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10월/칼럼] 현장 간부가 바라본 2007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2007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80.19%로 가결되었다. 현장 간부들의 중앙교섭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은 80%라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각종 의견그룹에서 나온 중앙교섭 평가 속에서 현장간부 활동을 하면서 느끼며 답답해했던 사실들이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높은 찬성률에 대한 의문은 정리되지 않았다. 올 3월, 15만 금속노조가 출범했다. 이제 막 산별로 전환한 사업장들은 산별노조운동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로 내몰렸던 고통의 나날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금속노조를 움켜쥐었다. 그만큼 금속노조에 대한 기대와 15만이 함께 하는 투쟁에 대한 기대는 넘쳐났다. 어쩌면 97년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대대적인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산별노조운동을 통해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했다면 지나친 욕심이었을까… 하지만 이러한 산별운동에 대한 기대는 3월 말에 있었던 지회장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깨어지기 시작했다. 2007년 투쟁은 15만이 금속노조로 전환하여 전개하는 첫 투쟁으로서 총자본으로 하여금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지회장 수련회를 통해 밝힌 5기 지도부는 이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이미 상실하고 있다는 느낌을받았다. 물론

전국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장, 한노보연 회원 이기만

2007.11.02 14:04

[일터] [07/10월/특집] 노동자 고용을 위협하는 업무적합성평가, 그 올바른 원칙과 대안은?

1. 채용 시 건강검진의 문제, 업무적합성 평가가 왜곡된 사례 채용 시 건강검진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자 할때 작업환경이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당해 노동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되는 검진이다. 이러한 채용 시 건강검진은 애초 고용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나, 그동안 회사에 의해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회사는 애초에 사람을 뽑을 거라면 신체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을 뽑겠다는 생각으로 채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은 과도하게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제약하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적 문제를 근거로 노동자의 노동할 권리를 제약하고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채용 시 건강검진은 2006년부터 없어졌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채용 시 건강검진 내용이 삭제된 것을 없어졌다고 말한 것이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채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즉, 채용 시 건강검진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단지 삭제만 했기 때문에 기업은 언제든지 채용 시 건강검진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궤도팀

2007.11.02 13:48

[일터] [07/10월/만평] 상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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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hop0809@jinbo.net

2007.11.01 13:20

[일터] [07/10월/노동환경과 노동자] 조선소 편

위성 TV와 지역 케이블 TV로 송출되는 Rtv(시민방송)에서는 노동자뉴스제작단과 함께 현장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교육 프로그램인 ‘노동자, 노동자’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다.(www.rtv.or.kr) \’노동자, 노동자‘의 여러 기획 중 하나인 ’작업환경과 노동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기획 제작하여 2007년 1월부터 격주로 일요일 마다 총 9회 방영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동지들에게 전하고 한다. 관심이 있는 동지들은 Rtv(시민방송) 홈페이지에서 생생한 영상도 확인하시고, 다른 방영분도 시청하시길 바란다. 아래의 내용은 방송 내용을 재편집한 것이다 ‘노동자, 노동자’는 이번에 조선소를 다녀왔습니다. 조선업종은 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수주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소의 대형 참사로 여러분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돌아가셨다는 뉴스도 여러 번 접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참사 말고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어떤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조선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몇 등이나 될지 알아볼까요? 1. 조선소의 사고성 재해 조선소는 유독 산업재해가 많은 곳입니다. 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사고성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001년 128명, 2002년 154명, 2003년 173명, 2004년 219명, 2005년 202명, 2006년 19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

2007.11.01 13:18

[일터] [07/10월/사진으로보는세상] 자본시장 한 가운데서 꾸는 꿈

자본시장 한 가운데 코스콤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이 언제 끌려갈지 몰라 신발을 신은 채 잠이 들었다. 까무룩 잠 속에 꾸는 꿈은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사진/글 참세상 이정원

2007.11.01 13:06

[일터] [07/10월/현장의목소리] 특급호텔 온양그랜드호텔의 특급노조탄압

호텔에서 노조활동은 죄인가요? 온양에 위치한 그랜드호텔노조는 2005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당시만 해도 조합원 수가 150여명 이었다. 그러나 호텔의 실질적 주인인 송재건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외주용역화, 계약직 전환을 감행, 2006년부터 1년 6개월 사이에 98명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 자리엔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현재 정규직이라고는 관리사원들과 끝까지 투쟁하며 버텨온 12명의 조합원들 뿐이다. 호텔의 야만적인 탄압은 비단 노조와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출근하면 노조탈퇴원서를 들이밀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출입을 안 시키는가 하면, 부인암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휴직계를 제출한 조합원에게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그만두게 만들기도 하였다. 심지어 조합원이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무단이석이라고 징계하고, 징계받은 조합원에게는 독방에다 두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탄압을 해 왔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게 정말 다 인가요? 온양그랜드호텔 노동조합은 2005년 결성시 한국노총산하에 있다가 2006년 민주노총으로 조직을 전환, 현재는 충남지역일반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노조의 요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박하다. 5년 동안 동결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 어마어마한 호텔부지에 직원휴게실로 쓸 수 있는 작은 노조사무실 한 칸 만들어 달라는

취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정 흥 준

2007.11.01 13:03

[일터] [07/10월/알기쉬운산안법] 보 호 구

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노동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가 착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보호구는 노동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파편 및 비산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장치의 방호덮개나 분진․가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 장치들은 보호구라 하지 않는다. 노동현장에는 가스, 분진, 소음 등 각종 유해요인과 추락, 낙하, 비래, 충돌, 전기감전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들 안전대책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구는 검정을 거쳐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각 작업조건에 맡도록 지급받고, 착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거론할 필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보호구에 의존하여 기계기구 설비의 보완이나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며,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유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 중 보조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호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합한 보호구를 잘 선택하여 착용해야 하며, 보호구 착용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 개선, 작업방법의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노무법인 필 유 상 철

2007.11.01 12:59

[일터] [07/10월/기타] 2007년 직업성 재해노동자 권리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ANROAV(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the Occupational Accident Victims) 에 다녀와서…

재해노동자 권리를 위한 아시안 네트워크는 아시아지역의 산재노동자와 안전보건활동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활동을 연대하여 각 나라에서 안전보건과 산재노동자들의 투쟁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모임이다. 2006년에는 태국방콕에서 2박3일 동안 열렸으며, 2007년인 올해는 홍콩에서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시아지역 재해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발표하고 활동을 공유하였다. 한국에서는 노동건강연대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이하 산재노협)가 참가했다. 산재노협은 1999년 한국의 간사단체를 제안받은 바 있으나, 언어적인 한계와 조직적인 역량의 한계로 그동안 노동건강연대가 맡아왔다. 산재노협은 2001년과 2006년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네트워크에 대표가 참석하고 올해가 3번째 참석이었다. 한국에서 홍콩은 약 3시간 20분여의 거리였는데 비행기로 제주도를 왕복하는 수준의 거리여서 생각보다는 가까웠다. 2007년 아시아 네트워크는 ‘침묵의 대량학살(A Silent Massacre)\’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 학살에 대한 참상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산재피해자 단체, 노동조합의 공동 행동을 모색하자는 자리였다. 홍콩에서의 2박3일은 최근 1년 동안의 각국의 활동들을 발표하고, 서로의 투쟁상황과 경험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15개국이 넘는 나라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2박3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공동으로 토론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한노보연 회원 김재천

2007.11.01 12:42

[일터] [07/10월/이러쿵저러쿵] 추석 풍경

어느새 나도 아이 둘에 결혼 5년차.. 이제는 결혼생활이라는 것, 며느리 또는 엄마라는 위치에 익숙해져 있을 만도 하건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오늘도 화들짝 놀란 것이 추석연휴 전 마지막 평일이 바로 오늘이었던 것이다. 아.. 또 추석 선물을 미리 준비 못했는데…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명절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미혼 때는 그저 전날 한두시간 전이나 좀 부치다가 명절 당일 날 가족들이랑 아침 같이 먹고, 그 다음 나머지 연휴엔 친구들이랑 놀러가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연휴가 끝날 때마다 아쉽긴 했지만 그렇게 짧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연휴가 너무 짧다. 시댁과 친정 양쪽에 인사 가고 때에 따라 다른 친척집까지 들르고 나면 지친 몸으로 바로 출근해야 한다. 그나마 나는 운이 참 좋게도 굉장히 배려심 많으신 시어머니를 만나 직장생활에 대해 상당히 존중해주시고 집안일은 시어머니께서 도맡아 해 주시고 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여서 시댁에 가도 내가 하는 일은 음식 나르기나 단순한 일들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마음이

2007.11.01 12:35

[일터] [07/10월/의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가. 특수건강검진 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 (1) 항목 개편 관련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일부 유해요인에 한해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였고 진단을 위해 보강하였다. 그러나 그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항목별 일관성이 없어 실제로 이러한 항목 개편이 조기진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별검사를 위한 것인지 법안 변경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또한 일부 검사항목의 경우(CT와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에는 검진기관에서의 현실적 시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 항목 변경은 정확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간의 역할을 구분한 후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 또한 검진기관의 시설 부족으로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선택 검사항목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의 저항이 심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된 2차 검사항목 또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특검의사 자격 강화 관련 – 산업의학 전문의로 규정하였으나, 현재 특검을 시행중인 의사에 관해서는 계속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이므로 그 차이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지난 특검 감사에서 인력 부문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7.10.31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