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계급적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FTA(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에 대한 재비판

반동적 FTA저지 투쟁에 말려버린 계급적 투쟁 자본의 파상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동시에 민주노총의 관료세력들의 투쟁회피가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단위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과정에 민주노총관료세력들과 사이비 노동자당과 “노동자의 힘”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정치조직들이 계급적 관점을 포기한 채, 자유무역저지투쟁에 극열하게 참여하였다. 그들의 투쟁의 극렬성은 노동자 계급적 투쟁, 즉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방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주노총 및 연맹 그리고 대사업장의 노조관료들은 단사내 비정규직과의 연대투쟁도 회피하면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데 매진했는데, 실상 산별노조전환을 투쟁방기를 위한 활동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06년 11월 30일 오히려 친자본 정부가 내놓은, 기간제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하여 비정규직을 더욱더 일반화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본이 좀 더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압박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철폐라는 계급연대투쟁을 진작에 포기한 이들이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노동자계급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파괴하는 노사관계로드맵 저지투쟁을 추진할리 만무했다. 그 결과 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대체근로투입 확대,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 하는 등

김두한 ｜ 회원

2007.01.17 20:58

[정세와노동] 철도 민주노조운동의 현실과 고민

철도노조는 12월 26일 운수노조 창립 대의원 대회를 진행했다. 1월 중순이면 철도노조 정기 총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논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해야 할 것이다. 차이는 분명히 하되 공동지반은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한다.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가 심심찮게 운위되고 있는 즈음에 철도 민주노조 역시 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다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공사측의 완강함으로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투쟁을 능동적이고 자신 있게 준비해야 가야 할 것이다.

김형균 ｜회원 , 전국철도노조원

2007.01.17 14:51

[정세와노동] 과학적 사상은 살아있는 강철이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눈을 떠야 하며, 되도록 빨리 자신들의 독자적인 당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 일순간이나마 민주주의적 소부르조아들의 기만적 공문구에 현혹되어 프롤레타리아트 당의 독자적인 조직화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김두한 ｜ 회원

2007.01.17 14:39

[정세와노동] 사회적 합의주의의 파산

2006년도에 민주노총은 싸움을 할 의사도 없고 힘도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비정규직 확대법안이 통과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에 분노하고 등을 돌렸다. 노사관계선진화법안으로 공공노동자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금속산별노조이다. 새해 벽두부터 자본의 공세는 곧바로 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자동차노조로 향하고 있다. 패배한 것은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평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멀어진다.

이진우 ｜ 회원

2007.01.16 20:38

[정세와노동] [회원마당]

안타깝게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엄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구체적 토론은 진행되지 못한 듯 싶다. 특히 개악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주로 구체적으로 제안된 내용은 재정지원을 높이자 등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었다. 비정규직 투쟁의 향방은 오히려 노사정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조잡한 실리주의 및 허황된 사회적 합의주의를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진수 ｜ 회원

2007.01.16 20:35

[정세와노동] ｢자본론｣을 한 번 읽고

물론 모임이 책을 대신하여 읽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맑스는 1권 제1판 서문에서 "무엇이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며 따라서 또 독자적으로 사색하려는 독자들"에게는 "가치형태에 관한 절을 제외"하고 "이 책을 어렵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또한 1권 프랑스어판 서문에서는 "학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문의 가파른 오솔길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만이 학문의 빛나는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리고 엥겔스는 3권 서문에서 “과학적 문제를 다루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용하려는 저서를 저자가 쓴 대로 읽는 법과 더욱이 저서에 없는 것을 읽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본론｣을 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렵고도 반드시 새겨야할 말일 것이다.

권율 ｜｢자본론｣ 3권 세미나 팀원

2007.01.04 20:49

[정세와노동] 2006년 건설운송노동자 투쟁의 의미와 투쟁이 남긴 과제

우리에게는 위와 같은 성과도 있지만, 남은 과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날이 승리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어쩌면 노동법 체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자본이 사활을 걸고 반대할 것이기에, 더욱 힘든 투쟁이 될 것이다. 또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도 법안만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발하는 자본의 반대도 강력할 것이기에 우리들의 투쟁은 멈출 수가 없다.

백승범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분과 정책국장

2007.01.04 20:46

[정세와노동] 정치권 마빡이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마빡이 시리즈”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개그맨들이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리듬에 맞추어 계속해서 자신의 이마를 치는 프로그램이다. 어찌보면 자학을 하는 것이어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바보스러운 행동에 웃음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마빡이 게임”은 특히 아이들과 정치권에서 대유행이다.

이진우 ｜ 회원

2006.12.26 14:34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한국 신보수교육정책의 현황

미국 혹은 세계 신자유주의의 두뇌가 미국의 후버연구소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조·중·동·문 등의 수구보수언론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그들은 여론을 수렴하여 기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전체 임금생활자들과 민중들에게 세뇌하고선 그렇게 세뇌된 시민들의 반응을 다시 보도하여 입법·사법·행정부에게 신보수정책을 똑바로 실시하라고 어깃장을 놓는다.

송현철 ｜ 전교조 교육선전국장

2006.12.26 14:32

[정세와노동] 투쟁은 해방을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전투경찰과 싸우고 권력이 집중된 도시의 중심부와 권력기관을 점거하는 것자체가 권력과의 투쟁, 정치투쟁이다. 전투경찰을 박살내고 억압적 권력이 작동하는 도심과 권력기관(모두가 이른바 “공권력”이다)을 무력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ㆍ민중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감과 해방감을 느끼고, 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부르주아권력의 타도와 권력획득―을 깨닫게 된다.

이정일 ｜ 회원

2006.12.17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