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3월/이러쿵저러쿵] 병은 약만 먹는다고 다 나을까 ?

의과대학에서 본과 3-4학년 시절 병원실습 돌면서는 교과서 보다 내용이 업그레이드 된 저널의 최신지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때 최신지견을 발표하고 습득하는 교수님들이나 전공의들이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었다. 그리고 최신의 의학적인 내용들을 적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한다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환자들에게도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길지는 않지만 몇 년 동안의 의사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 하나가 최신 의약품이 의외로 알려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심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약품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약들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질환이 만성질환이다보니 그 질병의 원인들도 복합적이고 따라서 그 해결 역시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만성 질환의 경우 약을 먹는다고 해서 질병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느끼게 되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어느 환자가 골초일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고, 비만하고 짠 음식을 즐겨 먹으며,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조성식

2007.03.31 17:04

[일터] [07/3월/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죽이고 있는 강제추방정책을 철회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1. 지난 2월 11일 새벽, 9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여수의 외국인 ‘보호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불에 타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적 구금 정책이 여러 번 문제된 적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는 우연한 사고라고 말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강제추방정책을 비롯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도적 정부 정책이 낳은 참사라는 측면에서 이는 ‘행정 살인’이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책의 비인도적 측면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지적할 필요가 없다. 단속 과정에서의 상습적인 폭력과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의 발생, 교정시설보다 더욱 열악한 ‘보호소’의 시설 및 운용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러한 무책임과 직무 유기가 이번 살인을 초래하였다. 3. 법무부는 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방화’ 가능성만을 흘리며, 사건의 전모 및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태도는 보호소의 인권 침해적 행위가 밝혀져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정부는

보건의료단체연합외

2007.03.31 16:57

[일터] [07/2월 요양자 이야기] 2년간의 병원 생활

2005년 1월 10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 중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고로 왼손 2,3,4,5번 손가락과 손바닥까지 4단계 절단상을 입었습니다. 큰병원에선 손목까지 절단해야 한다는 말에

요양노동자 김석진

2007.02.11 1:59

[일터] [07/2월/뉴스]

산재 요양승인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보다 주치의의 의견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2007.02.11 1:48

[일터] [07/2월/지금 지역에서는] 산재보험개악음모, 투쟁으로 막아낸다!!

1월 24일 오후 2시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산재보험개악저지와 전면개혁을 위한 영남지역 결의대회’가 울산금속지부, 경남금속지부, 부양금속지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12월 29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재보상보험법이 노동계와 산재노동자의 요구를 담아내기는커녕 전체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개악임을 폭로하고, 산재보험법 개악저지와 함께 전면개혁을 요구하기 위하여 울산, 경남, 부산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가졌다. 1부 진행으로 이번 산재보험법 개악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항의서한으로 전달하고, 울산, 경남, 부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면담을 하였다. 면담과정에서 ‘법을 주관하는 것은 본부이지, 청에서는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해라,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청장의 답변을 들었고,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다는 판단에 1월 31일까지 이번 법개정에 대하여 지청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였다. 2부 진행에서 항의면담 보고를 들은 참가자 모두가 분노하며, 더 한층 노동부의 산재보험개악기도와 지청의 행태에 대한 투쟁의 열기를 높여냈고, 그 열기를 이어 결의대회를 통하여 산재보험개악을 저지하고, 전면개혁 투쟁에 영남지역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하였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노동청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 이숙견

2007.02.11 1:32

[일터] [07/2월/지금 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 고 노병간 조합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전남대병원 故노병간 조합원의 유가족이 1월 2일 산재신청서를 접수하고 3일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유가족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닌, 전남대병원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노동통제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했으며, 병원측의 강제 휴직, 퇴직종용이 고인의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故노병간 조합원은 전남대병원 중앙공급실에서 25년간 근무하였는데 05년 근무중 무릎을 다쳐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와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중앙공급실에 인력이 부족하다며 고인에게 조기복귀를 종용하였다. 고인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앞당겨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고인에게 돌아온 것은 중앙공급실에서 린넨실(세탁물실)이라는 일방적인 업무부서 변경이었다. 린넨실에서는 가장 하급자의 위치에서 일해야 했으므로 한마디로 ‘좌천’이나 다름없었고, 대부분 서서 일해야 하는 작업이 많았다. 결국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적응장애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측은 치료중이었던 고인에게 퇴직종용을 하여 고인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故노병간 조합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일방적인 부서이동과 퇴직종용으로 인한 고충을 노동조합을 통해 병원측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병원측은 고인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명백하게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음에도 병원측은 故노병간

광주노동보건연대 이경진

2007.02.11 1:28

[일터] [07/2월/칼럼] 산별노조와 노동안전보건운동

노동조합의 위기론과 함께 노동운동의 위기극복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산별노조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정당과 산별노조의 양 날개론을 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분명한 사실은 산별노조가 단순한 노조형태를 넘어 하나의 희망으로 군림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별노조는 정말 희망일까. 또 우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유력한 형식일까.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란, 그리고 산별 노조로 탈출은 가능한지 1987년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설립에 이어 1998년 말 IMF경제위기까지 한국사회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가 중심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공장,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은 하나의 사회적 지표를 형성했으며 전체 노동조합의 임금수준, 후생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다 IMF경제위기를 전후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급속한 환경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동유연화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고 제도적으로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 등이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동유연화에 맞서 당시 현대자동차노조, 만도기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 정리해고반대를 외치며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정리해고는 현실에 안착화 되어 금융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악용되었다. 한편, 노동운동 위기의 징후는 고용불안․구조조정만이 아니었다. 사회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정흥준

2007.02.11 1:22

[일터] [07/2월/특집 2007년 노동자 건강권 투쟁, 어떻게 해야하나?] 산재보험은 어떻게 사회적 쟁점이 될것인가?

궁금하다 사회보험은 우리 뿐 아니라 웬만한 국가의 분쟁거리고 골칫거리다. 사회보험은 효율과 경쟁 결국은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보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의도와 무관하게 팽팽한 긴장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재원의 조달 문제, 분배/보장의 문제, 책임의 문제 등은 매번 시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이러한 문제를 누구든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 선거나 정치 쟁점이라는 내외신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산재보험에 대한 쟁점이 선거나 정치의 쟁점이 되었다는 내외신을 들어본 바가 없다. 도대체 산재보험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무시해도 될 만한 사안인가? 그도 아니면 무시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인가? 산재보험이 어떻게 되든 말든 – 왜 세상은 조용 한가 작년 말 입법예고 된 정부(노동부)의 산재보험 개정안은 40년 만에 전면 개정이라는 노동부의 선전과 달리 딱히 반길만한 것이 없다.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정신 입각한 개정안이라 선전하지만 이 역시도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누누이 ‘일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도 아니며,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노(勞)’를 둘러싸고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고, ‘노’의 생존권을 패로 삼아 돌리는 죽음의 도박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김재광

2007.02.11 1:11

[일터] [07/2월/특집 2007년 노동자 건강권 투쟁, 어떻게 해야하나?] 3년만의 기회, 혹은 추락

들썩 들썩? 글쎄… 2007년이 밝았다. 2007년은 3년마다 실시하기로 ‘결정’ 되어 있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해이다. 필자는 최근 병원일로 만나는 사업장의 관리자들에게는 ‘올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처음 유해요인조사가 시행되었던 2004년의 혼란을 잊지 않고 있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미리 준비하고, 예산 계획도 제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보건운동 진영내의 술렁임은 적은 것 같다. 노동보건운동 단체들의 고민들은 살짝 엿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의 고민을 살피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규모가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처럼 실제로 줄어서일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작업장의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규모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노동강도가 완화되거나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따라서 2007년 유해요인조사 대응에 대한 고민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뀌지 않은 현장을 보여주는 조직 사업으로서의 유해요인조사 2004년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고 많은 결과들이 쏟아졌다. 대공장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해미

2007.02.11 0:48

[일터] [07/2월/현장의 목소리] 비행기가 보이면 ‘대해동’을 생각하세요

‘대한항공’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다. 우리의 날개, 여승무원, 복수노조, 조종사노조 등등 각자 저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우리와 같은 대한항공 해고노동자들에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편차가 크다. 대한항공은 1사2노조로 유명해졌다. 40년 넘게 회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일반노조가 있는가 하면, 2000년 파업을 통해 노조를 설립하고 해마다 파업얘기가 끊이지 않는 조종사 노조가 있다. 하지만 그 노사협조주의적인 일반노조를 민주화시키겠다고 앞에 나선 활동가들은 현재 영락없이 해고자의 길을 걷고 있다. 모든 사업장이 그렇고 민주노조의 시작이 그렇듯이, 회사설립이래 사측의 노동자 분열정책으로 단 한번도 ‘대한항공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네 직종이 우선임을 주장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2005년 10월 5일 역사적인 일이 생겼다. 조종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해고자들이 함께 모여서 직종을 망라한 ‘대한항공해고자동지회(이하 대해동)’가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불과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변화가 올까? 하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해동을 믿고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대해동,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1) 공항안에서의 1인시위 회사의 부당해고에 맞써 가장 손쉽게 할수 있지만

대한항공해고자동지회

2007.02.11 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