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8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닿지 못하는 그리움

7월14일 홈에버 상암월드컵점 앞에서 농성자들을 지지하는 가족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매장안에서 농성하는 조합원들은 눈 앞에 가족과 동료를 두고 손도 맞잡지 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경찰이 매장안 출입을 철처히 막았기 때문이다. 가족문화제가 열리는 내내 농성장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손짓과 몸짓,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글/그림 참세상 이 정 원

2007.08.29 15:06

[일터] [07/8월/현장의 목소리] 자본의 심장부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노동을 기계처럼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 7월 1일 시작한 비정규직 악법. 그 이후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계약해지되어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외주화되거나, 정규직과는 다른 직군으로 분리되어 차별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랜드그룹의 홈에버․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사회를 뒤흔들어놓은 그들의 파업투쟁은 비정규직악법의 실체를 만천하에 속속들이 드러냈다. 자본주의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주식과 선물이 거래되는 곳, 한국 자본시장의 심장부 증권선물거래소에서도 6박7일간의 파업투쟁으로 지난 20년간의 중간착취와 노예노동을 거부하고 나선 비정규노동자들이 있다. 증권업계에서 지난 십 수년간 도급인 척하며 노동자를 마음껏 착취해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자신도 모르게 이리저리 팔려 다녀도 쥐죽은 듯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바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번호 일터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증권업계 최초로 불법파견 실태를 폭로하며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악법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를 찾아가 보았다. 같은 사무실, 같은 일, 같은 옷 입고 지낸 우리가 남이가? 한 식구에서 한순간에 버려지는 비정규직  코스콤은 증권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위해 1977년 재무부와 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해 설립된 회사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라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증권관련 정보를

취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2007.08.29 14:40

[일터] [07/8월/알기쉬운산안법] 스트레스 예방 의무

1.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2. 해설 1) 규정의 배경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증가된 노동강도와 고용조정 등으로 신체적 피로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근골격계 질환의 촉매 역할을 하며, 안전 사고의 빈도도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용주의무로 2002년 명시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2) 직무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반응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니며, 보통 개인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육체적·정신적·개인적·사회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결국 다양한 신체-정신적 건강과 사회생활에서의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 보건 영역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즉 일에

한노보연 회원, 노무법인 필 노무사 김 재 광

2007.08.29 14:30

[일터] [07/8월/이러쿵저러쿵]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언제부턴가 나는 엽기…스럽다, 그래서 엽기(?)간호사라는 말도 간혹 듣는다. 그건 내가 남들과 좀 다른 엉뚱한 면이 있어서인가? 다 인정할 순 없어도 일정 인정함은 내가 가진 상상이 가끔 현실에서 도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호흡기내과 병동근무만 7년째… 인공호흡기를 달고 하루하루 버티는 중환자들과 가끔씩 터지는 응급상황들은 그들처럼 담당간호사의 피도 타 들어가게 하고, 부디 오늘은 조용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근무에 들어선다. 그러한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하는건 함께 도와주며 아우르는 동료들과의 우애였고 이는 서로간의 여유를 찾게 해주는 힘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 스스로 내공(?)을 발휘한다는 엉뚱한 생각에 으쓱해하기도 했던 나다. 이렇듯 처음부터 엉뚱하고 여유로웠던 것은 아니었기에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2002년 지부 파업투쟁 이후 스스로 노동자임을 각성하고 일어난 많은 조합원들의 눈빛속에 희망을 보았고, 그래서 시작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위기와 좌절,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며 나도 모르는 패배감이 나를 위축되게 했고, 결국 운동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만난 산! 그저 처음엔 정상에서의

한노보연 회원 김 보 언

2007.08.29 14:23

[일터] [07/8월/선언문] 정부는 중재 시늉을 집어치우고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비정규법안을 폐기하라!

– 노동악법 철회와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시국선언문 – 우리는 2007년 7월 1일을 잊지 않는다. 이 날은 이 땅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짓밟혀 죽어나간 날이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자본이 초과착취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비정규악법이 시행된 날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07년 7월 20일과 7월 31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비정규법안으로 인해 해고되고 외주화된 뉴코아-홈에버 노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작은 어깨를 걸고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농성을 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힌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사회 단체들은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고, 법안 폐기를 위해 투쟁해왔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에 비정규법안 강행처리로 답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비정규법안은 아무문제가 없고 단지 시행착오이며, 이랜드라는 악덕자본이 벌려놓은 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랜드 자본만의 문제도 아니며, 시행착오도 아니다. KTX․새마을호승무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롯데호텔 비정규직, 두산건설 비정규직, 하나은행 비정규직 등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외주로 전환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 모든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숨은 바로 비정규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제라도 모든

비정규법안 철폐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시국농성단

2007.08.29 14:11

[일터] [07/7월/뉴스] 최근 한달새 3건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발생, 1명 사망 4명 중상 외,

최근 한달새 3건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발생, 1명 사망 4명 중상 타워크레인 재해로 한해 평균 30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6월 17일, 청주 하이닉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20톤 장비가 설치작업(마스트 상승 작업) 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5월 25일부터 전국 1700여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검사 체계의 일원화,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달도 채 안되어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떨어지는 3번째 사고였다. 지난 5월 29일엔 경남 창원 city-7 신축 공사현장에서 높이 70m 상공에 설치 가동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6월 2일엔 울산 야음동 롯데캐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외벽 거푸집 해체 인양작업을 하던 도중 노후된 타워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수십 미터 아래 현장 바닥으로 타워크레인 지브(상판부분)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현장 노동자가 다쳤다. 건설노조는 2000년 설립 초기부터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로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또 와이어 몇 가닥으로 타워크레인을 지탱하는 와이어지지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2007.08.07 15:37

[일터] [07/7월/포커스] 금속노조 반 FTA 총파업과 파업의 정당성 논란

지난 6월 25-27일 지역순환파업, 28일 4시간 파업, 29일 6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의 주제는 반FTA 즉 한미FTA의 폐기인 것이다. 본격적인 대공장의 조직전환으로 15만 산별로 거듭난 금속노조의 첫 번째 조직전체의 파업임과 동시에 FTA 라는 단일 사안에 대한 정치파업이라는 점에서 한국노동조합운동에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금속노조가 파업을 선언하자, 예의 그렇듯 경제성장을 운운하는 파업 반대, 비난이 주요언론을 통해 살포되었는데, 그 살포의 방법이 예년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신문은 금속노조 지도부의 세력을 진단하면서 현위원장은 온건한데, 강경파가 문제라는 어줍지 않은 교란을 획책하고, 울산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행복도시 울산협의회는 현대차지부의 파업을 반대하면서 유달리 파업반대의 핏대를 올렸다. 이 단체는 금속노조 항의방문을 하면서 “FTA의 문제는 모르겠고, 울산에서 현대차의 파업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무대뽀 정신을 한껏 자랑하기도 했다. 정부는 신속히 28일부로 15개 지부장, 현대차 지부 6명, 기아차 지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것으로 파업이 철회되지 않자,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는 총파업, 현행법을 어긴 정치파업이라는 논란을 만들면서 조합민주주의 위배, 노동조건과 관계없는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고 시시비비를 다투고자 했다. 앞선 자본과 그 끄나풀의 광기는 그렇다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김 재 광

2007.08.07 15:27

[일터] [07/7월/지금지역에서는] 에버랜드 놀이동산 공연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과 한이 있다

놀이동산에 가면 그 화려함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형 퍼레이드와 공연들이다. 이 퍼레이드와 공연은 계절에 따라, 그 때 그 때 축제일에 따라 테마를 바꿔가며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나이 든 어른에겐 어렸을 때의 꿈을 어렴풋이 떠오르게 하고, 아이들에겐 화려한 꿈들을 꾸게 해주는 공연들, 하지만…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피해가는 곳에서 과도하게 땀 흘리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언제 다쳐서 한국에서 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단지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인간8  이 아닌 기계, 노예로 취급받으며 자신의 자존심을 내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이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노동자 옥산나씨는 2006년 10월 가족의 꿈을 위해 어린 자식을 본국에 두고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 그리고 체결한 계약서에는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 “공연 도중 재해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나라로 돌아간다. 항상 동일 엔터테인먼트(파견업체)와 에버랜드 담당자에게 공손하게 행동해야 하고,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휴식시 정해진 장소(휴게실)를 벗어나선 안 되고, 화장과 염색을 사측에서 원하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조합 사무차장 한승욱

2007.07.27 13:13

[일터] [07/7월/지금지역에서는]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서울.경기지역 신길운수 박한용동지, 3년째 원직복직 투쟁 중

산재신청 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되었지만, 벌써 3년이 넘도록 원직복직 투쟁 중인 노동자가 있다. 돈으로 해고를 합의하자는 회사의 줄기찬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누가 봐도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에서 집회하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1.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다. 2003년 6월 26일, 신길운수 버스노동자로 일하던 박한용 동지는 차량운10행 4회를 마치고 동전통(요금함)을 교환하고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발판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쳐 초진 3주의 추간판 탈출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3주 정도면 완치되리라 생각하고 한 달 정도면 자비로 치료할 생각이었다(버스사업장은 사고가 나거나 일하다 다치더라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악덕 사업장 중의 하나이다). 3주째가 되던 시기에 담당의사 소견이 좀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다고 하여 더 이상의 자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사실을 회사에 알려 근무 중 사고를 인정해 달라고 5-6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박한용 동지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산재로 승인을 받아 치료하였다. 치료를 다 받은 박한용 동지는 2004년 8월 26일 회사에 9일 1일부터 승무를 하겠다는 복직신청을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송파의 41번 순환버스

전국버스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2007.07.27 13:08

일터

[일터] [07/8월/만평] 무재해 꼬라지 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