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11월/현장의 목소리] 서울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정신건강권을 보장하라

최근 철도 기관사의 정신건강과 노동조건이 세상의 이목을 끌게 한, 두건의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지난 10월말 발표된 서울도시철도 승무노동자(기관사) 정신질환 임시건강진단 결과이다.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같은 연령대에 비해 우울증 2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4배, 그리고 공황장애가 무려 7배나 더 많다는 놀라운 결과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지하철 사상(死傷)사고 뿐 아니라 승객과의 갈등, 비상벨 정지, 아차사고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도 정신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마디로 기관사가 매일 접하는 일상 자체가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얼마 안 지난 11월 4일엔 부산역에서 두 대의 KTX 열차가 정면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던 그 사고의 이면에는 “1인 승무와 휴식없는 심야노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는 승무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11월 1일부터 군자역에서 농성투쟁 중에 있었고, 그곳에서 이병근 승무본부장을 만났다. ▍현재 농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10월 26일과 27일, 공사측이 비밀리에 무인운전시험을 시행했습니다. 무인운전시험에서 출입문이 닫히는 것이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 개폐를 반복하다 보니 승객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무인모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연 운행이

취재: 장 영 우

2007.11.12 17:27

[일터] [07/11월/기타] 제3차 국제교류센터(ICLS) 국제평의회를 다녀와서

국제교류센터 국제평의회란? 10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5일 동안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국제교류센터 국제노동자포럼에 다녀왔다. 참가조직은 한국의 궤도연대, 일본의 JR총련, 태국 철도노조, 대만 철도노조, 필리핀 철도노조, 호주 철도버스노조, 뉴질랜드 철도해운노조, 버마 해운노조, 필리핀 BMP(필리핀 노동자연대) 등 9개 조직이다. 조직면모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시아국의 주요 철도, 운수노조가 중심이며 이 중에서도 일본의 JR동노조, 한국의 궤도연대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다. 국제교류센터는 매년 정기총회 및 국제노동자포럼을 진행해, 올해는 3회째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총회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국제적 연대 및 전선구축’이었으며 주요의제는 신자유주의 공격과 노동조합의 대응이었다. 보조의제와 발제는 노동법의 신자유주의적 개악 현황(한국), 비정규 고용문제(한국), 다국적 기업문제(태국, 필리핀),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대응 및 국제연대강화(일본, 버마) 등이었다. 한국에서는 국제교류센터 석치순 위원장 및 궤도연대,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공공운수연맹에서 9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각 국의 보고 및 토론내용 이번 포럼에서 주요의제에 대한 각국의 발제와 각국의 노동자들의 각종 증언 및 주장이 잇따랐다. 여기서는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의 비정규노동법 개악 및 비정규고용현황> 공공운수연맹 조귀제 실장과 내가 각각 노동법 개악현황과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궤도연대 정책국장, 한노보연 회원 정 흥 준

2007.11.12 17:03

[일터] [07/11월/알기쉬운산안법]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1. 법규정 법 제7조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5.16>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권 태 용

2007.11.12 16:57

[일터] [07/11월/기타] 쿠바 여행기

호세마르티 공항에서 의사국가고시를 두 달 앞두고 의사국가고시가 두어 달 남은 시점에서 예방의학과 교수님이 대학원 수업 뒷풀이 자리에서 쿠바에 간다고 했다. 그 동안 건강보장론이라는 대학원 수업을 청강하고 있었던 터라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과 각 나라별 의료시스템들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쿠바에 대해서는 책에 없었고, 쿠바의 의료이야기는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관심도 많았던 터라 교수님의 이야기는 귀가 솔깃했다. 누구랑 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나도 데려가 달라’고 졸랐다. 체 게바라와 쿠바혁명, 시가를 입에 문 자칭 좌파 헤밍웨이가 실컷 놀다간 나라, 쿠바음악을 빌보드 챠트에 올린 팝 가수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고향, 최강의 아마추어 야구, 쿠바음악과 춤, 최상품의 시가,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의 배경, 북한과 더불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하지만 북한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라, 제법 괜찮은 쿠바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시스템, 유기농으로 도시농업을 하는 곳…… 쿠바에 대한 여러 인상들과 생각들은 꼭 가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일단 가고보자. 가서 뭐라도 보고 오자는 심정이었다. 그 당시의 나의 상황은 500만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쿠바를 갔다 오는 시기가

한노보연 부산회원 김 대 호

2007.11.12 16:51

[일터] [07/11월/이러쿵저러쿵] 진정 풀무원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기업인가?

풀무원은 원경선 목사께서 부천에 유기농 농장을 경영하면서 ‘풀목원’이란 이름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당시는 1970대 후반으로 식량의 증대를 부르짖을 때여서 소량만을 생산하는 ‘유기농’은 그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야채는 강남에 있는 ‘내츄럴하우스’ 라고 하는 슈퍼마켓에서 팔리게 되었고, 이 슈퍼마켓은 원경선 목사의 아들인 원00씨가 경영하였다. 그 후 1980년 초반 지금의 풀무원 남승우 사장이 경영을 인수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기업’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포천의 조그마한 우사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은 양주공장으로, 다시 춘천공장으로, 이어 의령공장, 털보네식품을 인수한 음성공장, 도안공장 등 수십개의 외주하청업체를 거느릴 정도로 급성장 하였다. 이렇게 급성장한 데에는 아마도 ‘양’적인 식량 공급이 우선시 되어왔던 시대에서 ‘웰빙’을 부르짖는 시대로 식생활이 변화된 측면과 함께, 노동자들이 헌신적으로 일한 댓가의 결과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풀무원이 TV 광고를 통해 깔끔하게 선전해내고 있는 ‘생명을 하늘처럼’ 이라고 하는 인간존엄, 자연사랑으로 잘 포장된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풀무원을 좋은 기업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뉴스를 통해서 폭로된 유기농녹즙에 농약검출사건, 국산 콩에서 유전자변형성분 검출사건, 샘물에 방사능검출사건, 양주 폐기품 처리장의 폐수침출수 방류사건 등등을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풀무원춘천지역지회장 박 엄 선

2007.11.12 16:41

[일터] [07/11월/기타] 10월 27일 ! 그날에…

10월 27일 ! 가을이었던가요? 하늘은 높고, 푸르렇고, 노랗고, 빠알간 단풍잎들이 그저 바람에 날려 발 밑에 떨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겉옷이라도 하나 걸치면 그저 떠나고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만큼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날, 전국에서 건설 동지들이 하나 둘 인천 갈산역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같은 아이들, 여우같은 마누라와 함께 손잡고 뒷산 나들이라도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날, 초롱한 눈길로 쳐다보는 자식의, 아내의 마음을 모른 채 하고 모두들 인천 갈산역으로 나섰을 것입니다.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속속들이 모이는 동지들의 모습에 서로 힘을 받으며 갈산역 집회는 이루어졌습니다. 약식 집회 후, 길바닥에 주저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공해 잔뜩 먹은 낙엽을 보면서 시커멓게 그을린, 노동에 피곤한 얼굴에 흰이를 드러내며 벙긋 웃는 얼굴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날, 사랑하는 한 동지가 그리 인상도 좋고 마냥 착하고 유쾌했던 동지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몇 억을 손해봐도 좋다고 버티는 사장들, 우리 노동자들이 130일 버티는 것은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아니 알려고도

故 정해진 열사의 추모글에서

2007.11.12 16:33

[일터] [07/11월/입장]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절차를 중단하고 그 인가기준과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시작된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갈등은 법조계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교육부와 대학서열이라는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대학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득권끼리의 충돌은 일반 국민들에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법개혁을 통한 양질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의 법률전문직 진출보장이라는 대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짜증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교육부의 입학정원 2,000명 안은 법조인의 신규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기존 법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조인력 시장의 수급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조인 양성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의 고려도 없는 주장이다. 각종 법률소송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고려할 때, 법조인 수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야 한다. 교육관련 정책에서 경쟁의 확대를 주장해 온 교육부의 평소 철학과는 전면 배치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3,000명~3,500명으로 입학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일부 대학들이 가진 자세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든 계층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회를 주게 되는가의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오로지 대학서열 유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든 계층에 개방되지 않음으로써,

전국교수노동조합

2007.11.12 16:27

[일터] [07/10월/뉴스] 공단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부당한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라 외

공단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부당한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라 노조전임자가 노조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노조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화섬노조울산지부 간부들이 울산근로복지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화섬노조울산지부 제공> 화섬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보광노조 김선겸 지부장은 지난 5월 30일 ‘지부교섭위원 총력결의대회’를 마치고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우측 다리 골절상을 입은 김 지부장은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울산지사는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변경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산재불승인 통보를 했다. 공단은 “노조전임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조의 규약・규정에 의한 노조위원장의 지휘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장에서 노조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산재불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노조는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2007.11.02 14:25

[일터] [07/10월/지금지역에서는] 부산지하철 석면철거는 부산시민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주도로!

부산 지하철은 수년 전부터 건설한지 20여년이 지나 노후된 1호선 여러 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본사 일부와 여러 역에서 역무실과 화장실 등에 새로운 설비와 마감재로 깨끗하게 새 단장하고 있어 승객과 직원들에게서 호응을 받고 있었다.  그런데 문제는 20여년전 지하철을 건설할 때 사용된 천정재, 간이벽체, 보온재들이 주로 석면함유자재이고 여기에는 백석면 뿐만 아니라 백석면보다 수십배 이상 위험하다는 갈석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올해 초에 서울지하철의 많은 역사에서 승강장과 터널내부에 뿌려진 방음용 뿜칠이 노후화 되어 자연히 떨어지고, 여타 작업을 위해 훼손되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과 노동자들에게 석면이 노출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연일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1999년 말부터 2004년까지 수차에 걸쳐 간간이 알려지고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그때만 잠시 보도되고말 뿐이었다. 대책마련이다, 실태조사다 했다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공공연맹,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원진, 환경운동연합 등이 “깨끗하고 쾌적한 지하철 추진위”를 만들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석면, 라돈, 미세먼지, 디젤매연 등에 의해 오염된 지하 환경에 대해 정부에 그 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로 2007년 3월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산안부장, 한노보연 부산지역회원 이동훈

2007.11.02 14:14

[일터] [07/10월/지금지역에서는] TCE가 뭐고!

TCE (Trichloroethylene; 트리클로로에틸렌) 란? ▪ 용도: 중장비에서 소형 컴퓨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금속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할로겐화 탄화수소계 유기용제. 용접과 납땜으로 피복된 금속표면의 기름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유기용제. ▪ 건강영향: 중추신경계 독성영향, 면역계의 이상에 의한 피부질환(홍반, 수포성질환), 독성간염, 심장질환(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피부질환의 경우 입사 초기 한 달내에 잘 나타난다. 지난 2001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합성피혁 제조공장에서 조선족 노동자가 집단으로 독성간염이 발생되었으며, 부산의 한공장에서는 DMF 공정에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급성 독성간염으로 사망하여 전국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일제점검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는 90% 달하는 특수건강검진기관들이 엉터리 기관으로 판명되었다. 이후에도 전남 순천에 위치한 메리야스 공장에서 입사한지 2주만에 DMF 중독으로 인한 질환자가 동시에 2명이나 발생되었으며, 인천에서도 인조피혁 제조공장에서 중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광주 평동공단에 위치한 성진케미칼 회사에서 TCE에 노출된 환자가 2명이 나왔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20살 대학생이 병역특례로 입사하였고(7월 25일), 그러나 입사한지 꼭 2주만인 8월 11일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피부발진과 감기증상이 발생되었지만, 여름이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몸의 이상이 지속되어 인근 병원에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문길주

2007.11.02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