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11월/칼럼]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2007년 대선, 교육 분야의 화두는 단연 사교육비 문제와 대학입시제도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 밖에 특목고 문제와 관련된 고교평준화 문제와 교육양극화 문제도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제도, 고교평준화, 사교육, 교육양극화 등을 관통하는 핵심 고리는 바로 대학서열화체제이다. 대학입시제도야말로 한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핵심적인 쟁점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 차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도, 교사의 교육활동도, 학생들의 일상생활도 대학입시제도의 거대한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학교의 일상적 억압 구조도,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열도, 교사의 참교육 의지를 가로막는 걸림돌도 가혹한 입시경쟁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교육 정책, 고교평준화 정책, 삼불(不)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조기영어 정책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도 따지고 보면 모두 대학입시와 연동되어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대학입시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인 대학서열화체제가 선거 시기 쟁점으로 부각된 적은 없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범여권, 민주노동당 등 어느 정치세력을 막론하고 이 문제를 비껴가지 못할 것이며, 이미 이러저러한 정책적 대안을 제출한 바 있다. □ 이미 실패로 귀결된 2008학년도 입시안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진보교육연구소 사무차장 박 유 리

2007.11.13 10:42

[일터] [07/11월/특집] 200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평가와 이후 대응

2002년 대우조선에서 발화되어 들불처럼 번진 근골격계집단요양투쟁과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의 성과로 2003년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가 법제화되었다. 2004년 6월 30일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2007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최초 시행 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나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2004년 유해요인조사의 평가 속에서 조사의 일주체인 노동조합은 2007년엔 어떠한 목표를 향해 조사에 임했고, 무엇을 남겼을까? 유해요인조사 이후 현장에서는 이제 막 대응을 논의하는 시기인지라 전체적인 평가를 듣기엔 이른 시점이지만, 현재적 시점에서의 유해요인조사의 평가와 대응계획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지역과 지부 차원에서 공동조사, 공동대응을 준비한 경남지역 근골격계공투위과 포항지부공동조사단, 그리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지만 현장실행위원 활동에 의해 현장의 유해요인을 개선시켜 나가려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2007 유해요인조사 활동 사례를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좀 더 다양한 유해요인조사사례를 소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집 1. 희망을 꿈꾸다 경남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공동투쟁위원회 평가와 이후 대응 특집 2. 금속노조 포항지부 유해요인 공동조사, 무엇을 남겼나? 특집 3. 유성기업 유해요인조사 되돌아보기, 그리고 거듭나기

2007.11.13 10:24

[일터] [07/11월/특집] 희망을 꿈꾸다

이 글은 경남지역 공투위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경남지역은 아직까지 근골투쟁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1. 들어가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04년,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지역 동지들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의문은 시작하는 당일까지 계속되었다. 갈팡질팡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 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서로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과감하게 시작하였다. 아마 전문가에게 맞기거나 회사에서 하도록 만든다면 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당시 함께 했던 활동가 동지들은 포기하였다. 지역 조사단 활동 시간이 다가 오자 연월차에다 개인 휴직을 결의하는 동지들이 늘어났고, 교섭 위원에 속해 있었던 동지들은 각 사업장 내에 조합원들과 지회 간부들을 설득시키고 결합을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에게 우리 노동자의 몸을 맞길 수 없다는 것, 대우조선 노조 투쟁에서 드러나듯이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김 병 훈

2007.11.13 10:19

[일터] [07/11월/특집] 포항지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무엇을 남겼나?

1. 2007 근골격계 유해요인 포항지부 공동조사단의 의미와 목표 포항지부는 2003년 근골격계 투쟁을 통하여 당시 포항지부 공동요구안인 ‘근골격계질환 대책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이행요구안’ 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근골격계직업병 공동대책위원회룰 구성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하게 들리던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을 조합원은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지부가 관장하는 가운데 후속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 2004년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형식적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작업장에서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원인이 파악되지 못하고, 작업개선 과제도 추진되지 못했다. 2004년 사용자 주도로 실시된 유해요인조사는 사실상 유해요인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2007년 포항지부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함께 하는 일상 현장활동과 현장투쟁의 경험 및 복원, ▲현장 주체 및 노안활동가 육성, ▲안전보건문제 해결을 통한 자신감 배양 등을 목표로 하여 지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키로 결의했다. 2. 지부공동조사단의 실제 운영 및 활동 – 포항지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근을 하며 조사활동이 가능한 지부교섭위원을 조사위원으로 구성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7개 지회의 지회별 교섭위원 수가

금속노조 포항지부 산안부장 정 경 구

2007.11.12 18:36

[일터] [07/11월/특집] 유성기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되돌아보기, 그리고 거듭나기

2004 유해요인조사와 2007 유해요인조사의 차이 유성기업은 부천공장에서 2000년도에 지금의 충남아산으로 이전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에서는 유지할 수 없는 작업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성은 도금, 주물, 가공, 연마, 열처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야 맞교대의 작업형태다. 열악한 작업 환경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강화된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은 근골격계 환자를 양산하게 된다. 2003년도 근골집단요양투쟁과 2004년도 유해요인조사가 그동안 일해 온 우리의 현장에 얼마만큼의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합원에게 그 위험성과 현장곳곳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인식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번 2007년도 유해요인조사에서는 작업 환경의 개선과 체계적인 활동을 정착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였다. 유해요인조사와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 실행위원을 노사 공동으로 구성하였고 2007년 유해요인조사는 외부기관에 의뢰하기로 해서 진행을 하였다. 조사 기관은 원진연구소로 결정하였으며 원진의 동지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실행위원들이 현장의 개선 사업과 지속적인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 하에 1월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해요인조사의 구체적인 일정은 56page 별첨 자료와 같다.(인터넷상에서는 생략됨) 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가지고 개선안토론을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노안부장 왕 재 춘

2007.11.12 18:12

[일터] [07/11월/특집] 유성기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되돌아보기, 그리고 거듭나기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노안부장 왕 재 춘

2007.11.12 18:09

[일터] [07/11월/만평] 바로 당신이…

나무 hop0809@jinbo.net

2007.11.12 17:53

[일터] [07/11월/작업환경과 노동자] 주물공장

‘노동자노동자’가 이번에는 주물 공장과 금속가공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주물(鑄物 casting)은 금속·합금을 녹여 목적하는 형상을 갖춘 형의 공동에 흘려 넣어 응고시킨 제품을 의미합니다. 주물은 그 자체로 완성품이 되기도 하고, 각종 기계․기구의 부속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주물 공장과 금속가공 공장의 작업환경과 작업자의 건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 주물 공장의 위험요인 1) 분진 주물공장은 대부분 작업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분진도 많고 금속 흄도 많이 나오는데 환기도 잘 안되니까 취재진이 들어간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눈도 따갑고 목도 따가웠습니다. 작업환경이 나쁘다보니 주물공장은 직업병도 많고 사고성 재해도 많은 편입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주물공장 폐암사망률이 다른 노동자보다 5배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고, 손가락 절단, 화상 중량물 취급과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한 재해가 일반적인 사업장의 3배정도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주물공장에서는 주물사를 쓰는데 이 모래에 석영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영의 주성분이 실리카라는 것인데, 이것이 폐에 쌓이면 규폐증을 일으키고 주물공장에서 가장 심각한 직업병이고 더 나아가면 폐암이 됩니다. 실리카로 인한 폐암은 30-40년이 되거든요. 대개 우리나라에 저런 주물공장이 들어온 것이 70년대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한노보연 김 재 광

2007.11.12 17:49

[일터] [07/11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국경의 벼랑에서 살다 간 해진형…

밤새 차가운 바람이 텐트를 할퀴면서 지나갔다. 텐트를 지키는 동지들은 모두 구워서 말린 오징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새벽의 큰 통곡소리가 울려퍼질 때까지 우리는 모두 그렇게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곧 들려온 통곡소리에 잠이 깬 동지들은 서로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붉어진 눈가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쩌지 못해 그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비둘기 몇 마리가 어머니의 통곡소리에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다. \”이놈아, 나를 어쩌라고, 이놈아, 나를 어쩌라고\” 외치시던 어머니는 텐트를 지키는 동지들을 향해 \”우리 아들 헛되이 하지 말아요. 우리 아들 하나에요. 절대 헛되이 하지 말아요.\” 하면서 주변을 둘러싼 동지들의 손을 마주잡았다. 그 순간 고통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감싼 해진형의 손길을 느낀게 나 하나였을까?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통곡에 빠진 어머니를 감쌌고, 동지들은 올곧고 서러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사진 안에선 순박하게, 고요하게 반짝이는 눈으로 국경의 벼랑을 안고 살다 간 해진형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었다. 故 정해진 열사의 추모글에서

도도네숲

2007.11.12 17:36

[일터] [07/11월/현장의 목소리] 서울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정신건강권을 보장하라

최근 철도 기관사의 정신건강과 노동조건이 세상의 이목을 끌게 한, 두건의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지난 10월말 발표된 서울도시철도 승무노동자(기관사) 정신질환 임시건강진단 결과이다.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같은 연령대에 비해 우울증 2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4배, 그리고 공황장애가 무려 7배나 더 많다는 놀라운 결과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지하철 사상(死傷)사고 뿐 아니라 승객과의 갈등, 비상벨 정지, 아차사고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도 정신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마디로 기관사가 매일 접하는 일상 자체가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얼마 안 지난 11월 4일엔 부산역에서 두 대의 KTX 열차가 정면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던 그 사고의 이면에는 “1인 승무와 휴식없는 심야노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는 승무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11월 1일부터 군자역에서 농성투쟁 중에 있었고, 그곳에서 이병근 승무본부장을 만났다. ▍현재 농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10월 26일과 27일, 공사측이 비밀리에 무인운전시험을 시행했습니다. 무인운전시험에서 출입문이 닫히는 것이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 개폐를 반복하다 보니 승객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무인모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연 운행이

취재: 장 영 우

2007.11.1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