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막장 장애인시설장…장애인 폭행, 금품 갈취, 썩은 음식 먹여

장애인을 폭행하고 1억여 원을 갈취한 서울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장과 생활교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노동

홍권호 기자

2011.03.08 18:14

장애여중생 성폭력 솜방망이 판결, 반발 확산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의 형사처벌 대신 전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판결에 대해, 장애의 특성을 악용한 가해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1.02.24 11:47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고교생 16명, \’보호처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고교생 16명, \’보호처분\’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과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정신지체 상태였는지에 대해 법원에서도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을 들었다”라면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1.02.22 16:59

성남시의회,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안 추진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시장에게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1.02.11 10:15

인제 마을 주민 7명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강원도 인제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7명이 지적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10일 성명서를 내고 되풀이되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1.02.11 9:44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도 집행 안하겠다니”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지난달 30일 시의회가 200억 원을 증액해 의결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등 자립생활예산 집행의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은 11일 늦은 2시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자립생활예산의 집행을 촉구했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1.01.12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