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6/11월/특집2.2] 지역에서의 실천단,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 광주전남지역

정부와 자본의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악을 준비중이다. 현재도 근로복지공단 3대 내부지침으로 인해 현장의 노동자들은 힘에 겨워 어려워하고 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자본과 정권은 산업재해보상법 개악을 통해 노동자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도 사안의 중요성과 절박함에 비해 조직내적 교육과 선전의 정도를 정말로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으로부터 총파업 실천단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06년 4차 노동안전보건담당자회의를 개최하여 ‘산재보험법 개악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실천단 구성을 결의하였다. 민주노총 광전본부 ‘노동자 건강권 쟁취 실천단’은 민주노총 총연맹의 총파업 4대요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정권과 자본에 의해 기획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악저지와 전면개혁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의 노동안전 의제들을 발굴, 투쟁을 재점화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직업병)불인정, 강제종결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안전보담당자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하여 일차적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산재불승인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압박하는 투쟁을 강화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여수· 광양산업단지 노동부 역학조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쟁취를 위한 투쟁 방향 설정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실천단’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산안부장 문길주

2006.12.23 15:55

[일터] [06/11월/특집2.1] 지역에서의 실천단,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 마창지역

상반기부터 경남지역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의도와 개혁투쟁의 방향에 대한 현장교육이 진행되었다. 그 후 전국적인 투쟁 지역단위의 완고한 투쟁계획을 세워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체평가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일회적인 집회와 항의방문에 그치는 투쟁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제기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총파업 4대과제로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저지 전면개혁쟁취로 상정된 뒤 우리들의 발걸음은 조금 빨라지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 매주 수요일 병원 앞에서 산재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문화선전전이 진행되고 있고, 조합원교육 간부교육이 달력을 빼곡이 메우고 있다. 교육도 정해진 몇몇이 하는게 아니라 현장 동지들이 직접 나서자고 결의하고,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분석, 강의 직접해보고 서로 평가해주기도 하였다. 자기 사업장을 넘어서 첫 교육강사가 되어 돌아오는 동지의 얼굴에는 자신감도 넘치고, 반면 고민이 한층 깊어지는 것도 느낀다. 그리고 2004년 유해요인 지역조사단 활동의 성과를 이어, 각 현장단위별 활동주체를 발굴하는것에 집중하고 이를 통한 일상투쟁을 복원해나가기 위해 유해요인조사 이후 현장의 변화를 점검하고 같이 토론하며 실천과제를 찾아가는 활동도 매주 화요일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법안, 산재보상보험법 자본의 무한착취가 가능한 질서재편의 음모가 치밀하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은주

2006.12.23 15:53

[일터] [06/11월/특집1] 노사정위 산재보험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1. 요양 신청을 원천 봉쇄하라!! ▶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대신 요양신청시 사업주 의견청취 명문화 : 이 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경총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악안으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의견 청취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요양승인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만약 이 제도가 법으로 시행되면 산재 승인 받는 것은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노동자가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산재 승인을 방해하기 위해 객관적이지도 않은 많은 자료를 집어넣을 것堅?때문이다. 또한 산재승인 기간도 더욱 길어져 수 많은 노동자들이 승인이 날 때까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도시철도 기관사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했을때 사측은 반박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였고, 공단 자문위는 제출된 사측의 반박자료를 토대로 요양불승인을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노조탄압으로 인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산재신청시에도 공단은 단순히 “사용자가 노조탄압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혀 사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2006.12.23 15:51

[일터] [06/11월/뉴스]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이후 강제요양종결 늘어’ 외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이후 강제요양종결 늘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자체 평가한 결과, 직업복귀율이 늘고 평균 요양기간은 줄어들었으며 산재환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산재요양결정 민원처리기간도 73일에서 60.7일로 16.8% 단축됐다고 한다). 이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이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42%에서 시행후 46%로 증가했고, 매년 13~15% 증가하던 평균 요양기간도 시행 전과 비교해볼 때 시행후 2.4% 감소( 2005년12월 267.2일 → 2006년 8월 260.7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7~20% 증가하던 보험급여가 시행 이후 4.1% 증가(2조747억원)에 그치는 등 예년보다는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 줄어도 정말 크게 줄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비용절감을 통한 산재보험재정안정화에 한 몫했다. ‘일터’ 9월호 ‘특집’과 ‘요양자이야기’를 읽어본 일터독자라면 ‘찾아가는 서비스’의 실체가 요양치료 조기종결을 강제하고, 요양급여를 줄이기 위한 공단의 야심찬 프로젝트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연 1회 공개로 횟수 줄여 중대재해 및 산재다발/산재은폐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공표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2년만에 노동부가 그 공개횟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사업주에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홍석

2006.12.23 15:14

[일터] [06/11월/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역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도장과 한성ENG(냉천공장)의 손창현(39세)씨가 29일 자택에서 손목과 목에 자해를 한 후 목숨이 끊어진채 발견되었다. 손창현 씨는 98년 보현기업에 입사하여 보현기업이 몇 번의 상호변경을 거쳐 한성ENG로 바뀌는 7,8년 동안 쭉 소지공으로 근무해 왔었다. 손창현씨는 올해 7월 허리 통증을 느끼고 한달간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몇년간 과중한 작업으로 인해 지친 육체는 쉽게 낫지 않았고 8월까지 치료 연장을 하며 산재승인을 요청하였다. 산재승인이 받아들여져 3개월간 요양을 한 손창현 씨는 10월 경 복직을 위해 한성ENG에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한성ENG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을 거부하였다.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산재승인이 하늘에 별따기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청업체는 현대중공업 원청의 눈치를 보며 사고가 나도 쉬쉬하기 일쑤고 혹여라도 하청노동자가 용기를 내서 산재처리를 요청하려고 하면 “중공업 밥 못먹는다”는 협박을 통해서라도 공상으로 처리하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일에는 현대중공업 원청으로부터 한성ENG가 “무재해 100만시간 표창”을 받기까지 한 사실도 있었다. 한편 한성ENG 사장은 현대중공업 원청 부서장 (의장생산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일하다 다친 것도 몸에 골병이 드는 것도 억울한데, 산재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조차 탄압받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회원 김영기

2006.12.23 14:17

[일터] [06/11월/지금 지역에서는] 마창지역

지금 마창지역에서는 “노동강도강화저지!! 현장통제분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몸부림”이 한창이다. 2004년도 유해요인조사 이후 지금까지 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업장별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강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지역에서는 “몸부림”이라고 부른다. 지역에서는 “몸부림”을 통해 첫째, 04년 유해요인조사 이후 어떠한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 둘째, 요양에서 복귀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 셋째,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과정과 노동보건현황을 파악하는 것, 넷째, 현장 활동가들의 결합을 조직하고 현장활동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일진금속을 시작으로 몸부림 활동에 들어갔다. 일진금속은 2004년 매각문제가 발생하여 유해요인지역조사단에서 예비조사만 하고 본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사업장이다. 10여명의 지역 간부와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현장을 점검한 뒤, 토론에 들어갔다. 이번 토론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노조에 통보조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결과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동부의 감시감독에 대한 문제 확인하고 요구투쟁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현장에서 가장 문제는 3년 동안의 산재공상 요양건수를 확인한 결과 공상과 근무 중 치료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에만

마창거제산추련 회원 이재석

2006.12.23 14:15

[일터] [06/11월/칼럼] 한미FTA 4차 협상 저지 투쟁을 마치며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는 한미FTA 4차 본 협상이 개최되었다. “평화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도. 하지만 “평화의 섬” 제주도와 “한미FTA”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이임에 분명했다. 한미FTA 4차 본 협상 기간 동안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경찰의 섬”, “계엄의 섬”이었다. 한미FTA 협상 기간 내내 제주도에는 50명 중의 1명이 경찰이었다. 협상장인 중문단지 부근을 중심으로 제주도를 시커멓게 뒤덮어버린 공권력의 숲은 시위대는 물론이고 제주시민 모두에게 커다란 재앙 그 자체였다. 고귀하신 협상단으로부터 시위대를 철저하게 격리시키려는 공권력의 과잉되고 무모한 욕망은 무차별적인 검문검색과 도로 통제는 물론이고 시위대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으로 표출됐다. 그리 길지 않은 5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살벌한 공권력의 숲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별 볼일 없는 협상, 그러나 너무나도 위험한 죽음의 거래 한미FTA 4차 본 협상은 결과적으로 향후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예비단계 또는 지나가는 협상의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6차 협상을 내년 1월에 진행하기로 공식화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한미FTA의 연내 타결에 대한 실질적인 실패를 인정하였다. 북핵 위기 등의 분위기 속에서 바짝 엎드린 한국측 협상단의 비굴함에도 불구하고

이원재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 문화연대

2006.12.23 9:07

[일터] [06/10월/성명서]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자본의 감시·차별·노조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하이텍 조합원들의 정신 직업병을 인정하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CCTV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을 감시해 온 일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이하 하이텍) 자본은 9월 13일 다시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안’을 받았다. 직장폐쇄 이후 현장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왕따 라인을 구성하고,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원들만의 생산성·불량률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엄격한 노무관리와 생산성 등을 문제 삼아 연장근로를 배제하여 실질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노동조합원만을 구분하여 배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2002년 이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지도 않았는데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하이텍의 단체교섭의무와는 별도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이텍 자본은 이처럼 5년간 끊임없이 노조탄압을 자행해오고 있다. 아직도 하이텍 조합원들은 ‘걸어다니는 CCTV’인 현장 관리자들로부터 밀착 감시를 받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6.12.23 7:51

[일터] [06/10월/입장] 노사정위 산재보험 개악 기도에 파산을 선고한다!

‘개혁’이 개혁일 수 없는 이유 산재보험을 개혁하겠다던 노동부는 04~05년 내내 변죽만 울리다가, 마침내 노사정위원회로 개정논의를 끌고 갔다. ‘노사 의견을 풍부히 수렴한다’는 명분이었다. 무릇 산재보험 개혁이라면 보장성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를 굳이 노사정위로 끌고 들어간 것은 자본의 의견을 반영하고, 노동을 들러리로 세우고, 소위 공익과 전문성을 빙자하여 명분을 축적하려는 기만행위에 다름아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98년 이후 소위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망령을 내세워 노동의 양보를 끝없이 강요해 온 ‘노동자 권리 박탈의 도구’ 아닌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는 거짓말에 속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내주고 빈 깡통조차 박살나는 역사를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혁에서 노동자가 무엇을 내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또한 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왜 고통받는 노동자가 마음 졸이며 공익위원 안을 궁금해 하고 노사합의를 걱정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생명과 삶조차 ‘효율과 경쟁력’ 이라는 자본의 이윤논리와 거래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투쟁의 싹을 자르려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독버섯을 우리가 삼켜야 할 이유가 없다. 노사정위 산재보험 개정논의는 즉각

공동선언문

2006.12.23 7:45

[일터] [06/10월/이러쿵저러쿵] 사진찍기의 즐거움

사진 찍기는 요즘 나의 일상사의 작은 즐거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기념할 만한 날이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 누군가에게 알려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울적한 기분이 들면 어김없이 카메라를 챙기게 된다. 사물이나 세상을 볼 때도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을 사각 프레임 속에 어떻게 담아낼까,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곤 한다. 요즘은 1인 1디카 시대 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사진을 통해 표현한다. 모든 계급의 자기 표현이 동일시 되던 시대는 그 순간의 기록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은 각자의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카메라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카메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한껏 멋을 잡은 포즈나 또는 자신들의 소소한 일상들을 카메라에 담아 개인 홈피나 블러그에 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사진은 개인이나 한 사회의 역사라는 거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소소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과거의 우리 모습과 현재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 보게 만들고, 이러한 모습과 상황들을 알리게 만든다. 사진은 그림과 달리 찍은 순간의 생생한 기쁨과 즐거움, 살아있는 현장감을 느낄 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회원 김지정

2006.12.23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