 있었겠지만 발전, 철도 등 노동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여론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궤도, 사유화의 중단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추진인가? 궤도부문 사유화는 “철도의 공사화”로 일단락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궤도연대 정책국장 정흥준

2008.01.09 13:49

[일터] [07/12월/만평] 이런 된장!

hop0809@jinbo.net

2008.01.09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