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6월] 부산노동안전보건실천학교 후기

2004년 멋모르고 함께 했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당시 사원복지회 대표를 맡고 있던 나는 회사로부터 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 함께 현장 내에 문제되는 지점이 있으면 조사해서 개선해 나아가 보자고 하였고, 근골격계 유해작업 11가지와 OWAS의 작업평가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해보자고 하였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사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작업하는 일이 공무(개선)반 이었는데 설비에 따른 개선 문제점들은 지적하면서도 인간공학적 관계에서 작업자의 반복 작업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장순회를 하면서 사측 관계자의 주도에 의해 진행되었던 작업 평가와, 현장내 작업자들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작업방법과 설비에 대한 문제점들만 지적하는 유해요인조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07년…… 3년 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졌다고 감히 평가해 본다. 2006년 5월1일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진행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작업환경 측정평가 및 건강검진(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의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 했던것과 작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교육을 통한 내용들을 사측과의 대화 내용에서도 이젠 노동조합이 사측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첫째, 건강검진에 있어서 검진항목수를 늘려나가고

이원정공 노동안전보건부장 진 선 우

2007.06.15 16:31

[일터] [07/6월/이러쿵저러쿵] 우화와 동화

어릴적 나는 참 열심스러운 독서가였습니다. 조그만 시골동네 초등학교를 다녔던지라(그 학교는 15년 전엔가 분교가 되었다가 10년 전에는 폐교가 되었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그자리에는 뭘 최종산물로 만들어내는지는 불명확한 바이오하이테크놀로지 농공복합 머시기 연구소가 자리를 잡았구요) 먼지 보얗게 쌓인 창고같은 도서관의 책들을 열심히 섭렵했었더랍니다. 어린 나이에 읽고 이해할 책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었거니와 “기적의 도서관”은 먼 미래에 이루어진 일이라 시골 꼬마의 독서편력은 문고판 편력에 집중했었더랬지요. 백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와 나무꾼이었던가 하던 이름도 없던 그냥 일곱 “난장이”도 그때 만났고, “음낭암”으로 고생했던 친구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올리버 트위스트도 그때 만났고, 미시시피강 주정뱅이의 아들이지만 아마도 일진이었을 백인 허클베리 핀과 “검둥이” 짐도 그때 만났지요. 아마도 쌍무지개 뜨는 언덕도 그때 즈음 보았던 듯, 하지만 기억이 가물하여 통과… 그런 동화책들과 나란히 나를 기다렸던 책들 중에 이솝 우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섭렵했던 책 소개는 지금에 와서야 하는 방식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화 이야기도 지금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어려서는 동화나 우화나 다 똑같이 읽힙니다. 동화는 권선징악이요, 우화는 지혜롭게 살자라는 것이지요. 어린이에게는 다 좋은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이제와서

한노보연 회원 류 현 철

2007.06.15 16:22

[일터] [07/6월 성명서] 여수 이재빈 건설노동자의 석면 폐암을 산재승인하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석면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

오늘 2007 한. 일 석면포럼에 참가한 한국과 일본의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여수지역 건설노조 이 재빈 노동자의 석면 폐암 산재인정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석면 종합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소리 없는 살인도구인 석면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9 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석면 소비에 있어서 세계 10위인 한국의 경우 85%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었고, 2006년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의 90%에서 석면 건축재가 확인된 바 있다. 실제 건축 현장뿐 아니라, 지하철 현장, 조선업 현장에서 석면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건설노동자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 속에 건설노동자는 석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석면포를 뒤집어 쓰고 쪽잠을 자기도 하고,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일해 왔다. 또한 일용직 고용이라는 단기 고용구조 속에 건강검진을 비롯한 제반 노동보호제도에서 소외되어 왔다. 여수산단에서 약 17년간 일을 해온 비계공 이재빈 (50세) 노동자의 경우도 비계틀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보온재등 분진 현장에서 일회용 마스크 하나 없이 일을 해 왔다. 또한, 소위 플랜트 현장의 셧다운(대정비) 기간에는 기계철거 및 배관

2007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공동심포지움 참가단체

2007.06.15 16:16

[일터] [07/5월/뉴스]

증권노동자, 고강도 노동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또다시 사망 금융지주에 의한 증권사의 구조조정이 수시로 일상적으로 진행된 2000년 이후 20여명의 증권노동자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와 자살 등으로 죽어간 가운데 또 한명의 노동자가 고강도 노동과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4월 14일 대한투자증권 조합원인 故 이종건 과장(34)이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채로 발견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2000년 8월에 입사, 지방지점을 거쳐 2006년 4월 자산관리지원부에 배치되어 11시～12시 퇴근을 밥 먹듯하며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의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지난해말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1개월 요양 후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귀했고, 지난 3월부터는 홈페이지 개편 프로젝트팀에 파견돼 휴일·연장근무를 계속해왔으며, 지난 3월 말까지 모든 업무를 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한다. 고인은 프로젝트팀에 파견된 후 “일이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노조에 의하면 하나지주회사로 편입된 후 수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증권업무 외에 은행업무와 각종 캠페인까지 진행하는 등 이중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2007.06.15 16:11

[일터] [07/5월/포커스] 2006 산재통계와 노동자 건강

1. 지난 4월 12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11,688,797명 중 재해자수는 89,911명, 재해율은 0.77%로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4,500명(5.3%)이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으며 사망자수는 2,454명, 사망 만인율은 2.10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39명 (1.6%) 감소, 사망만인율도 0.15 (6.7%)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수준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이전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건설업에서는 재해자가 17,246명으로 12.8%(28천38명)증가, 사망자도 542명으로 3.8%(23명)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소록도 교량 붕괴사고와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간 5명의 하청 건설노동자를 떠올리게 한다. 2. 규모별 재해자 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수가 66,07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3.5%, 사망자수는 1,40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는 지난 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수가 59,74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69.9%를 차지하였던 것보다도 증가한 수준이다. 흔히 취약계층이라 일컬어지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는 것이다. 3. 재래유형별 현황을 보면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끼이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진 것에 맞는 것) 등 5대 재래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7.06.15 16:09

[일터] [07/5월/포커스]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지상중계

들어가며…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 결과 발표 이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발빠르게 대응한 것은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었다. 작년 이주노동자의 DMF 중독사망을 초래하여 특수건강진단 일제점검의 계기가 되었던 부산백병원은 일찌감치 부산지방노동청의 지정취소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월 1일 부산백병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힘입어 2월 28일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은 ‘합리성이 결여된 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재검토하지 않으면 공동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실제로 노동부의 조치에 맞선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줄을 이었다. 민주노총은 2월 28일 금속노조의 긴급대응지침과 3월 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 3월 8일 민주노총 지침을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보류(중단)하고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현장의견을 수렴, 조직’하는 것을 일차 대응 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전국의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이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투쟁 결의를 모으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4월 중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마침내 4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간 주요 내용들을 주제에 따라 재구성하여 옮겨본다. 이슈1. 특수검진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특수검진은 집단적

정리: 한노보연 소장 공유정옥

2007.06.15 16:07

[일터] [07/5월] 제대로 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권/리/선/언

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119개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왔음이 드러났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엉터리 검진을 시행해온 것이다. 검진기관들은 건강진단 결과를 제대로 판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거나,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빠뜨리거나,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검진을 시켜왔다. 이 모두가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들이다. 이렇듯 현재 특수건강진단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검진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업주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신뢰할 수 없다. 제대로 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다음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검진기관과 사업주가 서면으로 약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이전 특수건강진단의 부실, 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과하라. 2.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선정하라. 3. 건강진단을 하기 전,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라. 4.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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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16:02

[일터] [07/5월/지금지역에서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장정에 돌입하다!

올해는 2004년 처음 실시된 이후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올해 겨우 두 번째로 실시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벌써부터 자본측에서는 ‘유해요인조사 무용론’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노동강도를 완화시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책임을 면피시켜주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것인지는 이번 유해요인조사가 어떻게 실시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04년 지역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역노동자들이 직접 유해요인조사에 나섰던 경남지역의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뭉치기 시작했다. 작년 하반기 이미 지역조사단에 참여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년 지역조사단의 유해요인조사 이후의 현장의 변화 상황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었다. 유해요인조사가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리프트 설치나 바닥 매트 설치와 같은 일부 인간공학적 개선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현장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사업장별로 평가되었던 노동강도 강화요인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거나 일부 인간공학적인 개선이 진행되면서 노동강도가 오히려 강화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회원 이 재 석

2007.06.15 16:01

[일터] [07/5월/지금지역에서는]DMF 중독으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죽다

2006년 5월에 DMF(Dimethylformamide)중독에 중국동포가 사망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DMF 사망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진제도의 실시와 119개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2일 김해에서 합성피혁제조공장에서 일하던 36세 김OO씨가 DMF 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재해자 김OO씨는 합성피혁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을 해오던 중 건강상태가 안 좋다며 김해 시내 소재 현대병원에서 1차 검사를 받았고, 소화기계증상(구토 등) 및 황달 증상을 호소하며 부산소재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내원하였다. 부산백병원에서 독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내과 치료를 받던 중 주치의료진이 환자가 DMF 취급 사실이 의심되어 동 병원 산업의학과에 직업적 소견을 의뢰하였고, 산업의학과에서는 DMF 중독 의심 사실을 양산지청에 관련사실을 통보해옴에 알려지게 되었다. 김OO씨는 이후 간이식을 위해 경희의료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지난 4월 12일 사망하고 말았다. DMF 관련 작업을 시작한지 다섯 달 만이고, DMF에 의한 독성간염을 진단 받은 지 2주 만에 간이식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한 것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도 부실하지

정리 : 한노보연 부산지역회원 김 대 호, 김 보 언

2007.06.15 15:59

[일터] [07/5월/지금지역에서는] 이정연 교사 3주기에 부쳐

2004년 4월 어느 날이 생각납니다. 오로지 동료의 죽음에 악성루머를 퍼트리는 구몬측에 분노해서 장례 후 양정동 골목 안 저희 사무실을 찾았던 차정화 선생님. 그렇게 진상규명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 공개사과와 유족보상 2. 진상규명 3. 책임자 처벌 4. 재발방지대책 마련 28살 학습지 교사의 알 수 없는 죽음과 구몬회사의 과잉대응을 보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인이 수업을 담당했던 과목수가 인수인계과정에서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근거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연 교사의 죽음은 학습지업계에 만연한 ‘부당한 영업강요’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후 108명의 울산지역 학습지 교사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더구나 노동조합으로 모인 학습지 교사들이 무엇보다도 이정연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투쟁을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는 소식을… 또, 우리는 고인의 어머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정연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현행 산재보상법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연 교사의 어머님은 딸을 잃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 미 향

2007.06.1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