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8/1월,2월/기타] [일터] 로 돌아본 2007 노동자 건강

[일터] 로 돌아본 2007 노동자 건강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홍석 2007년 [일터]를 통해 지난 한해의 노동자 건강을 되돌아 보았다. 어느 지하철 노동자가 폐암으로 죽고 나서야 비로소 지하철 석면 문제는 사회화 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특수건강검진의 문제가 온 세상에 까발려졌다. 2007년은 3년만에 다시 돌아온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였다. 2007년에도 여전히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양산에 의해 노동자의 몸과 마음은 병들고, 다치고, 죽어나갔지만,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본가와 정부관료들은 여느해와 같이 외면과 탄압을 일삼았던 한 해였다. 2008년은 노동자가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고, ‘노동의 주인’으로 한걸음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0년 지하에 묻혀 있었던 지하철 석면문제, 2007년 드디어 세상에 나오다 2005년, 12년간 지하철에서 전기관련 유지/보수작업을 해오던 어느 한 젊은 노동자(37세)가 폐암에 걸려 사망하였다. 직업성 폐암이었다. 노동부 역학조사에서 그의 사망은 석면, 라돈,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노출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년 동안 역무원으로 일했던 한 노동자는 지금 ‘특발성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홍석

2008.03.06 13:27

[일터] [08/1월,2월/특집] 김빠진 산재법 제도개선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빠진 산재법 제도개선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김재광 김 빠진 제도개선 투쟁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재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의결된 기본 틀이 확정된 것이다.(내용은 상자 기사 참조)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별다른 사회적 반응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노동계 역시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다. 2006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시 노사정위원회에 앞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입법예고 즈음인 2007년 초반의 반대와 항의 분위기와는 너무도 대별되는 정황인 것이었다.(물론 법 개정 이후 금속노조 산안간부 수련회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응과 반성의 문제가 약간 논란이 된 바 있고,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2007년 말 과천 정부청사 앞 농성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그야말로 김빠진 투쟁 정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요인은 법 개정에 관련한 총 노동의 대응이 대단히 미약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미 2006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다른 길에 놓여 있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 이른 바 중앙 즉 총연맹은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할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김재광

2008.03.05 17:23

[일터] [08/1월,2월/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과 토론회 무산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네트워크의 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과 토론회 무산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네트워크의 입장 노동안전보건 네크워크 지난 07년 11월 23일, 제 269회 정기국회(찬성 181인, 기권 1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합리화’라는 이름 아래 ‘저들’이 말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개악이다! 08년 7월 1월부터 발효될 산재법 개악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여 재해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불승인 남발을 시작으로,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 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강제치료종결를 증가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요양 중인 노동자가 너무 지나친 보호를 받는다며 각종 급여를 삭감하고, 부분휴업급여제도를 도입해 근골격계 질환/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중인 노동자를 출근 중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어쩔 수없이) 치료와 요양을 조기에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요양종결 시에는 장해보상 선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공제하도록 하여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훼손하였으며,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여 장해노동자의 장해급여와 연금지급액을 삭감하고 산재(재요양)로의 재진입을 가로 막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업장에서 임금이 인상되어도 산재보험급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재해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재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치료/요양/재활과

노동안전보건 네크워크

2008.03.05 15:00

[일터] [08/1월,2월/만평] 항상 시작입니다 ^^

hop0807@jinbo.net

2008.03.04 17:16

[일터] [08/1월,2월/금속노안실태조사에 바란다] 금속노안실태조사, 현장일상활동 복원에 기여하길 바란다.

금속노안실태조사, 현장일상활동 복원에 기여하길 바란다. 정리: 한노보연 노동강도저하특위장 이훈구 금속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사업』이 마무리되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사업의 목표는 첫째,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한다 둘째, 향후 현장과 지역을 포함한 조합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방향과 대안을 수립한다 셋째, 노동안전보건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정책적, 조직적 과제를 제출한다 등이었다. 이는 15만 금속노조의 출범에 따라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의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의 수준을 진단하고,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내용은 첫째, 조합, 지부, 지회 안전보건 현황 전반, 둘째, 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내용 셋째, 산안법 및 산재보험법 관련 실태, 넷째, 건강권 실태 및 핵심 과제, 다섯째, 기타 관련 사항 등이었다. 조사 방법은 사업기획팀을 조직하여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집단면접토론을 병행하고, 설문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단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사업은 2007년 7월 9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기획팀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 넘게 진행하였다. 19개 지부와 240개 지회에 대한 설문조사와 8개 단위그룹별 면접조사, 그리고 설문 및 안전보건 관련 단협을 분석 하였고, 대안토론과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설문의

정리: 한노보연 노동강도저하특위장 이훈구

2008.03.04 12:38

[일터] [08/1월,2월/기타] 정말 푸른 겨울 저녁

정말 푸른 겨울 저녁 이선인 노동자에게 노동자 시인 조성웅 정말 푸른 겨울 저녁이었다 입김조차 푸르렀다 『아침 4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 반까지 일했어 그렇게 4년을 회사에 다녔지 그 4시간의 고단한 잠을 줄여 동지를 만났어 힘내라! …그 한 마디 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지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새끼들이 날 납치했어 목까지 땅에 묻어 놓고 노동조합을 자진 해산하라고 협박하더라구 개새끼들 안전화 발에 머리통이 돌아가고, 정신이 깜박 깜박해도 굴복하지 않았어 죽어도 할 수 없었지 유인물을 돌리다 새끼들에게 각목으로 뒤통수를 맞았어 아따 정신없었지, 이빨이 다 부러져 버렸어 뇌졸중으로 의식 없이, 3개월 동안 꼬박 병원에만 누워있었지 정신이 들자마자 노동조합으로 달려갔어 새끼들이 기겁을 하더만 목숨 걸고 싸웠지만 현장은 완전히 죽었어 몸 사리는 놈들이 너무 많아 투쟁이 무슨 행사준 알아 위원장이 무슨 뱃지인지 탄압 받기 죽어도 싫어하지』 벌써 수년을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해왔던 동지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은 목숨으로 제대로 해보자고 했다 맨땅에 대가리 박자 언제 우리가 때깔 내려고 운동 했느냐 무뚝뚝하게 현장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노동자 시인 조성웅

2008.03.03 17:12

[일터] [08/1월,2월/작업환경과 노동자] 철도 산업 편

작업환경과 노동자 : 철도 산업 편 한노보연 김재광 이번 시간에는 궤도산업 중에 철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궤도산업을 구분하면 도시전철인 지하철과 지상을 주로 운행하는 철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철도 , 열차 등은 우리 시민들과 익숙한 교통수단입니다. 철도를 움직이게 하는 노동자는 기관사 만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할 텐데요. 철도에 종사하는 여러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재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통계를 보면 모두 297명의 철도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30명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매년 철도노동자 1만명 당 1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노동자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위험할 것 같은 직업, 예를 들어 우리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소방관보다도 더 높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철도노동자의 작업환경은 화재 현장보다 더 위험하답니다. 불이 나면 당장 도망쳐 나와야 하는데, 철도노동자는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특히 시설 직종은 철도에서도 가장 열악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책 없이 방치되는 노동 환경 침목을 점검하고, 철로를 수리․보수하는 ‘시설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시설노동자’들은 대부분

한노보연 김재광

2008.03.03 17:03

[일터] [08/1월,2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Made in SAMSUNG

Made in SAMSUNG 사진/글 환경운동연합 2007년 12월 7일 새벽 3시경에는 강풍으로 높은 파도가 일면서 서해 일대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삼성 크레인 예인선단은 멈추지 않은채 무모한 항해를 계속 했습니다. 5시 23분께는 대산해양청의 충돌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답변도 거부한 채 항해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처럼 삼성쪽의 책임이 큰데도 불구하고 삼성은 해경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산해양청의 비상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은 삼성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사고에 대한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시민구조단 참가자들과 함께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몇 시간 동안 기름을 닦던 손을 치켜들고 \”삼성이 책임을 질 것\”을 소리높여 요구했습니다.

사진/글 환경운동연합

2008.03.03 16:40

[일터] [08/1월,2월/현장의 목소리] 우리도 말처럼 달렸으면….

우리도 말처럼 달렸으면…. –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노동자들- 한노보연 정흥준 1월5일 토요일 늦은 시간에 서울의 한 노조사무실에선 민주노총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의 조합원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경륜․경정의 일용직 발매 업무를 하고 있는 동지들이었다. 그런데 조합원간담회에 참여하다 보니 이 동지들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노동하는 동지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비정규노동조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광명 경륜장, 미사리 경정장 및 서울, 경기에 18개의 장외지점을 두고 있으며 소속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이중 현장관리, 전산, 사무보조, 선수, 심판, 연구조교 등 500여명은 상용직이지만 1000여명의 발매원들은 일용직이다. 2006년 상용직 노동자 500여명은 한국노총 연합노련 산하 국민체육공단일반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일용직인 발매원들의 노동가입을 유보해 왔다. 2007년 공단이 일용직의 무기계약을 회피하고자 시급제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 때 일용직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저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반노조에서는 조직력확대를 위해 일용직의 가입신청을 받게 되었다. 공단의 탄압과 한국노총 소속 일반노조의 외면 1000여명의 발매원 동지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연령층은 40~50대가 주를 이루고 근속기간은 보통 4년에서 10년에 정도이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노동자들이다.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계약 전환 대상 노동자들이다. 그럼에도 공단에서는 무기계약전환을

한노보연 정흥준

2008.03.03 16:24

[일터] [08/1월,2월/현장의 목소리] 아직도 투쟁은 진행중

아직도 투쟁은 진행중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투쟁 200일차에 부치는 글 뉴코아노조 조합원, 한노보연 회원 김석원 지난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 2개점포 점거농성으로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며 ‘일터’에 짤막한 글을 기고하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이미 겨울로 바뀌고 해도 넘겼다. 비정규직 계산원의 집단해고와 외주화문제로 촉발된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뉴코아노조 기준으로 1월 8일로서 200일을 넘기고 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으니 현재 직접채용 비정규직 지위라도 보장해 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이랜드자본은 무자비한 대량해고 및 용역화로 화답하였고, 이에 분개하여 정규직 조합원들까지 투쟁에 나섰다. 일개 유통사업장에서 일어난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는 등 실로 2007년의 주요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본다  돌이켜보면 참으로 지난한 투쟁이었다. 집행부는 6월말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매장 봉쇄라는 강도높은 투쟁전술을 구사하며 조기에 파업을 승리로 이끌어보려 하였고, 얼마 후 유통사업장 초유의 대규모 매장 점거농성까지 결행하였다. 애초 장기간 점거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으나 분노한 조합원들은 매장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2개 매장에서 20여일간 농성이 진행되었다. 비록 점거농성은 경찰의 군홧발에 의한

뉴코아노조 조합원, 한노보연 회원 김석원

2008.03.0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