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7월/지금지역에서는] 2007년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열려

매일 7-8명의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노동으로 죽어 나가고 있으며, 매일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다치고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이 있었던 그해,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불과 두세달밖에 일하지 않았던 15세 어린 소년이(문송면열사) 수은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간 7월2일은 이후 노동조합, 노동자, 노안활동가들이 노동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넋을 달래고 투쟁을 결의하는 기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110여명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동지들이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마석모란공원에서 모여 죽은 노동열사들의 넋을 달래고 힘차게 결의하고 연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동지들이 죽은 노동재해열사들의 혼을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문송면 열사가 2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고 추모하는 2008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대회에 기만적인 안전보건정책을 선전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사회”를 모토로 산업안전주간 행사를 강남 코엑스에서 7월2일-6일까지 전시장 곳곳에서 매일 토론회, 워크숍, 국제컨퍼런스 논문발표 등을 개최하였다. 이에 노동안전보건단체동지들은 공동으로 자본과 정권의 기만적인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과정을 폭로하는 피켓팅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강도 강화, 자본의 통제, 비정규직 양산 등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김 재 천

2007.07.27 12:59

[일터] [07/7월/지금지역에서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부당해고를 당하다

부산지하철 3호선 2구역(만덕~대저) 8개 역사에 새로운 용역업체인<애국단체원>이 들어오면서 7월 1일부로 이 곳의 청소용역 조합원 66명 중 30명이 해고를 당했다. 지난해 성폭력 사건을 저질러 물의를 빚어온 3호선의 기존 청소용역 업체인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와는 3호선 1구역(대저~수영)만 재계약을 하였고, 2구역에서는 북파공작원 출신들로 구성된 <애국단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국단체원>은 조합원 17명과 8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을 포함하여 30명을 계약해지시켜 사실상 청소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이러한 사태를 막아보고자 공공노조 부산본부 부산공공서비스 지부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2007년 6월 26일 부산교통공사 로비를 점거하였다. 부산교통공사는 아무런 대화도 응하지 않다가 6월 29일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한 2500여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자 그제서야 면담에 응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농성을 진행 중이다. 현재 농성장에는 17명의 해고된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으며, 1호선, 2호선 및 3호선 청소용역 조합원들도 힘든 지하철 역사 청소를 마치고, 농성장을 방문해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그 외에도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에서는 당번을 정해 매일 1명 이상씩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연대 단위에서 하루 평균 15명씩 근무를 마치고 농성장을 지지방문하고 있다.

한노보연 부산지역회원 김대호

2007.07.27 12:54

[일터] [07/7월/지금지역에서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우리 손으로!!!

지금 마창지역에서는 ‘경남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근골 공투위)를 중심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근골 공투위는 우선 지부 노안부장을 포함한 핵심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전술회의를 구성하고, 5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전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술회의에서는 조직, 교육, 선전, 조사 등 근골 공투위 활동 전반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팀별 활동도 활발하다. 교육현장토론팀은 5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진행하면서 교육과 현장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전현직 노안활동가를 중심으로 강사단을 구성하여 강사교육을 두 차례 진행하였다. 강사교육을 받은 동지들은 앞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조합원 교육에 직접 강사로 나서게 된다. 또한 지난 6월 26일에는 팀원들은 중심으로 현장토론에 대한 실습교육도 진행되었다. 토론문화에 익숙치 않아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교육이후에 현장토론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조사팀 역시 꾸준히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에는 삭스 지회에서 공투위 전체를 대상으로 근골 유해요인조사투쟁의 의의와 전반적인 조사과정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회원 이 재 석

2007.07.27 12:49

[일터] [07/7월/칼럼] 국민연금 개악저지 투쟁의 의미

지난 7월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각. 국민연금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조합원 3,400여명의 조합원을 포함하여 4~5천명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1박2일 총 파업을 감행하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및 사학법 개악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악시켜도 국민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냉소적이었다. 노동자, 농민, 서민대중들에 있어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번 민주노총의 국민연금개악 저지 투쟁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1. 서민대중에 있어 ‘국민연금’의 의미 인터넷에 게재된 네티즌들의 의견이나 일반 국민들의 대화 속에서 국민연금의 위상은 서민 대중을 혹사시키는 도구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서민대중에게 있어 ‘약(藥)’인지 ‘독(毒)’인지에 대한 정의는 감정적 판단보다는 이성적 인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을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어려움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혜택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상 강제적용으로 인한 불만 및 정부의 기금고갈에 대한 무책임한 여론호도까지 더해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정책실장 이 경 우

2007.07.27 12:46

[일터] [07/7월/특집]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간담회) 2007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

사회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석 김병훈(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김은미(산업보건연구회) 박세민(전국금속노동조합) 박영일, 김재천(산재노동자협의회)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용식(건강한 노동세상) 한인임(원진교육센타)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공유정옥,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7년 상반기는 우리의 노동운동 진영의 큰 성과였던 유해요인조사를 두 번째 실시하는 시기였으며, 산재보험 개악을 코앞에 둔 시기였던 한편, 부적절한 특수건강검진 문제가 불거졌던 시기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조사는 노동진영의 강력한 무기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우리 운동은 통일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개악이 문제라고 무성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국이다. 4월 공동사업은 각기 평가의 지점은 다르겠지만, 힘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활기로 작용하지 못한 것 역시 다 같은 인식이라 할 것이다. 이에 2007년 상반기 투쟁을 점검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새로운 모색을 도모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전국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과 함께 [2007년 노동안전보건활동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6월 27일,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에서 열었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간담회] 2007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사회 2007년 상반기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투쟁을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2007.07.27 12:36

[일터] [07/7월/만평]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단기!?

나무 hop0809@jinbo.net

2007.07.27 7:26

[일터] [07/7월/기획]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그 문제와 대응 방안

1. 예견된 현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노무현 정부는 작년 11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한다면서 만든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을 노동계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이후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해고이다. 알다시피 지난 2000년 파견법 통과이후에도 파견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파견법 6조 3항에 의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파견노동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 이후에도 파견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 해고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파견법의 정식 명칭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런 이유로 법안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을 앞두고 각 민간기업, 공기업, 심지어는 공공기관까지도 앞 다투어 “비정규직 해고”를 단행했다. 이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년 나아가 십년이 넘게 일해 온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했던 것이다. 법 적용이 2년 후인 2009년부터 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벌써부터 해고를 단행한 셈이다. 아마 법 적용이 명확해질 2009년 7월 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정 지 현

2007.07.27 7:23

[일터] [07/7월/사진으로보는세상] 솟대

먹장구름 가득한 날 솟대를 세웁니다 새가 된 나무 나무가 된 새 날아오르자 산 너머 먹장구름 헤치고 햇살이 비춰옵니다

글/사진 오도엽

2007.07.27 7:11

$[일터] [07/7월/현장의 목소리] \’파트 사모님 \’의 비애를 아십니까?$

[일터] [07/7월/현장의 목소리] \’파트 사모님 \’의 비애를 아십니까?

2007년 7월 1일, 작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되었다. 이제 사용자는 2년 이상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여야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차별시정을 즉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국회의원, 정치가들은 기업가, 정확히 자본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윤의 노예가 대부분인 우리 자본가들은 작년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어떻게 비켜 갈 수 있는지를 이미 준비해 오고 있었고, 대표적인 악질자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랜드는 결과적으로 총자본진영의 \’총대\’를 맸다. 현재 재벌서열 30위권 안까지 진입한 이랜드는 최근 몇 년 간의 공격적인 기업인수/합병으로 유통업체뉴코아, 한국까르푸, 해태유통. 의류제조업체 데코, 네티션닷컴, 태창 등을 인수하면서 사세를 급격히 확장하였다. 특히 작년 1조 4천억 이상을 배팅하면서 한국까르푸를 인수하였고, 롯데, 신세계, 현대의 이른바 유통업계 \’빅3\’에 육박하는 외형을 갖추었다. 하지만 그허우대 안을 조금만 들춰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쌈짓돈이 부족한 회사가 대규모의 펀딩(funding)으로 인수전에 참여하였고, 8천억 이상의 투자금이 유입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룹의 주력 사업장이자 까르푸가 이름을 바꾼 홈에버는 아직도 회사가 기대하는 매출을 실현해 내지 못하고 있고, 정당한 경영권의 발동이라는 미명 하에 영업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뉴코아 노동자, 한노보연 회원 김석원

2007.07.24 6:14

[일터] [07/7월/열린토론,세상을보다] 비폭력대화를 듣고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하는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는 동시에 의문과 바램도 함께 생깁니다. 이번 <비폭력 대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비폭력 대화: 기린언어>라고 해서 새로 나온 학설 같은 것인가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전에 약간의 정보를 얻긴 했지만 좀 어렵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적 지식을 쌓게 되리라는 설렘과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어렵게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 금새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을 따라 연습을 해보며 학문적 지식의 습득에 대한 필요성만큼이나 내 욕구에 충실하여 그것을 실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리에 가장 깊이 자리잡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욕구”라는 단어. 제가 강의를 듣고 받은 느낌은 결국 자신의 “욕구”에 솔직해 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폭력대화를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끊임없이 생각들이 이어졌습니다. “욕구”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강조되어지고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일까.. 모든 “욕구”는 다 충족되어야 하는 것일까.. “욕구”에도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일까.. “욕구”에도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일까.. 인간은

황 주 신

2007.07.24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