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9월/선언문] 단속 반대 운동의 예봉을 꺾기 위해 이주노조 표적 삼는 법무부 단속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8월 28일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단속 규탄 집회를 하는 그 시간에 서울출입국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15명을 단속했다. 이 단속 때 이주노조 조합원 1명도 단속에 걸려 붙잡혔다. 우리는 출입국의 이런 행동이 강력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것은 명백히 이주노조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다. 적법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모두가 드나드는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서 버젓이 단속을 벌인 것은 명백히 노조 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8월 29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 면담과정에서, 조사과장은 이주노조 관계자들 면전에서 \”위원장 까지만을 안다. 집회마다 다니며 발언하고 있는 것을 안다. 까지만을 잡겠다\”고 거듭해서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조 주요 활동가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며 이들도 단속하겠다는 말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미 지난 8월 초에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질의 공문을 발송했을 때, 불법체류자인 위원장 이름으로 온 공문에는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조사과장은 이 말을 전하기 위해 까지만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까지만 위원장을 단속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 현재 이주노조는 고등법원으로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2007.10.29 21:39

[일터] [07/8월/뉴스] 프레스·리프트정기검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등 규제완화 다시 복원키로 외

프레스·리프트정기검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등 규제완화 다시 복원키로 지난 97년 노동부는 김대중정부때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해 자율화되거나 면제된 산업안전보건 규제(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가 다시 복원된다. 노동부는 7월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레스 및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검사주기는 프레스 2년, 리프트 1년으로 할 계획이라 한다),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는 위험 기계·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직무교육을 격년으로 6~2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평균재해율 1.5배 이상 상회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우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동부의 조치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97년 규제완화조치에 의해 지속적으로 산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도입된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해가 감소하다 규제가 완화된 ’97년부터 재해율이 다시 상승하였으며 프레스에 의한 산재는 ‘99년 1,310건에서 ’03년 2,232건으로 70% 증가했고, 리프트는 88건에서 135건으로 53% 증가하였다).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활동을 위해 그동안 희생된 노동자들에게 노동부관리들과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2007.08.29 23:31

[일터] [07/8월/포커스] 증권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사업 나서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증권노조)이 증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에 나선다. 증권노조가 건강권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2004년 이후 일상화된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에 의해 증권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던 2004년 십여 명의 증권노동자가 과로사, 자살에 이르렀으며, 2005년 금융허브 정책과 자본시장통합법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과로사, 암, 자살 등으로 증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2007년 4월 14일, 대한투자증권지부 故이종건 조합원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사내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증권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증권노조에서는 제9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건강권 쟁취 사업을 2007년 핵심사업으로 결정하고 ‘증권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번 조사사업을 통해 증권노조에서는 ▲노동강도 강화와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을 현장에 환기시키고, ▲이후 건강권 쟁취 투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 현장의 요구를 모아 2004년 이후 일상화된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증권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고, 조사방식은 노동조건(노동시간, 노동강도) 및 건강상태(만성질환,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증상, 우울, 불안 증상,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2007.08.29 23:17

[일터] [07/8월/지금 지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향한 끈질긴 싸움이 필요할 때

지난 3월 산재노동자가 강제치료종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사측의 탄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생계의 위협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직 치료받기를 원하며, 고통속에서 자살을 선택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통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움직일 수 없다고 해도, 비록 수년간 병원 생활을 한다 해도,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며, 그들에게 생명을 결정지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권리이다. 일하다 병들어 어쩔 수 없이 병원생활을 수년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치료받을 권리를 법이 보장하고 있기에 그들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아픈 사람의 생명줄을 쥐고 ‘승인이네, 불승인이네’ 말하며, 좌지우지 ‘그들의 책임을 다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무수히 많다. 정년퇴직을 얼마 앞두고 20년 넘게 힘들게 일했던 노동자, 정년퇴직을 하고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온몸이 만신창이된

건강한노동세상 사무차장 정 용 식

2007.08.29 23:14

[일터] [07/8월/지금 지역에서는] 공단의 횡포, 대체 언제쯤이면 좀 나아질라나?

형식적인 자문의 소견과 초법적인 내부 지침을 앞세워 불승인과 강제 요양 종결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계속되어 이 지역 노동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재해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장 홍** 동지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탈출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통증이 심해서 달리 판단할 여유 없이 바로 수술했고 허리가 아프기까지의 사고경위와 의사소견 등을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그런데 결과는 불승인이었다. 혹시 퇴행성이라거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핵심 쟁점은 디스크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환자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술한 의사는 디스크라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사들은 수술 전 MRI 사진을 본 결과 디스크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다.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나서 좋아졌는데 디스크가 아니라니!!! 홍** 동지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홍** 동지는 주치의와 자문의간 소견이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회원 이 재 석

2007.08.29 22:59

[일터] [07/8월/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하철 3호선 청소용역 해고조합원 전원복직합의

지난 7월 1일, 3호선 2구역(만덕~대저)에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애국단체원>으로부터 청소노동자 30명이 해고된 이후, 조합원 17명과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조합, 그리고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부산교통공사 로비를 점거하는 연대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호 일터 부산지역소식에 게재) 50대 청소아주머니들의 힘들었지만 꿋꿋한 투쟁 끝에, 지난 8월 1일부로 조합원 17명이 지하철 2호선에 전원 복직되었다.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인 8명을 비롯한 비조합원 13명은 복직이 되지 않았으며, 복직된 조합원들도 이전에 일하던 3호선이 아닌 2호선으로 복직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하지만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조합원들에게 열심히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소중한 경험을 준 것과 아직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많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다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을 준 투쟁이었다는 점이 소중한 성과라 하겠다. 홈에버 투쟁, 부산에서 규탄문화제가 시작되다. 그 동안 홈에버 부산서면지점에서 집중적인 시위를 벌여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여러 사회단체들이 지난 7월 21일에는 홈에버 해운대지점에서 “매출제로”투쟁을 진행하였다.또한 부산 5개 지점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동시에 홈에버 부산장림지점과 해운대지점에서 는 7월 23일부터 규탄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랜드자본에

한노보연 부산지역회원 김 대 호

2007.08.29 22:54

[일터] [07/8월/칼럼] 우리도 미치기 싫다구요!!!

어느 날 병원 외래에 말끔한 차림의 중년 아저씨 여러 명이 들어섰다. “왠일일까? 누가 환자고, 누가 보호자야?” 그런데 다 환자란다. 그것도 모두 적응장애라고 하면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내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집단적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서 왔단 말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과정을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울산의 주식회사 한주. 얼마 전에 여성노동자들의 해고복직투쟁이 있었던 사업장이다. 외래를 찾아온 환자들은 바로 그 주식회사 한주의 과장급 사무직 노동자들로서 사연은 이렇다. 모두 6명으로서 대부분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사무직이었다. 기술직, 전문직 과장으로서 일하여 왔는데 2005년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구조조정이 이사급부터 하위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장급 사무직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것을 이유로 회사에서는 2005년 12월 28일에 노조가입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이 6명의 사무직 노동자들도 해고가 되었다. 이후 부당해고라는 노동부의 판정을 받고 2006년 2월 27일에 복직을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부에서 원직에 복직하라는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팀에서 창고처럼 사용하는 사무실에 복직자들을 배치하고, 일어, 영어 번역 리포트를 쓰게 하거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잡일을 4개월 동안 시켰다.

한노보연 부산지역회원, 산업의학전문의 김 영 기

2007.08.29 22:48

[일터] [07/8월/특집] 무재해 운동, 노동자에게 약인가? 독인가?

특집1 재해감소 정책의 허와 실 특집2 현대중공업의 무재해 운동은 현장통제 강화, 노동강도 강화, 산재은폐 운동이다 1970년대 농촌문제를 은폐했던‘새마을운동’이 우리의 작업장에서‘무재해운동’으로 재현되고 있다. 노동부의 대표적 산재예방정책인‘무재해운동’이 현장에서 낳고 있는 결과는 농촌문제, 농촌이 못사는 것을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찾지 않고 농민의 나태, 정신력 결여 탓으로 돌리고 강제 동원식으로 실시된 새마을운동의 모습과 너무나 꼭 닮아 있다. 1979년‘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에 두고 만들었다는 무재해운동. 노사화합이 형성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번영이 보장된다고 떠들어대는 무재해운동이 오히려 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은폐한 채, 인간을 황폐화시켜가며 기업의 번영에만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번호 일터 특집에서 다루어 보았다.

2007.08.29 20:42

[일터] [07/8월/특집1] 재해감소 정책의 허와 실

들어가며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감소추세를 지속하던 산재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되어, 금년 5월 현재 산재관련 지표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는 35,767명으로 전년동기 35,062명 대비 715명(2.0%)이 증가하였고, 재해율도 0.29%로 전년동기 0.27%에 비해 7.4% 증가하였다. 사망자는 1,025명으로 전년동기 947명 대비 68명(7.2%) 증가하였고, 사고성 사망자는 568명으로 전년동기 490명 대비 78명(15.9%)이나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4건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하는 등 최근 들어 대형 사망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80년대 재해율이 4%에 육박하던 것에 비하면 최근 재해율은 0.7-0.8%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재해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는 것은 그간의 정부의 재해예방정책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것일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재해를 줄이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 재해 줄이기 VS 재해 숨기기 ‘재해감소’ 또는 ‘무재해’라는 구호는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관급 건설 공사를 맡기지 않고, 지방노동관서마다 재해율 감소에

한노보연 회원 김 정

2007.08.29 20:38

[일터] [07/8월/특집2] 현대중공업의 무재해 운동은 현장통제 강화, 노동강도 강화, 산재은폐 운동이다

현대중공업의 무재해 운동은 현장통제, 노동강도 강화 운동이다. 현대중공업은 2007년을 중대재해 추방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대대적인 무재해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무재해 운동은 “하이파이브 운동, 툴박스 미팅, 마이 존 운동” 등으로 불린다. 하이파이브 운동은 5가지 중대 재해(추락, 압착, 감전, 가스질식, 폭발) 예방을 위한 운동이다. 이를 위해 현장 특별 점검, 사고 예방 교육, 안전체험 교육장 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특별 안전 점검은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점검으로 끝나고, 사고 예방 교육은 현대중공업 안전영상자료 제목처럼 ―“당신은 가해자가 되시렵니까”― 노동자를 가해자로 낙인찍고 안전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사측의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선무방송이고, 안전체험 교육장은 말 그대로 체험일 뿐이다. 툴 박스 미팅(TOOLBOX MEETING)이란 하루 3회(조회, 중회, 석회) 작업장 자재함 주위에 모여 동일 작업구역의 팀원들 간에 그 날의 안전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제시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 05년 초반부터 시작해 2년이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이 툴 박스 미팅활동의 도입 덕분에 회사의 중대재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직영 및 하청노동자들에게 TBM활동을 ‘생활화’할 것을 수시로 강요해왔다. 이제는 이른바 ‘나홀로 지적’이라고 하는 개인별 활동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조 성 웅

2007.08.29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