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이번 '구국의 소리'게시물의 IP 사업자는 진보넷임에도 진보넷으로 시정공고가 먼저 가지 않았다는 것과 이 게시물의 삭제 권한은 온세통신이나 인터넷 제국에는 없다는 것이다. 온세통신과 인터넷 제국은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하는 회선 제공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토론회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장여경 ;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30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돼 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가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전국연합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인스정보기술 변창수 대표는 지난달 11일 웹호스팅을 의뢰하는 50대 후반의 '김사장'이라는 남자한테 전화를 받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만나서 얘기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민주노총이 여는 정보통신 교육이 참가자들로 북적대고 있다. 수도권지역 노조간부들이 2백여명이나 몰려들어 성황을 이룬 것.
따라서 이번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첫 번째의 건전한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하자는 이야기에 있다. 이미 감 잡았겠지만 ‘건전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건전한’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건전한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었던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안부럽다... 인터넷의 모든 정보 관리, 규제
IBM이 운영체제 `리눅스'를 탑재한 컴퓨터를 공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에 대항하는 리눅스 진영이 힘을 얻게 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컴퓨터통신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결혼'의 규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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