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철도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노동자가 85%, 외주부분 노동자 6%,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가 9%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일 것이다. 최근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이 드러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글에서는 철도계약직노동자의 임금실태와 고용불안문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도완 ｜ 철도 비정규직노동자

2006.11.07 19:58

[정세와노동] 종교에 대한 노동자 당의 태도

반복하건대, 수르코프 동지의 연설은 탁월했으며, 모든 조직은 그것을 유포해야 한다. 두마 그룹은 이 연설에 관해 토론할 당시 사회민주주의적 의무를 성심껏 수행하고 있음을 예증했다. 이제는, 두마 그룹 내부토론에 관한 보고서가 당 신문에 더 자주 게재되어 그 그룹과 당이 더 밀접해지고 당이 그 그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잘 알게 되어, 그래서 당과 두마 그룹의 활동에서 이데올로기적 통일이 확립되기를 바랄 뿐이다.

V. I. 레닌

2006.11.01 17:18

[정세와노동] 구속노동자 인권문제를 통해 본 한국의 민주주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속박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결핍으로 인한 빈곤”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로지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통해 자본가 권력 지배의 원천인 생산수단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이광열 ｜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2006.10.27 15:47

[정세와노동] 스웨덴 정권교체를 보는 독일 언론의 시각

2006년 9월 17일 일요일, 유럽에서도 변방으로 분류되는 북유럽의 스웨덴에서 치러진 제국의회선거의 결과가 한반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녹색당 및 좌파당과 연합하여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사회민주노동자당(SAP)의 재집권 실패에 대하여 정작 이웃의 유럽언론들은 흡사 예견이라도 한 듯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머나먼 한국의 수구정당과 수구언론들은 스웨덴 우파연합의 승리가 마치 자신들의 승리이기라도 한 양 희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민당의 패배는 복지국가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조병희 ｜ 회원, 독일거주

2006.10.24 15:07

[정세와노동] 평양 측의 핵실험

소위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핵실험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그러나 제국주의의 핵실험은, 아무런 관계도 없기는커녕, 사회주의를 압박하고 압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은, 결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지키려는 것이다.

채만수 | 소장

2006.10.20 9:26

[정세와노동]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정치적 의미

공세는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 그리고 공공노동자(공공연맹)에게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아직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전면전을 치를 만큼 조직화되어있지 못하다. 문제는 공공노동자(공공연맹)들이다. 11월 투쟁이 이들의 어깨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다. <노사과연>

이진우 ｜ 회원

2006.10.20 9:19

[정세와노동]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은, 그들의 노동조건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 평균 11.5 - 12 시간의 노동시간1), 월 평균 3.7일의 휴일2), 열악한 주거환경과 작업장환경, 추방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정신적 불건강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만성적, 지속적으로 악화시킨다.

김건형(회원)

2006.10.12 17:39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의 이해, 그 첫번째

미리 예고하자면,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은 지금까지도 거듭 되풀이되고 있다. 좀더 냉정하게는 학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선 지금의 진실화해위원회조차도 학살 사실을 축소 왜곡하여 또 한 번의 학살을 자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무열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2006.10.12 17:36

[정세와노동] [기획번역] 레닌의 제국주의 경제 분석과 오늘날의 자본주의

지금 새삼 오래된 이 글을 번역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 내부에서 제출된, 예컨대,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유효성에 대한 심각한 이견을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부분적이나마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다름 아니라, 김두한 씨가 연구소의 [정세와 노동]에 발표한 몇 편의 글은, 제국주의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문제에 걸쳐서 기존의 일반적인 시각과에 대한심각한 이견을 제출하는 것이었고, 그만큼 논란의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도 여러 논점에서 그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데, 시간상의 이유와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그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다소라도 참고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채만수]

아. 말레이코프스키

2006.10.10 17:41

[정세와노동]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

지금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노동자의 이해를 넘겨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총알받이로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을 다시금 투쟁의 대열로 합류시키는 것, 그로부터 나오는 현장의 투쟁력만이―투쟁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교섭기구로 변질되고 있는―노동조합을 ‘혁신’시키는 힘이며, 민주노조운동이 자본의 착취를 끊어내는 투쟁의 전선을 다시 한 번 세워내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은영 ｜ 회원

2006.09.29 17:36