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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7/10월/성명서] 비정규보호법 시행 100일째, 비정규직 80명 폭력연행 규탄한다

[일터] [07/10월/성명서] 비정규보호법 시행 100일째, 비정규직 80명 폭력연행 규탄한다

○ 10월 8일(월)은 비정규법(기간제법 제정, 파견법 개정)이 시행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지난 7월 1일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했지만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이 보장됐을 뿐 다수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 급기야 비정규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아 영등포경찰서는 코스콤 비정규노동자 80여명을 폭력 연행하는 기념행사를 벌였다. 10월 8일(월) 오전 10시, 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고객사 기만, 비정규직 착취하는 코스콤 허위계약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권거래소 이사장 면담을 위해 증권거래소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영등포경찰서 소속 전경들은 폭력적으로 조합원 80여명을 연행해 간 것이다. ○ 또한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은 조합원 연행을 기다리기나 한 듯이 곧바로 전경 200여명이 비호하는 가운데 증권거래소 앞에 설치한 컨테이너 농성장을 철거해 갔고, 비와 바람을 피하기 위해 김장용 비닐과 노끈으로 얼기설기 설치한 임시 비닐 천막마저 철거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기도 했다. 철거에 항의하기 위해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농성하던 한 조합원은 전경들의 마구잡이 진압에 의해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 영등포 경찰서가 폭력성을 드러낸 것은 비단

[일터] [07/10월/성명서] 화물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부산항 허치슨부두 내 방사선검색대 설치․운용을 반대 한다

[일터] [07/10월/성명서] 화물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부산항 허치슨부두 내 방사선검색대 설치․운용을 반대 한다

화물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은 몇 번의 투쟁을 통해서 일부 알려져 왔습니다. 투쟁을 해야만 이나라 정부가 가식적이나마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년이 넘도록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그 10년동안 기름값은 500%가 뛰었습니다.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는 비좁은 운전석 뒤틈에서 일주일에 닷새를 잠을 자며, 도로비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심야에 고속도로를 달려야만 합니다. 물류비용을 전가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강제로 손에 쥐어준 자본과 정부는 우리를 사장이라며 노동기본권마저 박탈해 갔습니다. 이것이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문제는 이 나라 정부의 고려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류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고자 올해 8월 공표되어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물류정책기본법. 어디를 살펴보아도 화물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몇 번의 투쟁과정에서 약속된 내용마저 정부는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에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화물노동자를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허치슨터미널 내 방사선검색대 설치작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미 정부간 체결된 SFI(Secure Freight Initiative-해상보안협정)행정협약에 의하여,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의한 테러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이 사업은, 전

[일터] [07/10월/리포트]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

[일터] [07/10월/리포트]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

주가가 연일 2000을 돌파하고 있는 지금, 그 주식시장의 한 가운데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스콤의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폭력용역깡패와 폭력경찰에 맞서 목숨 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 8월,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파견이라는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생활임금에도 못미치는 경제적 어려움과 장시간 노동도 감내해야 했던 그들의 노동 및 건강실태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일터]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결과는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 98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응답자 98명 중 여성은 2명, 나머지 96명은 남성이었고, 평균 나이는 32세였다. 50%는 기혼자였으며, 근속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23년차에 이르렀으나 응답자 평균은 6.5년이었다.  □ 평균 근속 6.5년에 한해 임금은 1,628만원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한 사람당 평균 1.9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구당 매달 생활비 지출은 평균 178만원이었다. 그러나 2006년 한해동안 받은 임금 총액은 평균 1,628만원에 불과하였고,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해서 가장 많이 받은 달의 급여액도 평균 158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응답자의 87%는 현재

[일터] 산재 후 부당해고로 1000일이 넘는 투쟁, 신길운수 박한용 동지 고법 승소 외

[일터] 산재 후 부당해고로 1000일이 넘는 투쟁, 신길운수 박한용 동지 고법 승소 외

산재 후 부당해고로 1000일이 넘는 투쟁, 신길운수 박한용 동지 고법 승소 산재요양치료 후 부당 해고 되어 1000일을 넘게 신길운수 자본에 맞서 해고투쟁을 진행하였던 박한용 동지가 고등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신길운수 버스노동자로 일하던 박한용동지는 2003년 6월 요금통을 옮기다 버스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산재요양치료를 하였고, 이후 복직을 신청하였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해고하였다. (일터 7월호 지역소식 참고) 2004년 악랄한 신길운수 자본과의 기나긴 투쟁이 시작되었고 1인시위, 매주 정기 집회, 선전전 등의 투쟁과 함께 해고무효소송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까지 줄줄이 패소당했다. 사측은 “복직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신 ‘용달차를 사주겠다’, ‘3천여만원을 주겠다’는 등 금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그는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한다면 앞으로도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포기하지 않았고, 각 연대 단위에서도 성명서, 기자회견, 1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탄원서, 국회의원 탄원서 등을 조직하면서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려왔다. 결국 8월17일 고등법원 판결에서 \”1심 판결 취소, 해고무효, 해고 시점부터 매달 180만원씩의 임금 지급\”이라는 원직복직 승소 판결을 쟁취해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서 노동자 한 개인을

[일터] [07/9월/포커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지역조사단으로 대응하다!!

[일터] [07/9월/포커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지역조사단으로 대응하다!!

지금 포항은 포항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지역조사단(이하 지역조사단)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포항지역 지역조사단은 금속노조 포항지부를 중심으로 각 지회 교섭위원 중 1~2명의 동지들과 각 지회 산안부장, 지부 산안부장으로 구성되었고 자문단으로 건강한노동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본조 노안부장이 함께 결합하고 있다. 결합하고 있는 지회는 7개지회-진방스틸, DKC, 대경특수강, 심팩ANC, 국제강재, 포스코아, 수드캐미-로 대부분 철강공단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용광로(전기로)작업-스테인레스 강판생산, 파이프 생산, 철강원료생산, 주물사원료, 자동차부품(스프링)생산-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조사단을 구성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지부와는 달리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포항지역은 많은 준비를 하면서 시작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 조합원과 함께 하는 일상 현장활동과 현장투쟁의 경험 및 복원 △ 현장활동 주체 및 노안활동가 육성 △ 안전보건문제 해결을 통한 자신감 배양을 목표로 지부와 지회가 힘을 합쳐 노동자 스스로가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모아내고 있다. 7월부터 시작하여 8월말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조합원 교육과 설문조사, 현장예비조사,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조사단이 평가한 현장조사 내용을 조합원과 함께 공유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터] [07/9월/지금 지역에서는] 대한항공 정비노동자 의문사

[일터] [07/9월/지금 지역에서는] 대한항공 정비노동자 의문사

지난 7월 10일 낮 12시 30분경 대한항공 김해정비공장에서 고(故) 최광진 과장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과 대한항공 측은 이 사고를 단순자살로 규정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인은 평소 회사에 매우 충실했으며, 업무에 있어서도 유능했고, 사고 당시 7살 난 딸과 임신 8개월의 부인이 있었으며, 죽기 바로 직전 유서나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고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고 당일 출근할 때에도 밝은 모습으로 출근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부검도 하지 않고 단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고, 사고 현장의 증거물(고인이 평소 들고 다니던 USB 메모리 등)도 없애버렸다. 대한항공 사측과 노동조합은 “장례만 빨리 치루면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뭐든 협조하겠다”며 장례를 종용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시신 을 화장했고, 이로써 의문사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후 대한항공 사측 직원이 고인의 빈소로 찾아와서 유족인 처남을 위로하기 위해 입을 연 첫마디가 “산재가 안 돼서 어떡하죠?”라는 것이었다. 또 처음 했던 약속은 무시한 채, 현재 임신한 몸으로 한 달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고인의 부인을 대한항공 임원과 직원 부인들까지 동원하여 공갈, 협박하고 있다고

[일터] [07/9월/지금 지역에서는] 거침없이 자~알 나가는 울산 현대중공업 , 산재 사망도 거침없이

[일터] [07/9월/지금 지역에서는] 거침없이 자~알 나가는 울산 현대중공업 , 산재 사망도 거침없이

세계 1위의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 자율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되어 노동부 감독조차도 면제된, 이른바 거침없이 자~알 나가는 울산 현대중공업, 그러나 그 곳 조선소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극히 지극히 위험스러운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올해 초 3건의 중대재해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가더니(6월호 지역소식 참조), 최근 또 다시 2건의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 두 명의 하청노동자가 고된 삶과 노동의 세상살이를 마감하였다. 하청노동자들의 쓸쓸한 죽음. 더이상 죽지 말자. 이 악물고 살자. 살아서 투쟁하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여름휴가를 떠난 7월 28일, 현대중공업 엔진주조공장에서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성우산업개발(주) 소속 김00(47세) 하청노동자가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쓸쓸이 동료의 곁을 떠난 것이다. 그런데 한달이 채 지나기 전인 지난 8월 20일, (주)해왕기업 소속 전00(36) 하청노동자가 건설장비 1공장 10BAY에서 지붕환기창 교체 작업 중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며 10m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지상으로부터 7미터 넘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을 위한 시설물(그물망 설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하였다. 3주만에 똑같은

[일터] [07/9월/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율안전관리우수업체 현대삼호중공업

[일터] [07/9월/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율안전관리우수업체 현대삼호중공업

지난해 12월, 노동부의 자율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8월에만 3명의 노동자가 2건의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1일 크레인 신규 설비공사를 하던 중, 195톤에 달하는 타워크레인을 통째로 들어서 설치하려던 3대의 크레인 중 하나가 넘어지면서 다른 크레인을 덮쳐 운전자와 설비 담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크레인기사 고(故) 양00(37세, 96년 입사, 가족관계: 부인)조합원과 정비팀 고(故) 신00(34세, 94년 입사, 가족관계 부인, 딸 셋)씨가 사망하였다. 사고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문제는 작업계획서,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세워져 있는 상태의 195톤 타워크레인을 200톤 크레인으로 통째로 들어올려 설치한다는 가당치 않은 작업방식, 즉 200톤 크레인이 무게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과부하로 작업이 힘들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량물의 이송과 탑재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호조치인 ‘과부하 방지장치’를 상시적으로 해제한 채 작업을 강행하다 보니, 산안법상 “타워크레인 해체/설치때는 단계적으로 조립해체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이다. 고(故) 신00씨와 고(故) 양00조합원은 휴가를 반납하고 무리한 작업지시 요구에도 거부하지 못한 채 크레인에 탑승하다 예견된

[일터] [07/9월/칼럼] 증시 급등락, 어떻게 봐야 할것인가?

[일터] [07/9월/칼럼] 증시 급등락, 어떻게 봐야 할것인가?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한국증시 사상 최대폭락과 최대상승의 기록을 하루가 멀다 하고 갱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발 악재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로 인해 세계굴지의 투자은행이 지급불능을 선언하면서 촉발된 미국 증시의 폭락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직후 FRB(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의 긴급자금 지원 및 재할인율 인하라는 극단적 처방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옥과 천당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부 진보적 경제학자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상황으로 인식하며 세계경제 위기의 시작으로 연결짓기도 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기는 하나 이 영역은 경제전문가에 맡기기로 한다.  주가는 장/단기 경제순환 및 금리, 환율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또한 내수 및 수출의 증가여부에 따른 업종 및 기업의 실적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심리와 수급이다. 한국증시뿐만 아니라 세계증시가 하루건너 널뛰기 장세를 펼치는 것은 주식을 사는 세력과 파는 세력이 극도의 불안 심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불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세계경제,

[일터] [07/9월/특집1] 운동 20년, 역사 속에서 길을 묻다

[일터] [07/9월/특집1] 운동 20년, 역사 속에서 길을 묻다

1. 들어가며 노동자건강권운동 20주년을 정리해달라는 원고청탁을 받고선 좀 망설였다. 운동사를 매끄럽게 정리할 만큼의 능력도 안 되는 데다가, 사적인 이유로 휴직중이기에 자격도 미달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어설프게라도 지난 운동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꿈틀거린 것이 사실이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노래처럼, 20년 전 이 운동의 깃발을 올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분명한 것은 운동이 전개되어 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20년 전 그들을 계속 만나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모자라 아주 미약하게, 앙상하게 20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시늉만 내고 말았다. 특히 20년의 운동 중에서 노동조합 등 대중조직의 운동은 서술할 능력이 안 되어 간략하게 언급하며, 전문적 운동조직, 전업활동가들의 운동 부분만 서술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지금, 우리 운동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신 다른 필자들의 글을 통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랄 뿐이다. 2. 산재추방 운동조직의 등장과 운동의 전개 1) 운동의 태동과 노동과건강연구회 창립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그 이전의 힘겨웠던 어느 노동운동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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